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8개월째 해결 안 돼

유족 ‘사건 전면 재수사’ 촉구...93일째 청와대 앞 1인 시위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사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 해병대캠프 학생 참사 유족과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된 5명의 아이들이 평안을 찾아 영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참여연대]

유족은 구체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사망원인을 밝혀내고 사건 전면 재수사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의 영업허가 취소 △관련 업체 대표 구속수사 △교육부가 유족과의 합의내용 약속을 지킬 것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 감사 실시 △희생된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 회복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태안 해경은 갯골에 학생들이 빠져 실종됐다고 발표했지만 지형 상 갯골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당시 높은 파도도 없었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태안해경이 주축이 된 수사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이 받은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봐주기식 졸속 행정이다”며 “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볼 소지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캠프 참사 책임자인 업체 대표 구속수사 등을 통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해병대캠프 참사 책임자 6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징역형보다 가벼운 금고형에 그쳐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항의해왔다.

유족은 또한 참사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 서산지청이 한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캠프 수련활동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지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사건 해결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유족은 “작년 8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유족이 합의서 약속이행을 추궁하자 교육부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사고 발생 이후 7월 22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족은 이 같은 요구로 오늘로 93일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족은 “작년 여름 참사가 발생하고 벌써 8달이 지나갔지만 진상규명도, 후속조치도, 재발방지대책도, 주무 교육부장관 면담 등 아무것도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작년 7월 18일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80명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은 채 물놀이를 하다 23명이 파도에 휩쓸렸다. 이튿날 5명의 학생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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