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범국민행동(준)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1일 범국민행동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고 약자에만 혹독한 노동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4월 국회를 앞두고 생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악화시킬 비정규법을 전쟁 치르듯 통과시키려고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체 임금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법을 비정규직을 안정화하는 법으로 사기 치는 개악법안으로 정부와 한나라간에 서로 핑퐁 게임을 하듯이 싸움하다 이영희 장관이 총대를 떠안고 나섰다”고 규탄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 10% 이상을 전부 다 줄이라고 하는 지침 때문에 정부 대전청사의 청소용역 노동자는 월급의 3-6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청소 용역직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정부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깎겠다는데 청소용역은 60세 이상 고령화된 노동자 30-40%”라고 개탄했다.

이 위원장은 “60세 이상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면 노동자는 임금삭감과 해고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년실업 문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실업 1만인 선언, 1만인 행동을 준비하는 조익진 대학생 다함께 활동가는 “경제위기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실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실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내놓는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나누기’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4년간 91.7조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4대 강 정비 사업비 14조와 재벌 사내유보금 등에서 114조원만 동원해도 비정규직 2백만명을 정규직화 하고, 2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반대 ‘1만인 선언운동과 85,800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를 사회문제화 시켜나갈 예정이다.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준)

참가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여성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총연합, 카톨릭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네티즌카페“동행‘, 촛불시민 연석회의

참관단체 : 민주언론 시민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