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시 5월말까지 확정하고 8월 말까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산업은행을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속도감 있게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을 올해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10년까지 정부 지분 49%를 먼저 매각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참여정부의 연장에 있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이명박 정부 집권과 함께 사회 전 부문,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큰 틀에서 볼 때 참여정부가 그 법제도적 기초를 만들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구체적인 집행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21세기 전략 동맹과 사유화를 골격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성격을 짚어보고, 사유화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화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래는 김성구 한신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으로, 질문을 빼고 편집했다.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 기조 차이 없지만 폭과 강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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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구 한신대 교수. 민중언론참세상 편집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1970년대 대안 모색 과정에서 유럽 사민주의자들은 당시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던 사회화 조문들을 강령에 끌어내 급진적인 사회화 전략을 제출했다. 이후 10여 년간 두 개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민당이 패배 하게 된다. 이로써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1960년대 사민당에서 수용한 케인즈주의는 주류 케인즈주의였는데, 주류 우파적인 케인즈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급진적인 사회화 전략을 시도하다가 패배한 후 우경화가 더 강화돼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흐름을 밟게 된다. 오늘날 그것이 제3의 길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자유주의파와 신보수파 간의 경제학에 있어 차별이 없어졌다는 판단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정부 때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 전면화되는데, 이후 10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재편해놓은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사상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전임정부의 신자유주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데,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 때 한나라당으로의 회귀가 파시즘으로의 반동이 될 거라는 진보진영 주류파의 선동(비판적 지지)은 오류임이 분명해졌다. 물론 같은 신자유주의라 해도 차이는 있는데, 전임 정부들과의 차이를 들자면 범위와 속도, 정도 등 정책의 폭과 강도 문제라 할 수 있다.
1997년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그 이전 한국 자본주의 성장체제와 비교할 때 축적체제의 상이한 길을 연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자본주의는 국가주도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경제라 하더라도 한국 자본의 축적을 토대로 외국자본과 결합하는 성장 모델이었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국가주의적 모델이라 하는 것이었다. 그걸 해체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과의 결합에서 후자의 주도성이 보다 강한 국면으로 전화하게 되었다.
당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도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내용을 보면 10년 전은 사실 준비기 정도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령 민영화의 기본 정책 기조를 보면 모든 공기업을 다 민영화를 한다는 거다. 할 수 없는 것만 불가피하게 남겨둔다는 거다. 금융기관의 경우도 은행은 이미 대부분 외자의 손에 접수된 상태이고, 우리은행 정도만 남아있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던 금융마저도 민영화하겠다는 거고, 국가에 의한 정책금융도 포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가 그러하다.
한편, 지난 10년 민간 정부들은 초국적자본 지향의 민영화를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내 재벌들이 민영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인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재벌의 요구와 맞물린 전방위적인 개혁 추진에 있어 그 이전 정부와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노선상에는 새로운 것은 없지만 폭과 강도에 있어 새롭다는 것이다.
물론 초국적자본 주도성은 이전 정부들의 연장선에서 계승, 강화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폭과 강도가 차이라고 했을 때, 국내 재벌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 변화가 보인다는 점이다. 민영화의 성과를 국내 재벌에게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한편 아직 민영화의 윤곽이 확정된 건 아닌데, 국가지주회사의 형태로 공기업을 유지, 관리한다는 안이라든지, 산업은행,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 재벌에 참여의 길을 열어주겠다든지, 금산분리 완화도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고...,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금융자본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은행과 산업의 결합을 본격적으로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과 민영화 정책의 결합은 금융자본 메커니즘의 토대
이같은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의 효과와 어울려 한국 금융자본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국 금융자본 문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국독자) 진영의 이론의 현실적 토대 중 하나였다. 알다시피 한국 금융자본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국가자본의 형태로 국영은행에 포괄된, 산업의 재벌들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자본이라는 이해에 따라서 한국의 국독자를 설명했는데, 후에 윤소영 교수 등은 이러한 입론을 스스로 뒤집고 한국에는 전형적인 금융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독자를 청산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 정책을 보면 이 논쟁에 대한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인 금융자본의 형성과 운동이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금융자본이라는 산업의 독점과 은행독점 간의 전형적인 결합이 없었어도 국가를 매개로 금융과 산업이 결합했고 주거래은행이라는 형식으로 은행에 의한 산업의 지배 형식이 존재했다. 이제 여기에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과 산업의 쌍방향의 지배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에서 금융으로 금융에서 산업으로. 제2금융권은 이미 재벌이 접수한 상태이고, 금산분리 완화 및 자본시장통합법과 맞물려 현재 금융 부문의 영역을 넘어서는 대형 금융자본, 산업자본까지 결합하는 거대 금융자본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국독자론을 청산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국독자론을 청산한 논자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민영화와 초국적 자본에 의한 은행과 기업의 인수를 보며 한국 국적의 자본의 토대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논거로 들었다. 외자 지배력이 강화되면 신식국독자의 물질적 토대가 없어지므로 국독자의 근거도 사라진다는 비판이었다. 그런데 금융부문의 개방으로 일층 종속이 현실화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식국독자의 물질적 토대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산업자본과 국가 기간산업에 있어 그 이전 시대의 토대가 해체되지는 않았다. 기간산업이 초국적자본에 넘어가는 것은 이례적이었고, 민간 산업자본도 여전히 한국자본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소유관계 측면에서 많은 부분 외자에 잠식당하긴 했지만, 문제는 단순한 소유관계가 아니라 지배적인 소유지분이고 이렇게 기업의 실질적 지배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재벌은 지배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외국인 주식 비율이 50%를 넘나들지만 지배지분을 유지하고 한국 국적의 자본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신식국독자론에서 주장해온 산업자본의 토대와 그것의 금융자본으로의 결합 형태에서 그 물질적 토대가 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과 민영화정책의 결합은 전임 정부들의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독점자본을 강화해 나가는 금융자본 메커니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도 국독자론의 청산은 잘못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추진되던 대외종속적인 신자유주의 효과들이 너무나 인상적이긴 했다. 금융자본에 있어 투기자본의 운동이 그랬고, 민영화도 초국적자본에 국부를 매각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국독자론의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객관적인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기보다 그런 시류에 쫓겨 청산을 부추긴 것이 아니었나 싶다.
문제는 금융자본의 연속성 위에서, 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로서 국제 투기자본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독자론 청산론자들은 오늘날의 금융자본을 국제 투기자본의 형태로만 파악해 전통적인 금융자본론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국제 투기자본이 아무리 주목받아도 전통적인 금융자본의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제 투기자본이 아무리 투기적 이익을 좇아도 기업의 지배권 문제는 자본의 사활로 남기 때문이다. 독점자본으로서는 기업이든 은행이든 지배 지분 확보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민영화가 문제가 되는 것도 누가 소유권을 장악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삼성의 경우도 이건희 일가가 지배지분을 잃지 않으려고 경영권 세습과 같은 일련의 불법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요소를 간과하고 금융자본은 투기적 운동만 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독점자본과 금융자본 지배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국독자론 청산은 오류, 신식국독자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으로 이해해야
그런데 지금 외환위기 이전의 신식국독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변화의 중심 기조에 있어 대외 개방의 일층 강화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국민경제의 종속과 불안정성의 심화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와 독점자본의 관계에서도 탈 조절과 시장조절이 강화되고 있다. 즉 신식국독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국독자는 서방에서도 해체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를 시장경제에서 축출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민영화와 탈 조절을 과감하게 실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장에서 축출되지는 않았다. 재정 규모나 시장 개입에서 국독자는 오히려 강해졌다. 다만 국가의 개입의 성격과 수단이 변화한 것은 틀림없다. 독점자본의 가치 증식에 유리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과 규제완화, 분배관계, 고용조건, 노동시장 등을 전부 이윤 증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왔다. 국가는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 현대자본주의에서 국가를 배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국가를 배제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무너진다. 미국의 경제위기를 이런 관점에서 보자.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이는 무정부적인 파급 메커니즘을 용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미국 자본주의 아니 세계자본주의는 끝이다.
선진국에서 국독자는 케인즈주의 형태에서 신자유주의 형태로 모양만 바뀌고, 국가 개입의 성격만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도 신식국독자가 외환위기를 매개로 크게 변모했지만 국독자론과 신식국독자론을 청산하고 새로운 이론 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도 신식민지적 국독자가 신자유주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고, 여기서 전환의 의미란 대외개방과 종속의 심화를 부정할 수 없고 독점자본의 강화도 부정할 수 없지만, 과거 국가 주도적인 관리 체제와 다르게 주도성이 한편에는 초국적자본에게 또 한편으로는 국내 독점자본에게로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 형태로 전환된 신식국독자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신자유주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짧게 잡아도 80년부터 30년에 육박한 시간이 흘렀다. 신자유주의가 내건 것은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의 근원이 케인즈주의에 있다고, 케인즈주의를 폐기하고 자유주의 경제로 가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평가할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광범위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행되었지만 경제위기는 극복되지 않았다.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실업은 만성화, 구조화 되었다. 유럽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지금까지 평균 실업률이 10% 정도로 고착된 상태다. 유일하게 진정시켰다는 게 인플레였는데, 이건 80년대에 다소 완화되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 문제도 그렇고, 국제적 통화제도의 무질서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통화위기와 아울러 극복되지 않고 있다. 성장 둔화와 구조적 위기의 지속, 이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한국은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의 정점에서 막차에 올라탄 것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과 함께 미국 경제위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 경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 극복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와 탈 조절을 떠벌렸지만 80년대 초 위기 때도 그랬고, 90년대 초, 2000년대 초 위기 당시 결국 국가가 개입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도 위기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고 천문학적 비용은 국가에 의해 사회로 전가되었던 것이다.
한편 지금 순환적 경제위기는 좀 이례적인데, 이것 또한 지속하는 구조위기의 또 하나의 표현이다. 미국의 경제위기 순환을 보면 2001년에 공황이 있었는데, 70년대 이래 미국에서 공황은 10년 주기로 진행되었다. 81년, 91년, 2001년 공황이 그렇다. 그런데 2008년에 벌써 새로운 공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2008년 1/4분기 0.6%이고, 2007년 4/4분기에도 0.6%로 잠정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두 분기를 연속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공황이라고 보는데, 만약 미국의 현재 상황이 공황이라면 이는 10년 사이클이 되기 전에 오는 이례적인 공황인 셈이다. 현재 사이클이 1-2년 더 늘어진다 하더라도 이번 공황은 호황 없는 공황이라는 점에서 역시 이례적이게 된다. 공황 이전에 통상 과도한 호황 국면을 갖는데 2000년대 미국 경제는 아직 호황 국면을 경과하지 않았다.
순환적 위기는 10년마다 찾아오는 거라 구조적 위기보다 심각한 건 아니다. 순환적 위기는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돌이켜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유럽, 미국, 일본과 아울러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고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로 편입된 남미 자본은 거덜나는 상황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기치가 분명히 제기돼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는 세계 신자유주의 흐름의 정점에서 막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분명해지는 시점, IMF조차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살펴봐야 한다. 단언컨대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국에서도 성장 둔화가 분명해졌고, 고용 위기가 나타났다. 고용의 위기를 비정규직의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위기는 더 나빠지고 있다. 투자의 정체현상도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실물 부문의 투자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화폐자본이 과잉 누적되고, 자유화 정책과 결합한 투기자본이 발전하는 것도 신자유주의로부터 비롯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500-600개 상장사들의 평균 현금 유보율은 작년 말 수치로 자본 대비 7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재벌은 그것이 800%에 육박한다. 과잉자본이 누적되고 투자가 안 되고 상장은 둔화된다. 신자유주의의 전면적인 실행으로 투자와 성장, 고용이 안 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규제를 완화하고 이윤 증식을 위한 제도 개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신식국독자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초래한 필연적인 현상이다.
대외 종속의 측면에서 볼 때 대외경제 불안정성도 더 심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자유화와 결합된 불안정한 체제인데, 한국 자본의 소유, 지배에 있어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훨씬 높아진 상태이다. 이것도 부족해 한미FTA를 체결하고, 자본시장통합법과 아울러 초국적자본의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국내 독점자본 자체의 해체가 아니라, 초국적자본과의 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속적 축적 메커니즘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지주회사 구상은 사회화의 후퇴
이명박 정부가 국가지주회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주회사는 국가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회화의 한 형태로 설명된다. 사기업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 안에서 진행되는 사회화의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 영국의 AES(대안경제전략)는 이를 사회화의 주요형태로 제출한 바 있다. 1970년대 초 영국 노동당은 주요 산업과 대기업을 국가지주회사(국민기업위원회)로 포괄하는 당의 공식적인 선거 강령을 제출했고, 집권까지 이루었다.
당시 국가지주회사는 국민기업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영국의 100대 기업 중 25개 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업들과는 계획 협약을 맺어 국가가 대기업들의 생산이나 투자, 기술, 고용, 가격 정책을 경제정책과 결합시키는 방안이었다. 그것은 국가가 계획적인 조절을 강화하는 방안이었고, 경제위기에 대한 좌파적 평가 속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당시 경제위기는 케인즈주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작동한 데 따른 결과였다. 독점자본의 이윤 추구의 결과에 의해 생긴 위기였고, 따라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과 이윤을 통제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국민기업위원회를 가동하고, 국가가 이를 통해 독점기업을 공기업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후에 영국 자본의 합리화 방안으로 변질되면서 이 전략은 실패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지주회사는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영국의 국민기업위원회나 유럽의 다른 나라 사회화 프로그램들은 시장 지배를 제한하고 국가가 계획적인 조절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은행과 기업을 국영화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위기의 근원을 사적 자본, 독점자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기업의 폐해 같은 데서 찾는 가운데,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를 목표로 한 국가지주회사 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계획적인 경제정책과의 결합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공기업의 운영에서 보다 더 시장 원리나 상업적인 원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기획되고 있다. 국가지주회사를 민영화정책과 결합하려는 시도도 분명해 보인다. 민영화 할 수 있는 건 다 민영화 하고, 어려운 것은 공기업 내부에서 시장 원리를 강화하는 조처들을 수행함으로써 장차 민영화에 대비하고, 나아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기업이나 금융에 투자하고 이익을 내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국가지주회사 안이다.
국가지주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분만 국가가 보유하고 운영은 위임해, 독립적으로 예산, 인사, 경영의 자립성을 확보해 주겠다고 한다. 시장 원리를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지주회사가 자립성을 갖고 인사, 경영권 등을 행사한다면 이건 오히려 사회화의 후퇴로 이어지게 된다. 당연히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는 것이고.
공기업의 경영과 인사는 대중에 의해 통제돼야 하고, 국가의 조절은 대중의 필요와 서비스 개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영과 인사권이 행사되도록 국가에 대한 대중의 통제와 공기업 내부의 노동자 통제가 결합해 공기업의 자율성이 재생산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지주회사 기획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국독자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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