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북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문서화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과잉해석을 경계하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8일 <알자지라>에 “이 뉴스는 실제로는 어떠한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라며 “수세기 동안 중국 관료와 전문가들은 외국 동료와의 대화나 세미나, 워크샵에서도 그런 계획의 존재를 암시해왔었다”고 밝혔다.


중국군의 북한붕괴 대응책이 문서화됐다는 소식은 지난 4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하며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다. 당시 <교도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작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내부 문서로 정리했다며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해 우려를 낳았었다.

<교도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문서에 북한이 외국의 공격을 받아 내부 정치적 통제가 무너지고 대규모 난민이나 국경지역 군대가 넘어올 경우 국경지대에 특수팀을 파견, 상황파악과 입국자 조사, 위험인물 봉쇄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이 대응책은 세계 언론들이 “중국이 동맹의 안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제시하며 커다란 소동을 낳았지만 이는 과잉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란코프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서 묘사된 내용 보다 극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토론한 바 있다며 오랫동안 중국은 그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는 “동맹간 신뢰가 아닌 신중함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의문스러운 단 하나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정보가 왜 최근 그렇게 대단한 소동을 만들었는가”라며 최근 북한의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부각된 맥락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은 알려진 사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중국의 대비 계획에 대한 과잉해석을 경계하며 불안정한 북의 상황은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란코프 교수는 “최근 10년 간 일부 경제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매우 가난하다”며 “김씨 정권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의 성공에 대한 정보들은 걸러내며 점차적으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그의 측근은 중국 스타일의 개혁을 시도할 것이고 천천히 작은 규모로 진행하겠지만 이런 변화는 빈약한 것”이라며 “이 정권은 엘리트 권력 투쟁, 자발적인 대중 반란이나 군사쿠데타 또는 이런 시나리오들의 종합에 의해 추동된 극적인 위기의 결과로 파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란코프 교수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은 북의 ‘적국’ 뿐 아니라 표면상의 ‘친구들’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주변국의 모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컨대, <교도통신>은 후에 중국 당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고 보도할 것”이라며 “그러한 부인이 전해지지 않을 경우에만, 이는 베이징과 평양 간의 관계에 정말 심각한 위기의 징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