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Re: 너두 개쉑이..
번호 1119 분류   조회/추천 424  /  0
글쓴이 매향리 아이    
작성일 2001년 05월 06일 14시 10분 49초
넌 가짜법대생인가 부다.. 바버냐?
제대로 기사나 읽어봤니?
법원 판결문을 지키지 않은 경찰은 위법행위를 한거야..
박변호사의 발언은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체포, 감금 등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에 대항한 정당방위적 폭력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발언이라는거 몰랐니?
이런 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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