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는 25일 전국교사대회 열어

중집서 ‘1~2월 사업계획’ 결정, 이명박 교육정책 전환과 강제 전보 중단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는 25일 교육부 앞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교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입시경쟁 강화 교육정책의 전면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근 각 시도교육청이 강행하는 연가투쟁 징계자에 대한 강제전보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주도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보는 전집형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도 요구한다.

25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날이며, 이병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교총을 방문하는 날이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제7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가 진행되는 18일 광주지부에서 연 336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올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계획에서 중집은 전교조 강원지부 집행위원 27명과 강제전보 대상자 18명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강제전보 저지 관련 집회를 열되, 이병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중학교 일제고사 반대 등의 주요 현안을 함께 요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제안자들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핵심 활동가들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오는 3월1일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어디론가 자리를 옮겨 쫓겨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강제전보는 단순하게 지역을 옮기는 문제, 학교를 옮기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고 분회를 무력화시키며 전교조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제안서에서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이 강제 전보를 하는 대상자들은 지난 2006년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연가집회에 참여해 지난해 1월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이들이다.

전국적으로 강원 18명, 경기 19명, 대전 5명, 부산 9명, 서울 100명, 울산 8명, 인천 19명, 충남 1명, 충북 4명, 경북 16명 으로 모두 199명이나 된다.

2008년 전임자 배치 안, 다음 임시 중집서 최종 확정키로

차등성과금 투쟁에 대해서는 차등성과금 폐지에 같이 행동하는 공무원 조직을 꾸려 공동 대응하는 한편 다음달 개학 한 뒤에 사회적 기금에 대한 대교육청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전국에 일제히 열고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 사회적 기금 처리는 다음 중집에서 사업계획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뤄 투쟁기금과 사회적 기금 사용 비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대응 투쟁은 선도학교 파행 사례를 수합하는 것은 물론 시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와 교육감 면담을 반드시 진행해 정상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기존의 선도학교는 일방적인 재신청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근무평정 대응 투쟁은 다면평가 진행과 파행사례를 모으고 지난해 근평 결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보 공개 청구를 전개키로 했다.

‘2008년 전임자․상근직원 정원 배치(안)’은 지난 332차 중집에서 결정한 급여조합비를 줄여 본부와 지부 전임자와 상근자를 조정하는 원안과 지부지회사업비를 급여조합비에 포함시키되 이로 인해 늘어나는 전임자는 지부에만 배치하는 수정안이 함께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집은 이에 따라 2008년 정원 배치(안)에 대한 지회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전국일꾼연수가 열리는 오는 27일 오전 다시 모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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