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의 망령이 또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철도에 대해 철도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리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안을 제출한 것.

이에 대해 철도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대중, 노무현...그리고 이명박에서 본격화되는 철도 민영화?


철도노조는 “이번 철도분리 방안은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추진하다가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이미 좌초한 것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건교부가 책상 서랍안의 먼지 쌓인 낡은 서류뭉치 속에서 다시 끄집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의 이번 철도구조개편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 당시 철도청의 지분매각과 민간위탁을 골자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바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추진된 철도 민영화 방침에 철도노조는 다시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쳤으며, 이에 나온 합의가 ‘420 노정합의’였다.

당시 합의문에서는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파기하고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단 여객과 화물분리에 대한 내용은 빠진 상태였다.

철도노조, “철도 분할 민영화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

철도노조는 “당시 논의는 철도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 산업이므로 사업적으로 분할하거나 민영화할 수 없으며, 열차안전을 위해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운영공사가 수행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건교부가 인수위에 업무 보고한 내용은 시민사회와 철도 노사 간에 진행된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철도정책을 과거 김대중 정부로 회귀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철도를 사업적으로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히 상하 분리해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폐기되었던 철도 분할 민영화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철도노조는 인수위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