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노조간부나 조합원이 주도, 혹은 결합해 만든 복수노조일수록 친기업 성향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노조와의 갈등 수준도 전직노조간부의 결합 없이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전직노조간부가 복수노조를 설립한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외주화와 물량변동, 관리통제, 노동강도 강화 정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전직노조간부 결합한 복수노조일수록 ‘사측 유리한 방향으로만 활동’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위원장 전규석)이 지난 3~4월간 금속노조가 소수노조 지위에 있는 22개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98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복수노조 설립 이후 나타난 현장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새로 설립된 복수노조와 관련해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활동한다’고 밝혔다. 29.2%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복수노조 설립 유형을 ‘회사 중간관리자가 주도했으나 전직지회간부 또는 비활동 조합원이 결합한 사례(A형)’, ‘회사 중간관리자가 주도했으나 비조합원 또는 비활동 조합원이 결합한 사례(B형)’, ‘전직지회간부가 주도하면서 회사 중간관리자가 결합한 사례(C형)’로 구분해 분석해 보면, 전직지회간부 혹은 조합원이 결합한 A나 C형의 경우 ‘회사노조가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활동한다’는 응답비율이 70%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 전직노조간부나 조합원이 결합하지 않은 C유형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A, C유형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이후 외주화와 물량변동, 노동강도 강화, 관리통제 등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이들 사업장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이후 ‘외주화와 물량변동’, ‘임금 및 고용 불안정’, ‘회사의 관리통제 및 노동강도 강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전직 지회간부가 복수노조 설립에 관여한 곳에서는 회사와 복수노조가 각각 금속노조와는 다른 차별적 보상과 회사에 대한 지지 및 우호활동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시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반대로 회사 중간관리자 및 비조합원이 주력이 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현장권력이 온전히 회사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회사노조가 굳이 활동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소수노조 생존 위해 필요한 활동 1순위 ‘교류 및 소통강화’

또한 전직노조간부나 조합원이 결합해 복수노조를 설립한 사업장일수록 기존노조와의 갈등수준도 높았다.

A형의 경우 ‘간부와 조합원들 모두 심각하게 대립한다’라는 답변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간부들끼리는 대립, 조합원들 간에는 크게 대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0.1%였다. ‘초기에는 대립했으나 지금은 무관심한 상태’라는 응답은 23%였다.

C형의 경우에도 간부와 조합원 모두 심각하게 대립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고, 간부들만이 대립한다는 응답은 24.3%였다. 반면 B형의 경우, 간부들만 대립한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고, 무관심한 상태라는 응답도 3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은 기존노조가 가장 잘 해왔던 활동으로 ‘교류 및 소통강화’를 꼽았다. 이후 소수노조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역시 교류와 소통을 1순위로 꼽았다.

‘지회가 가장 잘 해왔던 활동’에 대해 응답자 중 48.4%가 ‘지회 조합원들 간의 교류 및 소통강화 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대응 활동’이 13.5%로 뒤를 이었다.

‘소수노조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도 ‘지회 조합원들 간의 교류 및 소통강화 활동’이라는 응답률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지회조합원들 간의 상호부조 및 결속력 강화 활동’이 18.1%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복수노조 국면에서도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민주노조에 대한 신념과 정당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26.7%가 ‘지회와의 의리를 저버리고 회사노조에 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