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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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_-;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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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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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0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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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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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5월 02일 02시 55분 5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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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정당방위함에 있어서 첨부터 죽지 않을만큼 패야겠다하고
폭력행사하는게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고 정당방위가 아니랬자나-_-;
(싸움에있어서 공격의사를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잉~)
그리고 옵션으로는 상대적 최소방위의 원칙..
즉 "상당한" 정당방위가 아닌 위법한 거라고-_-
전경들의 위법한 행동에대해 인식한것과 전경들이위법한 행동을 한 상황은
갖추었다 이거야!
너 법학개론만 들었냐? 아님 지방대 법대냐-_-;
절에가서 법학개론부터 다시봐-_-ㅎㅎ
법대 아니면 조용하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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