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말레이시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8차 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TPP를 둘러싼 각국 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TPP 제18차 협상 회의가 15일 말레이시아의 동부 코타키나발루에서 10일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협상 참가국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 맞춘 정상 회의를 거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가해 17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일본은 회의 후반부인 23일부터 협상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일본은 쌀과 보리, 쇠고기 등 주요 5대 농산품을 관세철폐 예외로 하겠다는 방침을 주장해, 일본 참가 전인 15-19일 사이 진행되는 공업품과 농산품 관세 관련 ‘시장 접근’ 방침은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TPP는 애초 일본 민주당 노다 전 정권이 주도, 현 아베 정권의 자민당은 이에 반대했으나 총선 공약을 깨고 참가 의사를 밝혔다. 아베 정권은 오는 10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농산품 부문에 대한 일본 농업, 소비자,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산품 부문은 일본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각국 시민사회도 크게 반발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도 농산품에 이은 최대의 난제로 주목되고 있다. TPP 협상지인 말레이시아부터 민간 단체와 야당이 의약품 가격 상승에 의해 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TPP가 체결될 경우, 미국 기준에 따른 특허 연장과 값싼 복제약 제조와 사용 제한에 따른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협상국 간 이해 뿐 아니라 중국의 입장도 TPP 협상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다.

애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2008년 9월 TPP협상 참여를 타진, 호주, 페루, 베트남을 끌어들였다. 미국은 TPP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무역 자유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중국 정부의 TPP 참여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상황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초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TPP 참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멩치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16일 중국 <인민일보>에 “지역 무역 자유화의 문제에서 아시아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시대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됐다”며 지난 5월 아세안(ASEAN) 16개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실현을 염두에 두고 TPP를 중미간 전략 의제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미국이 일단 TPP또는 TTIP를 실현하면, 중국은 어려움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TPP와 RCEP 연결을 실현하는 솜씨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