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3부 2처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노동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인수위의 조직개편은 발표 전부터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등의 폐지 또는 통합을 놓고 논란이 되어 왔다. 논란이 되었던 부처들은 업무가 대폭 축소되거나 나뉘어 다른 부처와 합쳐졌다.

전교조, “사교육비 증가와 특정한 학생만을 위한 교육 하겠다는 것”

먼저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의 통합을 통해 ‘인재과학부’로 재편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인재과학부는 인재(人災)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부처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빠진 것은 처음이며, 교육 담당 정부부처에 교육 대신 인재란 말을 쓰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당선자는 사교육비 증가를 촉발시키고 특정한 학생만을 위한 ‘인재’(엘리트)대통령이 되기를 자저한 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인재과학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철학을 정확히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인재과학부를 신설하면서 그 방향을 ‘규제완화’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초, 중등교육의 자율 제약하는 규제 폐지 또는 지방교육청에 이양 △대학 규제 대폭 정비 △국립 중고등학교 공립으로 전환,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등을 정책방향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포기하려는 처사”라며 “명칭에서 드러난 귀족학교 설립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하위단위로 격하”

한편,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통일은 외교의 일부로 그 중요성이 추락하고 기존 통일부의 기능 중 일부만이 신설되는 외교통일부를 통해 명백 만이 유지될 상황에 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겉으로는 해체가 아닌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이라고 하지만 인수위의 발표는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문제로 왜곡시키는 반통일적 행위”라며 “더욱이 외교부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온 조건에서 통일부를 외교부로 귀속시키겠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하위단위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