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협상안에 대한 사민당의 총투표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사민당 기층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주요 노동조합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이다.

3일 <노이에스도이칠란트>에 따르면, 독일 사민당 내 7개주 청년연합은 2일 대연정 협정안에 전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이에른, 베를린,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등 7개 주 청년연합은 “협상문에서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어떠한 정치적 변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볼 수 있다”며 “사민당은 몇몇 영역에서 좋은 협상결과를 이끌었지만 (...) 또한 많은 주요 영역에서 연합에 맞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필수적인 미래 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과 다른 유럽을 위한 비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연합들의 반대 외에도 사민당 주요 정치인들도 대연정 협상문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사민당 연방의원 마르코 뷜로우에 이어 당내 좌파 DL21 대변인 마트하이스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뵐로우 의원은 최저임금제 도입 지체, 미흡한 에너지 및 지방재정 정책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DL21의 연방의장은 대연정 합의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민당 내 좌파 내에서 표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이주, 에너지, 정보통신 등 관계 단체들은 성명, 집회 등을 통해 사민당원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좌파당과 녹색당 등 야권은 대연정을 요구한 독일 유권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한편, 각 부문 단체들은 사민당의 선거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한다.

대표적으로 주요한 이주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 터키공동체(TGD)는 대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일 <독일터키뉴스>는 “사민당을 지지하는 터키인들은 대연정 협상을 거부했다”며 “이들은 사민당에 의해 기만됐다고 느낀다”고 보도했다. 선거 전 사민당은 터키 공동체에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수도 베를린에서 16,000명이 집회를 갖고 대연정 협상안에 반대, 즉각적인 에너지 대안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난민 단체들도 제한적인 난민 정책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독일 노총은 메르켈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대연정 지지

대연정 합의문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는 다르게 독일 주요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3일 <융에벨트>는 독일 노동조합 지도부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간 대연정 협상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하엘 좀머 독일 노총(DGB) 의장은 “명백하게 긍정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노총뿐 아니라 미하엘 바씰리아디스 광업, 화학 및 에너지 산업노조(IG BCE) 위원장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사항들을 모았다”는 입장을, 금속노조(IG Metall)는 “노동자 이익을 위한 정책적 토대”라고 밝혔다. 프랑크 브지르스케 독일통합서비스노조(Ver.di) 위원장은 “사민당 기층에 동의를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융에벨트>는 “많은 노동조합원들은 사민당원으로 활동한다”며 “이들은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연정 협상문에 대한 독일노총의 평가는 긍정적이며 오직 부분적 사항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은 모든 면에서 지지를 받은 한편, 업종노조의 파업권을 ‘교섭단위’로 제한해 파업권을 한정시킨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Ver.di는 파업권 제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수준으로 그쳤고 죄르크 호프만 IG Metall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Ver.di는 사실상 “2018년까지 동결된 최저임금은 저임금분야의 요구와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DGB와 함께 조기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DGB는 한편, 사측과 노조 측 동수로 구성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교섭자율권의 의미에서 정당”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민당 당원 475,000명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당내 표결 후 14일 대연정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사민당 지도부는 당원 총투표에서 대연정 협상안이 부결될 경우 총사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