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놓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을 축하드리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등장을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며 “새정치연합의 출현은 휘청대던 거대양당체제의 수명을 다시 연장시켰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맞는 야권의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며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농성을 하고 있지만, 싸움을 해도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두고 해야 하며, 농성을 해도 기초연금제 문제나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을 위해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비례대표제 확대 등 실질적인 개혁과제는 다뤄보지도 못한 채 정당공천제 폐지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했다”며 “합당의 명분이라 해서 또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공천제 폐지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솔직히 저는 민주당과 새정추의 통합이 발표될 때, 그 명분이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사실에 멘붕을 느꼈다”며 “기초정당공천제 폐지가 원칙이라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시고, 잘못된 선택이라면 궁색하게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좋은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나쁜 약속은 성찰하는 것이 책임정치”라며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새정치가 아니라 반정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심 원내대표는 탈원전 선언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 선언으로 동아시아 에너지 생태 공동체로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력사용량을 유럽수준으로 맞추기만 하면 원자력 발전 없이도 경제성장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의 에너지 울트라낭비 경제체계야 말로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라며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명이 끝난 원전을 폐쇄해 신규 원전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남북관계 개선 위한 종전선언 의지 표명과 남북정상회담 제안

앞서 3일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초선거 무공천 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정당이 정책과 후보를 내세워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기초공천 폐지 논란의 근본 해법은 정당의 책임을 강화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는 한 공정한 지방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며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체면만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이번에는 지방선거 정치공작을 위해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했다“고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두고 오 원내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언론 기사, 출처조차 불분명한 문서까지 마구잡이로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철회되거나 보류됐다”며 “박근혜 정권의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얼마나 빈약한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정당해산심판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전선언 의지 표명과 남북정상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수적”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