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서민의 저항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통합’을 외치던 박근혜정부는 최근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등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출범 초기부터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의 ‘공권력 남용’ 논란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건설 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 강정마을에서는 체포조를 비롯한 경찰병력이 대규모 투입되는 등 무차별 연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25일 800여 명의 경찰병력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을 에워싸며 공사 중단 항의 시위를 벌이는 강정마을 주민, 평화활동가 등을 물리적으로 막았다. 경찰이 소환불출석자를 포함한 수배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마을로 체포조를 투입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호소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강정마을회 등이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도 경찰과 충돌했다. “무차별 연행과 구속을 멈추고 불법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조차 막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서귀포시는 오는 9일 오전 9시 강정동 해군기지공사 현장 앞에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한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작년 10월 해군이 철야공사까지 감행하자 같은 해 11월 강정마을 주민 등이 불법공사 감시 목적으로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과도한 경찰 진압은 이명박 정부 때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14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연인원 12만 8,402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총 41억8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1년 26.7%에서 2012년 58.8%로 늘어 무리한 기소가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에서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연행된 사람은 총 649명, 기소된 사람은 473명에 달한다. 2013년 5월 현재 총 3명의 평화활동가가 구속 중이다.

강정마을회와 범도민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만 해도 53건으로 210여 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이 외에도 공사방해 가처분신청, 공유수면매립취소,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별손해배상 소송 등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지금까지 판결이 종료된 50여 건의 형사사건을 따지면 강정마을회와 평화활동가들이 납부한 벌금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1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금액은 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6일 열린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소속 백가윤 씨는 “형사재판 벌금액도 5만 원 미만의 경범죄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하고도 2억~3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고, 해군기지 수중공사 업체가 강동균 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사처벌과 ‘벌금폭탄’ 등으로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해외활동가 입국 거부 사태도 새 정부 들어 처음 발생했다. 지난 4월 24일 대만의 환경운동가 에밀리 왕은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 에밀리 왕은 2011년 6월부터 제주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백가윤 씨는 “2013년 4월 현재 파악된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 활동가 입국 금지 건수는 26건”이라며 “해외 평화활동가 몇몇은 입국 거부에 이어 강정마을에서 평화옹호 활동을 하던 중 강제출국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민, 종교인, 평화활동가, 예술인 등 평화옹호자들은 24시간 공사가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평화옹호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