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이 중립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비롯한 구조개편에 힘을 싣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일괄사퇴 압력에 불복한 기관장들이 있는 공기업에는 특별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일괄사퇴를 거부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감사원이 임무에 있어 독립성을 인정받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OECD 가입국 중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늘(28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는 원래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보낸 선택지, 통폐합 할래? 민영화 할래?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의 권한을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해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이 보낸 감사문항에는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통폐합을 할 것인지 △민영화를 할 것인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통폐합이냐 민영화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의 최근 감사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거나 심지어 공기업 자회사 매각을 요구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위한 여론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6월 중,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편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7월부터 인력감축을 비롯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연맹, “감사원, 단체협약 체결조차 중단시키는 초법적 행태 자행“

또한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게 300여 개에 이르는 체크리스트를 선정해 이에 대한 답변을 공기업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 노동자들이 감사대응으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이전에 진행되던 감사는 예산, 회계 등 관련자료를 감사원 직원들이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지시를 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0여 개의 체크리스트에는 노조활동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조의 가입범위, 활동내용을 조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 체결조차 중단시키는 초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후 노사관계법 위반의 법적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해 어떤 정치집단이나 권력에도 무관하게 감사원법에서 정한 본연의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한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 부당한 감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실질적인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