비정규노조, 43명 구속에 손배가압류 700여 억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기업의 편만 드는 정부와 이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43명이며 확인된 체포영장 발부자만 22명에 달한다. 구속자 중 현대기아차그룹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9명에 달한다. 이들의 구속사유는 대부분 업무방해이며 대부분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또한 현대하이스코사내하청노조의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화물연대 베스킨라빈스분회의 고공농성,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의 롯데건설 고공크레인 농성 등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욱더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구속, 수배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특수고용 · 간접고용 부문 비정규 노동기본권 박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라는 점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700억이 넘는 상황이다. 레이크사이드CC노조는 305억 원,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에는 198억 원, 기륭전자노조에는 56억 등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비정규직 노조에게 손배가압류로 내려져 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 십 억의 손배가압류를 내리는 것은 노동자들 보고 죽으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옥으로, 길거리로 내몰고 있어”

민주노총은 “검찰은 1천 억 원이 넘는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조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걸고 극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와 공안기관은 이런 투쟁에 대해 모조리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옥으로 길거리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특수고용문제를 포함한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