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바보-_-;
번호 1098 분류   조회/추천 303  /  0
글쓴이 바버야?    
작성일 2001년 05월 02일 02시 55분 57초
폭력으로 정당방위함에 있어서 첨부터 죽지 않을만큼 패야겠다하고

폭력행사하는게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고 정당방위가 아니랬자나-_-;
(싸움에있어서 공격의사를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잉~)

그리고 옵션으로는 상대적 최소방위의 원칙..
즉 "상당한" 정당방위가 아닌 위법한 거라고-_-
전경들의 위법한 행동에대해 인식한것과 전경들이위법한 행동을 한 상황은
갖추었다 이거야!

너 법학개론만 들었냐? 아님 지방대 법대냐-_-;

절에가서 법학개론부터 다시봐-_-ㅎㅎ

법대 아니면 조용하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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