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경찰관들이 투쟁사업장 노조들과 집회신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는 몇 달 전부터 쌍용차지부가 분향소를 설치한 대한문을 비롯해, 골든브릿지지부가 거점으로 잡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서울역 등 도심 주요 지역에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


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1973년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조국의 평화통일, 자유수호 기여’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우회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과 퇴역 전·의경 등 135만 명이 경우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현직 경찰관 및 전·의경 15만 명 역시 명예회원으로 가입했다. ‘서울시 경우회’의 주소지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로 돼 있다.

유제선 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10월 말부터 아침마다 경우회 사람과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집회신고 경합을 벌여왔다”며 “9월 중순, 쌍용차범대위가 단식을 진행하고 있을 당시에도 경우회가 3주간 집회신고를 해놔서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우회는 최근까지 대한문 앞에 10시~17시, 또는 17~20시 등 장시간의 집회신고를 내 놨다. 유제선 부지회장은 “하지만 경우회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호열 골든브릿지지부장 역시 “한 달 전쯤부터 골든브릿지지부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경합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우회가 집회신고를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노조가 시위를 하려면 경우회에 취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경우회가 집회신고를 내 놓은 곳에서 구호라도 외치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린다. 유 부지회장은 “우리가 구호만 외치면 남대문 경찰서는 바로 마이크를 꺼내들고 ‘경우회가 집회신고를 해 놨다’고 소리친다”며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내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우회가 ‘방어집회’를 목적으로 ‘유령집회’신고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변단체인 만큼, 상호간의 협조 체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경우회 관계자는 “매일매일 집회신고를 하러 오면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서로 언제 할 것인가 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다”며 “전혀 그 분들한테 집회에 관해 부담을 드린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유령집회’의혹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상황을 봐서 거기서 하던가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주제로 집회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단순 신고자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밝혔으며, 경우회 소속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전화를 끊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는 제5조(조직) 4항에 따르면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현재 경우회는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총 14차례의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통진당 해산, 불순세력 척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