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 Writer : 법대생
> 노동자들한테 정당방위니까 죽지않을만큼맨 패라고 하는데..
>
> 이건..방어의사가 아니라 공격의 의사이무로..
> 정당방위의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지 않아 결국 상당한 정당방위임을 인정받지 못한다.
>
> 또..그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 상대적 최소 수단의 원칙도 적용되어(엄격하게는 아니라도..)
> 과잉방위가 될수 있으며..
>
> 결국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정당방위는
> 행위반가치가 탈락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며..
> 위법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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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 변호사..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했는지 궁금하다.
> 어디 법대 출신이래요?
>
> 궁금..
>
>
법률책이 인간보다 위대한가, 자넨~?
분노해야 마땅한 결찰의 폭력진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으면서
허접쓰레기 법학공부한답시고 반론 몇 마디에 분노를 하는가, 자네는~~~?
물론 그렇겠지, 자네가 공부하는 법률책에는 그것이 위법이고, 처벌하여야 마땅한 거겠지~~~? 아마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그런 허접쓰레기 법률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세상이 아닐 걸세~~!
잘 사시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