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차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아베 정권의 ‘해석 개헌’에 반대하고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졌다.

일본 <레이버넷>, <아카하타>에 따르면, 도쿄 하비야 대강당에서 열린 ‘5.3 헌법 집회’에는 4천여 명이 참가한 한편, 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을 위한 옥외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는 등 집회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회 후 참가자들은 도쿄 긴자에서 “사람 죽이는 전쟁 안돼” 등의 현수막을 들고 헌법의 날 축하 행진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고비에 있다”고 발언하는 등 긴장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본 평화헌법의 ‘꽃’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포기, 이를 위한 전력 보유를 금하고 교전권도 부정한다. 그러나 “전후 체제 탈피”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추진해왔던 아베 신조 정권은 이러한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올 하반기 내 내각 결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해석 개헌’이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입헌주의도 해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교도통신>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석개헌 반대는 53.1%로 나타나는 등 사회운동, 전문단체 뿐 아니라 자민당 일부 의원을 포함해 폭넓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3일 도쿄 집회에서는 평화, 피폭노동자, 장애인, 교육 등 일본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다양한 활동가를 비롯, 학계, 언론인과 공산당과 사민당 등이 참여해 발언했으며, 전국에서도 “전쟁하는 국가 건설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역사의 중대한 고비”...“새로운 일본 만들자”

도쿄 집회에서 주최측 ‘헌법개악용인반대시민연락회’ 다카다 켄 씨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헌법의 평화 원칙이 위기에 빠졌다”며 “아베 총리는 스스로를 위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다”고 규탄, “이 운동은 절대로 질 수 없다”며 “모든 장소에서 커다란 공동행동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아오이 나츠미 가큐슈인 대학 교수는 “헌법 시행 67년 간 9조는 국가를 묶어 왔다”며 “우리는 외국의 시민도 병사도 죽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인 츠다 다이스케 씨는 “아베 정권은 헌법 9조 개악에 대한 반대가 많자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 하위 법률을 먼저 바꾸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인 투쟁 전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본 공산당 시이 카즈오 위원장도 “아베 총리는 헌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규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도리에 입각한 외교와 교섭에 철저한 것”이라며 “헌법 9조를 지키는 것 뿐 아니라 그 생명력을 살려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기여하는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