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 4차 협상이 4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됐다. 이번 4차 협상에는 관세철폐 품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일보>는 4일, 한중일FTA 4차 협상에 대해 <경제참고보>를 인용, “4차 협상의 최대 쟁점은 관세 철폐 품목”이라며 쟁점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의하면 일본은 농산물 보호의 견지에서 모든 세목에 통일적인 관세 철폐 비율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지만, 중국 측은 공산품과 농산물에 각각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세관 당국 9,018개의 관세 품목 중 농산물은 2,419개 품목을 차지한다. 이 조건에서 일본 측의 관세 90% 철폐라는 제안에 따르면, 농산물은 900개 이상의 관세 유보 품목에 포함된다. 반대로 중국 측의 제안에 따라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을 80%로 설정하면, 일본은 480여 개의 농산물만을 보호할 수 있게 돼 양측 간 논란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은 최대의 난제가 될 것이다. 일본에 있어 농업은 민감한 산업”이라며 중국 측 대표자를 인용해 “민감한 산업에 대한 논의는 향후 협상에서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언론은 일본의 민감한 산업에는 이외에도 제철, 에너지 등이 포함되며, 한국은 농업, 에너지, 의료품과 방적 등의 가공업이, 중국은 화학 공업, 자동차, 서비스업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 수지 불균형, 정치적 갈등도 문제

<인민일보>는 이외에도 한중일FTA에 있어 무역 수지 불균형 등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도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3개국 무역 수지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무역 장벽도 심각하다”며 “각국 무역 적자에 대한 주목도도 3개국 협상의 진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언론은 또, “한중일FTA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상호 신뢰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양국은 한중일FTA에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고, 이는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한중일FTA 제4차 협상은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협상단에는 한국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 나가미네 야스마사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재권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식품분야의 전문가대화를 개최해 협정문에 포함되는 주요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는 3번의 회의가 개최되며, 3개국은 화물서비스, 투자 및 기타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일은 2012년 11월에 캄보디아에서 경제무역담당 장관회의를 열고 FTA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3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으며, 첫 번째 협상에서는 3개국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침, 2차 협상에서는 협상 범위와 상품의 진출 수단에 대해 검토했으며 3차 협상에서는 상품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