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 Writer : 법대생
> 노동자들한테 정당방위니까 죽지않을만큼맨 패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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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방어의사가 아니라 공격의 의사이무로..
> 정당방위의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지 않아 결국 상당한 정당방위임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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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 상대적 최소 수단의 원칙도 적용되어(엄격하게는 아니라도..)
> 과잉방위가 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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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정당방위는
> 행위반가치가 탈락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며..
> 위법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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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호사..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했는지 궁금하다.
> 어디 법대 출신이래요?
>
>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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