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Re: 그 변호산가.하는사람.. |
| 번호 |
|
1088 |
분류 |
|
|
조회/추천 |
|
385 / 0 |
| 글쓴이 |
|
그림자 |
|
|
|
| 작성일 |
|
2001년 05월 01일 15시 40분 01초 |
|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정당방위는
행위반가치가 탈락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며..
위법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할수 있다는 것이 너의 요지라면
위법하게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행하는 폭력은 정당방위다.
너 법 공부하면 안되겠다. 절에나 들어가라
|
|
|
|
|
| ▶ 관련글 목록 |
|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첨부 |
조회/ 추천 |
10 |
|
법대생
|
2001.04.29 |
 |
392/0 |
|
9 |
|
매향리 아이
|
2001.05.06 |
|
423/0 |
|
8 |
|
도한수
|
2001.05.02 |
|
510/0 |
|
7 |
|
미친넘 몽둥이가 약!
|
2001.05.02 |
|
343/0 |
|
6 |
|
그림자
|
2001.05.01 |
|
385/0 |
|
5 |
|
바버야?
|
2001.05.02 |
|
302/0 |
|
4 |
|
김경훈(지방대법대생)
|
2001.05.02 |
|
355/0 |
|
3 |
|
法
|
2001.05.03 |
|
338/0 |
|
2 |
|
매향리 아이
|
2001.05.06 |
|
303/0 |
|
1 |
|
도한수
|
2001.05.03 |
|
332/0 |
|
|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