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우리는 지금 혁명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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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0. 5. 밤에
한 얼 올림

한 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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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얼 E-mail
hahneol@dreamwiz.com

3. 국민정치 시대의 개막

4). 정당과 국민정치
. . . . . . . . . . .
오늘날의 정당정치란
"따먹기" 정치다.
"나라 따먹기 정치다"
이 정당정치를 미화하기 위하여,
“정책 정치”니 "의견 정치"니 "견제 정치"니 하는
미사어구를 붙이고 있다.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속임을 당하고 있다.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의견의 대립"도 아니고,
“정책의 대립”도 아니고
"독재의 견제"도 아니다.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다.
곧
그것의 대립은
정신적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수단적이고 방법적인 대립일 뿐이다.
몸은 그것이 아닌 데,
옷을 그렇게 입고 있을 뿐이다.

“이견의 대립”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에 대한 대립을 말한다.
맞고 틀림에 대한 판단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다.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당 정치는
그 판단의 대립이 아니다.
“이권의 대립”이고
“투쟁의 대립”이고,
“쟁취의 대립”이다.
또
“독재의 견제”라는 것은
독재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당 정치는 그 기준이 없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견제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대립”이라는 것.
이 말은 가장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사실 이 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책의 대립이라는 것은
판단의 문제다.
모든 판단은 “근거와 기준”에 의한다.
그 “근거와 기준”은
“국가와 국민”이다.
“정당”도 아니고 “자기들”도 아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이다.
우리는 “정책의 차이”를
“견해의 차이”로 인식한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
우리의 현실은
“입장의 차이”이고
“이권의 차이”이다.
그 차이에 의한
정책의 차이일 뿐이다.

그것이 아닐 수 있지 않는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당”은
그러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태생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적 원인이 있기 대문이다.

백과 사전에서 정당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정당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
국어 사전에는
"일정한 정치 이상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력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결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말들 중에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정치 권력의 참여와 획득을 목표"라는 말이다.
이 말은
"사적 원인과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공익을 위한 사명감" 쯤으로 포장하지만,
그 포장은 회 칠한 무덤에 불과한 말이다.
그 정당들이라는 것은
옛날의 후삼국시대의 삼국과 같은 것이다.
한반도를 놓고 서로가 점령하려는,
그러한 삼국과 같은 것이다.
서로들의 사조직으로,
끼리끼리의 뭉쳐,
또 하나의 권력 집단을 만들어,
한반도의 한민족의 땅을 놓고 다투는,
그리하여 자신의 이상을 세우려는,
오늘날은 한 땅 아래서가 아니라,
정해진 국가 안에서
서로 임자가 되기 위해 다투고 있을 뿐이다.
그 때의 백성들이
"어느 편에 호응하고 협조하느냐?"처럼
오늘날에도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그것만 표시하면 된다.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국가를 장악하여 자기들의 이상을 세우려 한다.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국민은 그것으로
그들에게 위탁하고 의지하며,
그들은 장악한 나라를 다스린다.
국민들이 허수아비라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제도와 법체계가 조금 나아져 있을 뿐이다.
국민의 뜻이니,
여론이니,
언론이니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무시하면 그만이고,
또 유도하면 된다.

정당은 어떤 "공"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국민이 정당을 선택하여 그 정당에 정권을 위임한다는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국가 지도자를
정당과 개인을 보고 선임한다.
그래서 당선되면 여당이 되고 집권당이 된다.
여당이 되고 집권당이 되면,
국가는 그들 책임하에 있게 된다.
그러나 위임만 할 뿐,
그 어떤 제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무한 위임인 것이다.
무책임한 위임인 것이다.
사에게 무한 책임을 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책임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데 책임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할 때,
그의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듯 하지만,
사실 상 그 공약은 결정적 의미가 없다.
그 공약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공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말이야 있겠지만,
그게 뭐가 대수인가!
다만 그 공약으로 인한,
정당의 정책과 개인의 성품과 지도력과 국가경영관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짐작하고 선임하여,
국가의 경영을 위임한다.
그 어떤 구속력 있는 조건을 갖지 않는 체,
국가 경영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국가를 "그 정당과 그의 성품과 지도력과 국가경영관에 맡긴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 이상을 맡긴다."는 뜻이다.
완전히 위임한다는 것이다.
사조직에게 국가를 맡긴다는 뜻이다.
볶아 먹던지 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하여 소신껏 일해 달라고 할 수는 있다.
개인은 "공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집단에게 소신껏 일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사조직은 "공조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조직"은
사조직 그 자체가 우선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이다.
그 사조직은 그 사조직이 됨으로써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조직으로 충실할 때 바라던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조직은 무너지고 만다.
사조직으로 이룬 모든 것은
사조직 바탕 위에 있다.
그 바탕이 무너지면,
그 이룬 것도 무너진다.
사조직은 그 사조직에 정신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것으로 출발하고,
또 그리로 돌아온다.
공익을 표방하지만,
그 공익은 그 사조직의 정신과 목적 위에서 이다.
그 사조직의 정신과 목적이 아닌 공익은
그들에게는 공익이 아니다.
그들의 공익은 그들의 정신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다.
그들만의 공익인 것이다.
그들의 공익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다.
그들 입맛에 맞는 공익이다.
그들 뜻에 맞는 공익이다.
사조직은
그 사조직이 먼저 우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다.
그럼으로
사조직은 공이 우선할 수 없는 조직이므로
공이 될 수 없는 조직이다.
그런데 사심을 버리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말이다.
그들에게는 국가보다,
정당이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를 우선하는 공조직이 될 수 있겠는가!
공조직이란 국가를 우선하는 조직이다.
국가의 통제와 책임하에 있는 조직을 말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직을 말한다.
사조직은
공조직이 될 수 없는 조직이다.
사조직에 국가를 맡기는 것은
국가를 사조직의 목적에 맡기는 것이다.
국가를 사조직의 먹이로 전락 시키는 것이다.

정당은 "사적 원인과 목적의 조직"이 있다.
그래서 사조직이다.
사조직은 어떤 명분을 갖더라도 사조직일 뿐이다.
국가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특수한 사조직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의 법을 만들어 지원하고 협조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정의 동반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맡을 수는 도저히 없다.
그것이 한계여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국정에는 사적인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제의 과도기로써,
왕조를 대신해 국가를 통치할 그 어떤 권력 집단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정당이다.
그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산물로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오늘날의 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해 왔다.
과거의 국가는 사집단의 형태였다.
지배하는 국가였다.
그것은 사국가 형태인 것이다.
사국가는 공국가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의 하나로 정당 정치가 있다.
이제는 공국가의 형태를 띨 때다.
그러니 이제는 그러한 정당은 안 된다.
이제는 자기들의 권력 집단은 필요 없다.
국민의 권력을 보좌할 정책집단이 필요할 뿐이다.

정당은 사조직이다.
누가 뭐래도 정당은 사조직이다.
자기들의 돈을 들여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사조직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국가에 의하여 경영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들 임의대로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조직이다.
공인들의 집합이라 해서,
국가를 위한 명분이 있다고 해서,
사조직이 아니 것도 아니고,
국민이 일부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직의 목적에서부터
조직의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조직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는 그 사조직이 국가를 장악했다.
그래서 국가가 사유화된 꼴이다.
우리는 어떤 사유의 권력 집단의 지배를 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국제적 환경이 성숙해지고,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 성숙해 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공에 사가 개입되면,
공이 사의 성질을 띄게 되는 것은 공식이다.
다만 사의 성질을 가진 자가 사의 성질을 버리고
오직 공으로써의 역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이다.
오늘날 정치적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오랜 경험에 의한 사의 자제력으로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물며 민주제의 경험이 짧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 도상국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아니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국민들의 민주제에 대한 미숙과 감시의 결여.
미숙된 제도와 법체제,
그리고 통제 없는 권력과 무한한 이권,
이러한 상황 속의 국가를 사의 관리 속에 두었으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어 왔겠는가?

"견물생심"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사심이다.
지키는 사람 없는 숫한 먹이를 두고,
과연 이 "견물생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더구나
제 돈 드리고, 또 제 노력으로
즉 사적으로 얻었던 자리가 아니던가!
그래 놓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 했던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개체"
물론 개체는 사다.
그래서 사의 개념이 온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개체는 개체의 마음에 따라 공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적 방법으로 개입시키느냐?"
"공적 방법으로 개입시키느냐?"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그것은 공인으로 만드느냐?"
"사인으로 만드느냐?"의 차이다.
사적으로 만들어지면,
어차피 사의 개입은 사의 속성이 많아지게 되고
공적으로 만들어 지면
자연스럽게 공적인 입장이 많아지게 된다.
즉 개체는 사이지만,
공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의 공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체라는 존재의 의미성 때문이다.
"주어진 의미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조직이라는 것은
공조직화 할 수가 없다.
이미 사조직이기 때문이다.
사조직이 공조직이 되려면은
그 조직을 해체하고,
공조직으로 들어와야 한다.

공조직이란
구성정신과 구성방법모두가
공조직의 요건을 갖추어야 공조직이 된다.
이미 끼리 끼리 조직되었다면,
구성 방법 자체가 사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조직의 성질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조직으로 될 수가 없다.
공조직으로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식화된 사조직일 수밖에 없다.
공식화된 사조직도
어디까지나 사조직이다.
.
국가 경영에 사의 개입은
국가를 사의 성질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면 국가의 권력은 사의 권력으로 변질되고,
국가의 권력 다툼은 사의 이익을 위한 권력다툼이 되고,
국가와 국민은 그 먹이가 되고 만다.
여기에 국가의 공익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당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당은
자신들의 정견을 발표하고,
그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지지에 의한 국민의 위임단체라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로 정당정치가 시작된다.
정당 정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통치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바로 그 의미의 정당 정치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포장한 말일 뿐이다.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의 선출이
정당의 간판만으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당의 이름이나 정책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국민의 정당 지지..따위는 사실상 공염불이다.
그리고 제멋대로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하여 만들어진,
그리고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만들고,
사전에 만들고 그리고 사후에 고치고 하여 만들어진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도
국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정치를 위한,
그 당시로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것은 앞의 "민주제의 과도기"장에서 잠시 논한 바의
"민주제의 과도기"의 한 선택이다.
누군가가
그리고 어떤 조직이
국민의 대표자라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명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명분만이라도 있어야 했다.
그 명분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의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 알맹이가 있던 없던,
그것은 둘째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이었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그 명분의 내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명분의 인정이 중요했고,
그 당시로써는
그래도 그것을 그 명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나마 명분을 갖춘,
정당이라는 국민의 위임단체 의한 간접적
국민의 주권행사라는 구색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정당에 의한 국민 주권의 관리체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당정치라는 것이 성립되었고,
국민은 자신들의 주권을 정당에 맡겼던 것이다.

그것은 임시적이고,
그것은 시대적 환경적 산물이다.
그러나 민주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이제 알맹이까지 명분을 갖춘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의 조직이 형성되면,
곧 국민정치가 시작되면,
새로운 자리 매김이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정당은
정치의 주체적 자리를 국민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제 관리자로써의 자리를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 줄 때다.
그리고 국민정치의 보조자로써,
새로운 자라를 차지해야 한다.

국민정치
그래 국민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공"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에 의한 정치의 시대를 얼어야 한다.
국민의 진정한 국가의회를 만들어,
그 진정한 역을 맡아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의 주체를 정당에서 국민으로 옮겨 와야 한다.
지금까지의
"의결과 집행의 구도나"
"진정한 국가의회 창설"에 대한 구상이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이다.
"국민정치의 실현"

이제 정당은
정치의 주체에서 물러나,
국민정치의 충실한 보조자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정당이라는 보조자 없는 국민의 정치는
사실상 어렵다.
다시 말해서
국민정치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은 필수적이다.

이제 정당정치는 살아져야 하고,
정당의 의미는 새로 정립되어져야 한다.

이제 정당은 진정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정당의 진정한 자리란 무엇인가?
정당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온다.
곧 "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위해 모인 모임"
이것이 정당의 순수한 의미가 될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과거의 의미는 조작된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것은 배후의 목적이 없는 순수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권력 쟁취" 그것은 과거 정당의 배후의 목적이었다.
그 뜻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 의미와 같고,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식의 의미다.
배후의 목적이란 본래가 때가 묻은 것이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랑하는가?
순수한 사랑은 자식과는 상관 없다.
다만 자식은 그 사랑의 선물이요, 열매일 뿐이다.
그리고
사랑은 미적이던 지적이던,
의미 있는,
그리고 자신에게 맞은 그 무엇을 사랑하게 된다.
배후의 목적을 노리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배후의 목적으로 이어진다.
일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뜻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진정한 정치적 의미,
그것만이 순수한 것이다.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거기에 제 전부를 바친다면,
배후의 목적은 저절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배후의 목적을 노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아무 것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속아서 줄 수는 있지만,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누가 뽑겠는가!

정당의 목적은 정책이다.
좋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다.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래서 그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선택하게 하여,
국민과 국가를 살리는 일이다.
정당은
국민을 보좌하는 집단이다.
그러다
국민의 의뢰를 받아 앞장 설 수는 있지만,
어떤 간섭권이나 결정권은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정당의 한계다.
모든 정책의 결정권은
국가의 공기관인
국가의회와 행정부에 있다.

사조직은 국가공인을 간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은 행정부나 국가의회의 일에 간여할 수 없다.
자기당의 당원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공인인 국가의회의 의원을 간섭할 수 없다.
"사"는 "공"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순수한 정치적 뜻의 모임"
이제 그 모임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는
정지와 정책의 연구와 토론,
그리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지원.
이것이 그 본연의 당무이다.
이제 그 본연의 당무로 돌아가야 한다.
못된 송아지 뿔 나듯이,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던,
그 옛날의 관행들은 버려야 한다.
그러한 제도를 가져서도 안되고,
또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정당"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어째서 그 뜻이 두 가지 뿐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것들을 살리는 방법은 실로 다양한데,
어떻게 보수냐 개혁이냐 따위로 양분될 수 있는가?
보수이냐 개혁이냐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고,
입장 따라 다른 것인데,
어떻게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나눌 수 있는가?
그래 편이상 비슷한 사람들끼리 둘로 나누자.
그것이 현실적으로 편하고,
국민들을 단순화 시킬 수 있으니,
그도 괜찮겠지.
다시 반복되지만,
이것도 민주제의 과도기적인 방법이다.
이제 두리뭉실 묶어서,
얼렁뚱땅 넘어갈 때가 아니다.
오늘날 현대가
모두가 극도로 전문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의 벼리인 정치만이
이제 정치도 정책도 그리고 그 집단도
전문적이고 다양해 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현실을 리더할 수 있다.
우리의 정치는
비 전문가들이 자리잡고 있다.
봉사가 눈 떤 사람을 인도해가는 꼴이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지도해 가는 꼴이다.

이제 정당의 전문화가 필요할 때다.
농민을 위한 정당,
상인을 위한 정당,
경영자를 위한 정당,
근로자를 위한 정당,
문화를 위한 정당,
환경을 위한 정당,
실업자를 위한 정당,
여성을 위한 정당,
교육을 위한 정당,
지역을 위한 정당,
이러한 숫한 분야들을 대변하는,
전문 정당이 되어야 한다.
한 분야를 온전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한 정당은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살고,
그래야 국가가 산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제도는 안 된다.
정당정치는 안 된다.
국민정치만이 이러한 정당을 가능케 한다.

국가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가의 지원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정당을 공익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경영은 자율이지만,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한다.
정당 관리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정치사 관리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한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이 번영한다.

이제 정당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이제 정당은 진정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국민 통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제의 국가는
통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다.
경영인 것이다.
아직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경영으로 발을 디뎌야 한다.
통치도 줄이고,
정치도 줄이면서,
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정당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당정치,
위탁정치의 모순과 한계는 자명하다.
국가와 사회가 사유화가 되고,
여기에서 오는
국가경영의 부실,
기득권 자들의 월권과 횡포.
이로 인한
불공정과 부패.
이것들이
그 정치들의 한계다.
그들은 이것들을 잡을 수 없다.
정녕 잡을 수 없다.
그들이 주범이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잡지 않은 한.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이 지고 있다.
그 결과는 국민이 당하고 있다.
그 책임을 국민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경영의 부실,
불공정과 부패의 만연,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결정적 요인은
그 정당 정치에
그 위탁정치에
독점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수차에 걸쳐 말한 바와 같이
과도기적 민주제에서는
위탁의 책임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독점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고,
그 것과 함께
불공정과 부패를 만들어 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본주의가 팽배해 가면,
그리고
제도와 법과 관행이
그것들을 따라잡지 못하면,
사회는
요령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되고,
부조리와 편법이 만연하게 된다.
그 판에
독점이라는 것이 횡행하면,
국가와 사회는 그것을 타고,
더욱 그 편법과 탈법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나라는 자체 정화 능력을 잃게 되고
나라는 정체에 빠지게 된다.
오랜 기간에 발달한 사회가 아닌,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사회에서는,
곧 정신적 발달을 동반하지 못하여,
경험이 부족한 국가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국가의 권한과 권력으로는 구제 불능이다.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가 나서는 길이다.
그것만이 국가를 정화할 수 있다.
모두가 책임지고,
팔을 거쳐 붙이는 것이다.

국가 행정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의 독점으로 해결 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하다.
국가의 정화 능력은 국민에게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려면 국민을 끌어드려야 한다.
국민의 의논과 협조 하에 풀어나가야 한다.

국가를 행정부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맡대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협조하고,
서로가 노력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불공정과 부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며,
스로간에 책임을 지고 막아야 한다.
그리려면
국민에 의한 국가 경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길만이
국가의 재도약을 기약하는 길이다.

우리가 진정 돈이 없어서
I.M.F의 환란을 당했던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돈이 많다.
그 돈이 길을 잃었을 뿐이다.
모두가 제 의무와 책임을 잃었을 뿐이다.

이제 국민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민도 동참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국가 경영제를 도입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