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9.3%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까지 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정 고용기간 책정에 대해 45.8%가 “현행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것. 33.4%는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정부 개정안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사람은 14.7%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지난 1일, 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 노동자 중 현행 고용기간에 대해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7.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95%의 신뢰수준에 ±3.1%이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 관련 정부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실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국민의 82.9%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34.1%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는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각종 구조조정에 ‘비정규직으로라도’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파견허용 업무 확대에 대해서 63.6%가 파견허용 업무를 현행법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파견허용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5.5%에 달했다. 반면 정부 안대로 파견업무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답한 사람은 22.4%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문제 확대 책임에 대해 국민들은 대부분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답했다.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사람이 43.9%, 기업의 책임이라고 답한 사람이 33.6%.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정규직과의 차별”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4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용의 불안으로 41.8%였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어떤 것일까라는 물음에는 44.5%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해소”라고 답했으며, 29.8%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22.4%는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에 민주노총과 홍희덕 의원은 “현 경제위기 하의 정부가 할 일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계 보장을 하는 것이지 비정규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 시도를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현재 시간당 4천 원인 최저임금액에 대해 72.4%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했으며, 고령자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