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 도입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들 100%에게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적자를 국고로 메우게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문형표 내정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왔던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인선이라고 비판하며 인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이 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연금개악 완성을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한 셈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복지부 장관인선은 박근혜 정권의 복지정책이 향후 ‘시장복지 중심으로 재편’ 하는 것을 전망케하는 조명탄”이라며 “문형표 내정자의 인식은 철저히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의 관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KDI는 최근 논란이 됐던 4종 경제교과서의 검정기관으로 참여했다. 노동계 등은 4종의 경제교과서가 복지에 대해 과도하게 시장 편향적으로 기술하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전 KDI원장 출신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문형표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경제 및 복지부처 수장이 모두 KDI라인으로 채워지게 된다.

문 후보자가 선임이 될 경우 의료상업화 정책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 내정자가 이미 ‘의료기관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주장해 왔다며 “문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선임되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해외환자유치 등 다양한 의료상업화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역시 성명을 통해 “그동안 문형표 내정자는 공적 연금을 강화하기보다는 사적 연금 활성화를 주장하고, 영리병원 설립에 찬성해 왔다”며 “문형표 후보자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내정된 인물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형표 후보자가 선임될 경우 빈곤대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빈곤대책과 관련해 문형표 후보자는 낙인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과거의 생활보장제도로 후퇴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장한 바 있다”며 “문형표 후보자의 복지관은 ‘미래’를 향하기보다 ‘현재’에 안주하며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복지제도로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오히려 복지확대를 반대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문형표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문형표 내정자는 자격이 없다고 보며 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