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가동키로 한 쌍용차 여야 6인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쌍용차 회사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동의하지 못하는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상황실장은 “민주당은 ‘사측과 쌍용차지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권이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여야 간에 오프더레코드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쌍용차 범대위 주최로 열린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그는 이어 “5월 9일 쌍용차 송전탑 농성장에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내 여론이 쌍용차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며 “내용 없는 여야협의체를 반드시 5월 말 해체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쌍용차 범대위의 입장이다”고 전했다.

여야협의체에 참가한 민주당쪽은 “답변이 곤란하다”면서도 “중재안이 구성되지 않을 때를 가정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은 있을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이 오간 적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쪽도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협의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쌍용차 여야협의체는 2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구성했다. 하지만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용차의 ‘회계조작’, ‘기획부도’ 의혹과 더불어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상황에서 쌍용차지부가 요구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구성된 협의체라 비판이 거셌다. 여야협의체 구성이 ‘시간끌기’ 혹은 ‘국정조사 면피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대선 당시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선 후 1월 첫 임시국회 개원의 조건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내걸기도 해 책임 논란이 가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어느 쪽도 동의하기 어려운 중재안이 나올 경우,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6인 협의체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쌍용차 노동자가 동의하지 못할 중재안이 나온다면 회사와 대주주 마힌드라와 관련한 먹튀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히 ‘성과’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없다.

김태연 상황실장은 “여야협의체는 3월 27일 3번째 모임에서 마힌드라의 고엔카 사장을 면담하고 해고자 복직, 마힌드라의 추가 투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러다 할 답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마힌드라가 추가 투자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4월 말 4번째 열린 여야협의체는 쌍용차 회사, 기업노조, 지부 간담회로 열렸지만 회사와 기업노조가 불참하면서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어 여야협의체는 지난 13일 쌍용차 이유일 사장 귀국 후 회사와의 논의를 추진했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협의체가 부족한 중재안이라도 5월 말에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며, 활동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여야협의체는 상견례를 포함해 4차례 열린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회사쪽을 만나고 있는데, 해고자 복직을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답변을 안 준다”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중 여야협의체를 열어서 협의체를 종료하던지 연장하던지 마무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사가 나와야 하는데, 회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면서 협의체가 잘 진행되지 않고 공전된 경향이 있다”며 “중재안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결정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중재안 마무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여야협의체 활동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태연 상황실장은 “쌍용차 회사 입장에서는 여야협의체가 가동되며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막아주니 좋아하지 않겠는가”라며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 5월 말 임박해 쌍용차 자본이 대화 제스처를 보이며 여야협의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조성해 활동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협의체 국면을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사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여야협의체는 쌍용차 문제 해법을 어렵게 만들고 국정조사 회피 도구만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