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쟁 반대! 평화정착 운동으로 나아가자

냉전시대를 지나오면서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은 민중에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냉전은 군비경쟁을 통해 과도한 전쟁위협 분위기를 조성해왔으며, 결과적으로는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억제보다는 민주를 바라는 민중을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또한, 징병제와 예비군 제도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회에 군대의 계급적 위계질서와 관료화를 만연케 했다. 이제 북한이 실제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지금 상대적 힘의 우위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절대안보'의 관점은 낡은 것이 되었다. 21세기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침략위협을 걱정하는 냉전적 '안보의식'에서 벗어나 노동자 민중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안보이데올로기를 반대한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다. 이에 부시정부는 전술핵무기의 사용가능성을 포함한, '보복전쟁'을 위시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또 미국인의 94%가 '테러응징을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대답한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국방예산의 증액과 미사일방어체계(Missile Defense) 등의 무기체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미국과 여러 자본주의 제국이 국지전을 넘어 전세계와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위험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를 맞춰 이루어진 여·야 공조는 한반도 내의 '안보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퍼뜨려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군사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복전쟁과 군비강화는 인류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다 우리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테러를 반대하지만,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미국의 보복전쟁, 군비강화를 반대한다.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해 '안보논리'를 내세우는 김대중정권과 여·야 보수정당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테러의 원인은 결국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패권주의였다. 미국이 MD 체계를 추진하는 등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테러가 진행된 사실은 힘의 우위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제는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갈등의 해소를 통해 '인류전체의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전쟁 반대! 핵 반대! 평화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정권과 보수정당들의 '안보이데올로기'를 놓아둘 수는 없다. 지금껏 '안보논리'에 휘둘려 왔던 민중이 이제 더 이상 냉전의 논리 속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장하는 징병제, 예비군 제도에서부터, 과도한 국방비 지출, 이념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폭력을 철폐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남북 동시 군비축소 등 적극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전쟁 반대! 핵 반대! 평화 정착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2001년 9월 14일 사회당 학생위원회(위원장 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