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불산누출, 우리는 삼성이 두렵다

'이윤보다 시민 목숨이 우선'..경기도의회 조례제정 나서

100일 동안 두 번의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전자 규탄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공장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은 1차 불산사고 가 있은지 딱 100일 째 되는 날이었다.

[출처: 뉴스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삼성이 2004건의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어떻게 시정했는지, 어떤 안전대책을 만들었는지 지역주민들은 알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삼성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5월 2일 “2차 불산누출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분개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사고의 경중을 떠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은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시정조치 했다지만, 배관 교체 작업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산으로부터 안전한 안전화가 아니었고, 내산복(안전복) 역시 밴딩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자도 없이 하청업체 노동자들만 작업했다.”며 하청 노동자에게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삼성전자를 규탄했다.

[출처: 뉴스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화성공장에서 2번이나 불산이 누출된 것은, 삼성이 여전히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삼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삼성에 노조를 허용해야 한다. 2번의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삼성의 변화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혜명 화성시 의원(통합진보당)은 “1차 불산누출 사고 뒤 관리감독의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력감을 느꼈다.”며 “관리감독권이 경기도에 있어서 시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시에서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화성시의 시의원으로서, 한 명의 지역주민으로서 화성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삼성에 ‘2004건의 산안법 위반 시정조치 내용을 공개’할 것과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부에 ‘삼성에 대한 감독 강화’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구하며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출처: 뉴스셀]

한편 6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용접 첨가제 제조 공장에서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불산혼합용액 200ℓ중 100ℓ가 누출된 사고도 있었다. 다행히 불산혼합용액이 기화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에서 잇따른 불산누출 사고로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사업장 주변의 대기와 토양, 물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4∼11일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사후치료 등의 근본적인 대책 또한 필요하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연구원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담당 기관들이 얼마나 관리감독을 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도의회에서 의지를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기도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역사회가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삼성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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