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15억 원의 노동단체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사업 추진 목적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참세상>이 확보한 <2013년 노동단체(민주노총) 사업비 지원계획> 문서의 ‘2013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노동단체지원 사업 추진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문서는 서울시 노동정책과가 지난 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앞으로 보낸 ‘2013년 노동단체(민주노총) 사업비 지원계획 통보’ 공문에 첨부됐다.


서울시 2013년 노동단체지원 사업 추진방향은 크게 △취약근로자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복지 증진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큰 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 항목엔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교육사업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를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2년 주기 임.단협 동시교섭 협약체결 모델개발, 외부컨설팅, 토론회 등)이 추진방향으로 잡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인식개선 항목엔 △노조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사업 (규약개정, 외부회계감사 등) 이라는 방향도 설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 같은 사업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참세상>과 통화에서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취약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도록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크게 취약근로자 지원 사업,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지원, 노조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조운영 투명성 강화가 되게 하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15억 활용한 노조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어”

문제는 이 같은 서울시 사업 추진방향이 오랫동안 권력과 자본이 민주노조를 표방하고 원칙을 지켜오던 민주노총을 순화시키는데 사용한 대표적인 정치적 공격과 요구사항이라는데 있다.

합리적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 지원 개념엔 기본적으로 파업이나 노사분규, 대정부 투쟁을 하는 노동조합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시절 어용노조 논란을 일으키며 제3노총을 표방한 국민노총의 창립 선언문 목표 중 하나일 정도로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노총을 공격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다.

또한 2년 주기 임단협 동시교섭 협약체결 모델개발은 경제단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임협(임금협약)은 1년 주기로 협상하고, 단협(단체협약)은 2년 주기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걸 모두 2년 주기로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임금협약을 2년 주기로 체결하자는 것은 경제단체 등 자본 측의 오랜 숙원이자 주장이었다”며 “경제단체 요구를 그대로 담은 사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협상을 1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할 경우 임금인상의 폭도 낮아지지만 교섭주기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일상적인 노조운동이나 활동주기도 긴장감을 잃게 돼 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노조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사업 (규약개정, 외부회계감사 등)’ 방향이 더 문제가 된다”고도 했다.

그는 “규약개정이나 외부회계감사 요구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라는 뜻”이라며 “그 조항대로라면 서울본부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일체를 서울시에 보고해야하는 격이 되고, 필요할 경우 비정규 사업을 외부감사가 감수해 서울시 입맛에 맞는 비정규 사업만 할 수 있다. 사실상 15억을 활용한 노조 지배개입으로 볼 수도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재웅 본부장, “금시초문...서울본부가 합의한 내용만 할 것”

반면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서울시 사업추진 방향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재웅 본부장은 지난 9일 <참세상>과 통화에서 “그런 사항은 전혀 금시초문이고 서울본부가 합의한 내용만 (사업으로) 한다. 서울본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울시 입장이고 우리와 합의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웅 본부장은 “우리는 우리가 요구해서 합의된 데로만 간다. 그게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못하는 거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요구대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