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기업에 30여 억 원의 컨설팅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실적은 달랑 64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8억 5천만 원을 들여 281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을 수행한 대기업으로는 한국 맥도날드와 (주)케이티씨에스, (주)케이티스 등이다.

맥도날드의 경우, 2011년 220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노동부는 컨설팅비용 1,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창출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케이티씨에스 역시 830명, (주)케이티스는 730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적은 전무했다.

특히 (주)케이티스와 (주)케이티씨에스는 KT의 자회사로,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퇴출당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지난 2011년, KT에서 쫓겨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 다시 무더기 해고해 논란이 일었다. 2011년 10월에는 고 전해남 케이티씨에스 지부장이 회사의 사직 강요, 임금 삭감, 업무 전환 배치, 원거리 발령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81개 업체가 밝힌 시간제일자리 창출계획인원은 총 7,128명이었지만, 실제 창출된 인원은 고작 647명에 불과하다. 맥도날드,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와 같이 컨설팅을 받고도 단 한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기업은 76개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에게 컨설팅을 한 노무법인 등 40개의 컨설팅업체에 7억 1,360만원을 쏟아 부었다. 컨설팅업체 중 27개 업체는 실적이 전무했으나, 사후관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4억 6천만원의 비용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당초 10억 원이 배정된 시간제일자리컨설팅 사업이 지지부진 하면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3억 원을 홍보사업 등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예산 중 3천만 원을 들여 시간제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출장까지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만한 예산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영순 의원은 “지금과 같이 세금만 낭비하고 노무법인 등 컨설팅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