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는 가운데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이슈와 논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유출사고 방지책은 사회적으로 유통 및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카드사 개인 정보를 빼낸 아이핀 발급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동통신사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정한 민간사업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관인기관으로 지정한 민간사업자는 “합법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아이핀 사업자 3사(NICE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인터넷상에서의 본인확인 업무를 제도적으로 사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며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연이은 정보유출 사고가 본인확인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KT가 기존에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고, KCB도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그러나 방통위는 이들 본인확인기관 업무에 대해 현실성 있는 관리 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독점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평가사가 본인확인기관의 자격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짐으로써 수집된 정보가 언제든지 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모바일통신의 보편화와 개인밀착서비스 발전을 감안하면 이동통신3사에 의한 새로운 감시사회가 출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인확인이 가장 빈번한 인터넷상 전자 금융 및 상거래에서 실질적인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핀 및 휴대폰 인증은 활용도가 낮다”며 “본인확인의 수요는 매우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의 광범위한 본인확인기관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집적·유통되지 않도록 본인확인체계 전반적 재검토”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문제 삼아

보고서는 개선방향으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개인정보가 집적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그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디자인이 중요”하다며 “본인확인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하게 되면 본인확인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며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집적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움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