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의 잉락 총리 해임 결정에 ‘레드셔츠’는 “사법쿠데타”로 규정, 대대적인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7일 직권 남용을 이유로 잉락 친나왓 총리와 각료 9명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 이유는 잉락 총리가 2011년 9월 야권 인사 타윈 쁠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전보 조치했으나 그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데 있다. 2년 9개월 간 태국 정부를 이끌어 왔던 잉락 총리는 헌재의 결정에 즉각 따랐고 니와탐롱 분송파이산 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기로 했다. 과도 정부는 정국을 수습하고 오는 7월 20일 총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잉락 정부를 지지해왔던 레드셔츠는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사법쿠데타’라는 입장이다.

태국 출신 망명 활동가 짜이 응빠껀(Giles Ji Ungpakorn)은 7일 <링크스>에 “선출되지 않은, 반민주적이며 불법적인 헌법재판소가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이들은 선출된 총리에 정부 관료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다. 당시 총리의 전보 조치는 총리의 권한으로서 ‘권력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응빠껀은 “잉락은 터무니없는 ‘과오’로 질책당한 반면, 민주주의를 위해 나섰던 시위대를 살해한 군사쿠데타 추동자와 민주당(왕정파) 정치인들은 면책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보수적인 엘리트 동맹의 일부”라며 “이 동맹은 군대, 고위직 관료, 법원, 민주당 등으로 구성돼, 민주주의 공간을 줄이고 국민 다수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해 초 태국 반정부 시위대는 폭력 시위에 나서 지난 2월 선거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이러한 태국에서의 권력 다툼은 양대 엘리트만의 싸움이 아닌 태국 민주주의를 둘러싼 싸움이라며 보다 민중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응빠껀은 “분명히 이는 민주화 과정과 국민 다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수구 세력 간의 거대한 분쟁으로 엘리트들만의 투쟁, 왕위계승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레드셔츠와 다른 지지자 수백만 명의 정치적 각성과 참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레드셔츠는 오는 10일 방콕에서 잉락 총리 해임 결정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20개 지역 집중 집회며, 10만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잉락 정부에 반대해왔던 ‘옐로우셔츠’는 하루 전인 9일을 ‘결전의 날’이라며 이들도 집중 시위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