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 논란에 정치적 승부수 던져

“NLL 포기 사실이면 정계은퇴, 아니면 10.4 선언 이행”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NLL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위해 자신의 정계 은퇴를 걸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문재인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록물 등을 검토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NLL 포기 의도가 있었다면 자신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반면 NLL 포기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한다는 약속을 하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의원은 “NLL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며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모든 회의 자료에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구상이 있으며,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며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서울시당 당원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주중 원내, 주말 원외’ 투쟁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에서 순회 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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