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제2회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 늘린다고 발표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정부는 2차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존에 짓기로 한 원전 외에도 추가로 700만kw의 설비용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내 원전은 현재보다 16~18기 늘어난 39~41기가 된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23기와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예정인 11기를 빼고도 추가로 5~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 꼴이다.

건설원전 5기(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와 계획원전 6기(신고리 5,6호기, 신울진 3,4호기, 신고리 7,8호기) 외에도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 등에 대규모 원전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관 워킹그룹은 2차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원전 비중을 22~29%, 신재생 비중을 11%로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가운데 원전은 최대치인 29%, 신재생 비중은 워킹그룹의 초안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원전 증설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삼척, 영덕 등 원전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 등은 공청회장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원전 후보지 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보다 경찰병력을 동원해 정부안 발표를 강행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공청회가 열리는 한전 대강당 입구를 경찰병력으로 막고 소지품 검사를 하며 공청회장으로 입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76개 노동,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원전 비중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과 마찬가지로 수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 합의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비중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어떤 절차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권고안의 가장 높은 수치를 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삼척, 영덕의 신규원전 부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계획 중인 원전 6기도 취소해야 한다. 원전은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전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원전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오늘의 정부안 발표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늘린다는 정부 안에 대해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리 1~4호와 신고리 1~4호기가 밀집된 고리핵단지에 추가로 신고리5~8호기 건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재난 사고 발생시 직접 피해지역인 부산시, 양산시, 울산시, 김해시 주민들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반영해야 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결정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 원전을 지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며 “겨울철 전력피크를 앞두고 원전 고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원전을 추가로 계속 짓겠다는 계획은 무모하기까지 하다. 원전을 늘리자는 공급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