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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하며 "

1987년 이래 우리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힘입어 민주주의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이러한 투쟁성과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더욱 전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범국민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익을 신장시키며, 민주적인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등의 시대적 과제와 국민 염원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의 책임이다.

여전히 기성 정치권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서 뒤쳐진 비민주 공간으로 남아, 국민 복리를 권력욕과 사리사욕으로 오도하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부패의 온상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개혁의 주체이자 첨병이어야 하는 정치권이 가장 우선적인 개혁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자성(自省)의 의지와 자정(自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기성 정치권을 시민의 힘으로 개혁코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정치개혁은 사회개혁의 시발점이자 시금석이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정치를 기성 정치권의 전유물화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지역주의를 고무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1인1표의 소선거구제는 60∼70%에 이르는 국민 의사를 사표로 만듦으로써 민의의 반영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방기해 왔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인2표 정당명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출을 복 돋우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오늘 그 중요성과 절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어떤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대결을 강화하여 정치 현대화를 이루고, 정치 현대화를 통해 노동·시민사회의 이해 확대와 국민 권익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명부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 지가 한국 정치의 개혁,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 선언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촉발된 정치개혁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한나라당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며 초헌적인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허울뿐인 '일본식 정당명부제'를 내걸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관계법을 짜집기 해온 기성 정치권의 구태가 다시 한 번 재연되리라는 우려가 확신을 얻고 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밀실거래를 일삼는 기성 정치권에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맡겨두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정치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구성되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그에 대한 거부나 입법만을 책임지는 식으로 정치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국회와 중앙선관위, 제 정당과 사회단체에 '정치개혁국민위원회'의 공동 구성을 제안하며, 우리의 제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조속한 답변을 기대한다. '정치개혁국민위원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운영 계획은 열린 자세로 의논해 나갈 문제이다.

올바른 정당명부제의 실시 여부는 87년 직선제 쟁취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향후 수 십 년을 좌우할 시금석임이 틀림없다. 이제 노동·시민사회가 정당명부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 한국 사회 민주화 진보화 선진화의 초석을 다져나갈 것이다.

2001년 8월 31일
정당명부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