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정’ 미국 노동부 국제협력관이 비공개 방한한 뒤, 지난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 한국 고용노동부 사무관을 부른 사실이 20일 처음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도나정이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법외 노조의 문제에 대해 염려를 전달했다고 외교부 담당자로부터 들었다”고 공식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인했다.

최재천 "미국이 전교조 문제 염려 전달한 것은 분명한 팩트"

이날 오후 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의원들과 전교조가 공동 개최한 교원노조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FTA 규정에는 ‘ILO 협약 준수’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최근 전교조 설립 취소 문제가 엉뚱하게도 한미 간에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ILO 협약에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단결권 보장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외교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미FTA를 관장하는 도나정이 한국에 와서 전교조 관련 미국 정부의 염려를 전달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면서 “이는 미국이 발행하는 세계인권보고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도나정이 지난 8일 입국해 지난 12일 출국한 것은 사실로 나타났다. 특히 출국 직전인 지난 12일 오전에는 한국 고용노동부 사무관을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만나 ILO 공동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나정을 만난 고용노동부의 한 사무관은 “한미FTA에 따라 두 나라의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 논의 내용 가운데는 ILO의 글로벌 체인 노무관리를 한미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무관은 “도나정이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외교부 중견관리도 “도나정이 방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와 만난 바도 없고 전교조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