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이라고 불리는 경기, 전북, 강원, 전남, 광주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며 학교폭력을 사회적 이슈로 만든 대구교육청과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충남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순위 1·2위를 기록하는 등 교육부의 평가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1,000억 규모의 특별교부금 배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년 동안 시·도교육청 평가를 벌인 뒤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특별교부금을 배부해왔다. 그 결과 진보교육감 지역이었던 서울, 경기, 전북, 강원, 전남, 광주교육청은 평가도 좋지 않았고, 특별교부금도 적게 받아왔다.

그리고 보수교육감 지역이라고 불리는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대구교육청은 3년간 수백억원의 교부금을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약 360억, 대전은 약 343억, 충남은 약 343억, 대구는 약 281억을 받았다. 그러나 진보교육감 지역이었던 광주는 약 180억, 전남, 약 162억, 전북 약 97억, 경기 약 91억, 서울은 약 89억을 최근 3년 동안 받아 보수교육감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7일 논평을 통해 “시도교육청 평가제도를 통해 자의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기준으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교육청에는 수백억의 특별교부금을 몰아주면서,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에는 생색내기용 교부금만 배부하는 치졸한 행위”라고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특별교부금 배부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6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공개했다. 이 결과 대구와 인천, 경북, 충남 등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부문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 자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놓은 대책으로 학교 건물 3층 이상의 창문을 20Cm 정도만 개방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으로 지역사회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중앙정부 정책 이행 성과를 평가해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특별교부금은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학생 수에 따른 지원 등으로 변경하여 학생 모두가 지역별 차이 없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시도교육청 간 비교도 모범적이고 특생 있는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