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보름 앞둔 가운데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과 시도교육위원회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선과 교육자치 수호’를 내걸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포함해 △교육감 직선제 유지시, 선거공영제 확대·강화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등 출마 보장 등 5가지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요구했다.

양 단체는 먼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고칠 때 교육감 후보가 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또 투표용지는 추첨으로 순서대로 세로로 배열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이름을 똑같이 배열하는 윤번 투표용지(교호순번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교총은 “정당의 기호와 투표용지의 게재 순위를 연관 지어 투표하는 교육감 선거의 기호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요구에는 현직 교원이 교원 직을 내놓지 않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 눈길을 끈다. 교육선거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 휴직을 인정해 사직이 아니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전교조와 교총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출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교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는 현장교원들이 교육현장에 현실 적합성 높은 정책 등의 입안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지만 한국교총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부터 대통령 임명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이번 공동 회견에는 요구가 빠졌다.


‘교육감 직선제’ 이견 여전, 전교조는 유지, 교총은 대통령 임명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올해는 현실적으로 직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공영제를 강화, 실시해 깨끗한 교육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나 주민 통제의 원리가 작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 좌시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한국교총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파기를 선언한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학용 의원은 “교육감 임명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31일까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제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양대 교원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