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창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두 세력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복지정책’의 최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보편적 복지’를 강령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 측은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창당 이후, 정책 노선을 갈음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와 통합 주도 세력 간의 대립이 예견되기도 한다. 이 같은 흐름으로 봤을 때, 일각에서는 통합신당이 기존 민주당의 노선보다 우향우 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합신당이 향후 강력한 복지국가 노선을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정치혁신그룹인 ‘더 좋은 미래’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야당이 노동존중과 평화복지를 결합한 ‘복지국가+’를 일관되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2기 복지국가 흐름...통합신당,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 걸어야”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더 좋은 미래’ 주최로 열린 ‘노동 있는 복지국가’ 토론회에 참석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신당창당은 복지국가를 표방한 ‘강한 정치, 강한 정당’ 만들기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수미 의원은 현재의 민주당의 정체성이 애매해 약자, 서민의 지지를 얻는 것에 실패했다며, 신당 창당을 정책 혁신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 의원은 “대선 당시 45세 이상 중 월 200만 원 이하를 받는 유권자 중 63.4%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약자와 서민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복지국가를 민생으로 축소하고, 민주주의와의 연계에도 실패하는 등 정체성이 애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그동안 노동권은 하위정책이고 부문이슈라며 최저임금, 쌍용차 문제 등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정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도 묵인해 논란이 됐다”며 “대선 패배 이후 지속적인 정체성 혼란과 리더십 취약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혁신에도 실패해 정치 불신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수미 의원은 2008년 경기대침체이후 2기 복지국가 논의가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통합신당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합신당이 복지국가 추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지국가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소득불평등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결합된 복지국가의 청사진 및 입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각지대해소 특위’를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미만 근절 △사회보험,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 등 3층 사회안전망 구축 △저임금 비정규직에게 노동3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또한 복지국가의 기본은 비례대표제 확대이며, 특히 청년 비례를 강화해 당의 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향후 통합신당이 ‘복지국가+노동’의 노선을 놓고, 새누리당과 분명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 있는 복지국가’의 첫 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해 왔던 진보정당 등의 정치세력이 붕괴한 상황에서, 통합신당은 새누리당의 ‘노동배제 가짜복지에 맞서 ’노동존중 복지국가‘라는 분명한 프레임을 형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양대노총의 연대, 나아가서는 통합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밟으면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복지정당 지지 않는 이유는 ‘대북인식’ 때문...‘평화’ 가치 더해야”

통합신당이 ‘친복지정당’으로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평화’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 전반이 복지나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노동자세력 등 핵심세력의 조직화가 결핍된 상황이어서, 노동계급의 권력자원이 취약한 상태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력자원이 취약해진 이유는 분단체제가 노동운동, 진보정당 등 친복지세력의 권력자원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평화복지국가가 아니면 복지국가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지연 연구위원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3.5%가 복지에 대해 지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당지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대북인식과 관련 다른 차원의 가치관이 개입되기 때문”이라며 “계층, 계급별로 보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평화와 복지를 지지하고 있고, 구중간계급과 노동계급하층은 복지에 대한 지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북한 인식에 있어 적대 혹은 경계심이 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소득층이 복지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비계급성으로 명명될 수 있으나, 계급성이 드러나지 않는 본질적 이유는 ‘가치의 교차’ 때문”이라며 “복지국가의 가치를 일관성 있게 밀고나가되, ‘평화’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