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지난해와 같이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땜질 처방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을 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2조1천억 원 중 3천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당초 원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여당도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반대해 왔다. 야당은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학교시설환경개선비 사업 등 우회 지원 방식으로 3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 다시 반복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 달 후 다가올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는 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초·중등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담당했으나 지난해부터 교육부로 통합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 2011년 2조1천억 원에서 올해 10조8천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담해야 할 지방채 이자만 내년 3천8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올해에만 95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 누적액은 1천9백억 원을 넘어섰다. 대전과 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 교육청의 2016년 빚만 6천4백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대전교육연구소도 3일 “누더기가 되어 버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되었다”면서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라고 지적했다.

성광진 소장은 “땜질 처방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기업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NS에선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기에 당연히 중앙정부 책임이며, 보육예산, 누리과정 예산이야말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무상보육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시는지?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 아이들 아닌가요? 누리예산 2조1천억 원 중 3천억 원만 지원? 그것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그러면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등 비판 글이 올라온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