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대통령님 말씀에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첫째,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법질서가 확립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소외된 사람,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어느 사회나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있다고 생각할 때 사회가 안정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사회와 법이해야 합니다.나를 보호하는 데가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회는 안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법은 법집행 자체와 요지경 속에 얽혀있는 부정부패 때문에 법은 있으나 마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 히 개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아주 간단하게 판단 할수있는 사건도 청탁만 하면 꺼꾸로 뒤집히는 현실입니다선량한 시민일수록 이러한 피해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끔 썩었는지를 모르고 설마 하다가 나중에 당하고 보면 고소, 고발이 불가 피한데 경찰 또는 검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찾아주기는 커녕 더 험악한 수렁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를 공권력불행사라 합니다 저는 당하고말았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법질서가 없는 나라입니다. 마치 한참 흥청망청 개발될 당시의 멕시코와 비슷합니다. 피해의 발생에서 법을 이용한 조작과 법이 집행되기까지 그 구조 요소요소에는 부정부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선량한 서민들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보호할수 있는 법적제도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피해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제는 청와대 신문고도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 서로짜고하는법이있습니까. 이런한 법이 정말로있습니까세상에이러 한법이다있습니까 약자들을죽으나는법인지요 탄원서를 지금까지약 150통여.차례나 보냈으나 진정사건처분통지 를또또보내왔습니다 돈있는사람은 사고를 내고도 돈 일원한장도주지않고 법을 무시하고다닙니까 강제집행면탈죄.에 하루하루가살아가기가 힘 드내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정말법이인나요 없나요 2001년8월21일날 또2001.10.24일날 순천검찰청 205호검사님이 진정인 김영호에게 강제집행면 탈죄가 99%로가 없다고합니다 205호검사님이 어떻게해줬으면 좋겠느냐고 하길래 저는 강제집행 면탈죄를재수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검사님이 옷을 벗어가면서 해줄수없다고 하니 이런말씀 하는거 보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재수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에서 진술한내용과 순천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련는데도 순천검찰에서는 김준씨가 거짓말 진술을 했더라도 처벌할 법이 없답니다 너무나 억울한내용입니다 재판중에 처남한태집을양도했고친구인박영식이가종이 한장으로1억원을 빌려준내용 입니다 여러분은?백도않이고 종이한장으로 돈1억원빌려줄수있습니까요 처남 하고친구박영식이하고 김준의부인 이영애하고서로짜고서 사건진술을 했다고봄니다 서로짜고 하는법도있습니까? 한번은장애인되어도두번은 장애인되지않토룩해주십시요 진정인은 대검찰청에서 피진정인 김준 등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 와처벌을요구합니다* 성실하게 산 한 사람의 가슴에 응어리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 제도를 원망하고 이 나라를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이들을 처벌 을해주십시오 탄원인는1995년 3월 1일 09시경 제주도 모슬포남서방 약70마일 해상에서 여수선적 안강망어선 제153임마누엘호에서 노후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터져버린관계로 위 탄원인김영호에게 뇌좌상 척추 및척수 손상을입어 장애2급지체장애인 신세가되어나날을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사건번호97나5663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판결 보상비와 생활비한푼도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1999년 9월19일 오전 9시20분경에 여수시국동에있는 한길다방에서 선주겸선장인 김준씨가 말이 법 에다 돈을많이썼다고하면서 우리나라 법이개법이라고 하길래 탄원인 김영호가 대통령님한테 물어보겠다고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법이개법인지요 묻겠습니다 법의 신판도 무시해버려합니까 보상판결도무시해버리는 법을원망하고있습니다 탄원인 김영호가 1995년3월1일자로 사고로인하여 1996년11월20일자로 김준씨의 집을 재판중에 처남인 이회곤씨 앞으로양도했습니다 탄원인 김영호가 1997년 11월 17일자로 순천검찰청 에 강제집행면찰죄로 고소하였으나 선주인 김준씨가 박영식씨에게 1억원을종이한장으로 차용한 내용입니다 이런한 법이 정말로 있습니까?탄원인 김영호가 1995 년3 월1일자로 사고가난지약10개월동안이나가만이있다가 서로짜고서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탄원인이 김영호가 1996년1월달에 사고 처리한다고하자 선주인김준씨가 선박을 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양도하였고 집은 1996년11월20일자로 재판중에 양도하였고왜김준씨 처남인 이회곤씨가 약 10개월동안 가압류도 하지 않고 있다가 탄원인김영호가 고소한다고 하자 그때서야 양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원인 김영호가 억울하고 또 1997년 11월17일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순천검찰청에 검사님이 조사중에선주인김준씨보다 형제간에장난치고서 말이 많냐고하면서 저리 안저있어하였는데 형제간에장난을 쳐다면왜사건처리을(혐의없음)했습니까 이런내용 이억울합니다 그리고선주인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에게 1 억원 짜리종이한장차용증을 써준 내용입니다 탄원인 김영호씨가 1997년 11월17일 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 왜 돈1억원을김준씨 에게 빌려주었다면 왜가압류를 하지않고 돈1억원을 빌려줍니까 1억원이짜리 종이한장 차용증만 가지고 빌려줄수있습니까 말도 안된소리입니다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 돈1억원을 김준씨를 빌려 줬다면 왜 사고가 났지2년6개월동안 가만히있다가 1997년11월17일자로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를하자 박영식씨가 돈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처음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저의 집에 왔을때 누구냐고 묻자 배사무장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무장 김준씨의동생 사무장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박영식씨가 하는말해 김준씨친구라고 또거짓말 을 했고 그리고 박영식씨하는말이 김준씨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 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빌려 줄수 있습니까 이런한사람들은 처벌을원합니다 탄원인 김영호가 김준씨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하고 저리피하고있습니다 탄원인 김영호가 이사건내용이 억울합니다 일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도않고다닙니까 처벌을원합니다 친구인박영식씨가 탄원인김영호집에도 열 차례와서 합의점을 찾으로왔습니다 1995년 11월 11일자로 선주인 김준씨의 선박과집에 등기부등본을때어 본 결과어디하나 가압류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런데선주인김준씨의 친구인박영식씨가 돈1억원을 빌려주었다고했는데 차용증 종이한장만가지고서 돈1억원을친구인김준씨를빌려줄수있습니까 남들을가압류를하고나서빌려줍니다 그런데순천검찰청에서진술한내용은 처남인 이회곤씨가 돈을누님이영 애씨앞으로 돈을주었다고했는데 처남인이회곤씨가 외항선을 5년동안 월급을 누님이영애씨 앞으로보냈다고했는데 사건당시누님인 이영애씨 앞으로 앙강망 선박 임마누엘호가 있는데도주지않고 선주인김준씨 선박과집을처남앞으로 이전했습니다 탄원인김영호에게 손해배상 (기) 보상금을주지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서로짜고서는하는일이지요 처남인이회곤씨가 저하고처하고 입에다물수없는욕을다하고 그래서 전화녹음 을 해졌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재판중에 김준씨가 집을 처남인이회곤앞으로 이전을 했는데우리나라 법이없는지 있는지 여러분에게묻겠습니다 법의 심판도무시해버려야합니까 ? 법을준수 못하는선주인김준씨을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탄원서를보냈으나 순천검찰청에서 불기소계속해서 혐의없음 오고있습니다 그래서탄원인이 사고가난 후에도 김준씨가 모든재산을 처남 인이회곤씨앞으로 넘겨져있는데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불기소 (혐의없음) 되있습니다 재판중에처남한태 집을이전했고 친구인박영식이가종이한장으로1억원을 빌려준내용입니다 여러분은?백도않이고 종이한장으로돈1억원빌려줄수있습니까요 처남 하고 친구박영식이하고 김준의부인이영애하고서로짜고서 사건진술을 했다고봄니다 서로짜고 하는법도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꼭 처벌 을해주시길을바랍니다 청와대신문고에서강제집행면탈죄를 재조사을요구했는데순천지청에서는협의가없다고함니다김준씨의등기부에 서류를 보면 증거가확실 한데도협의가없다고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등 진정사건처분통지서가 저하고는해당되지않습니다 당하지않는사람은 속사정을모음니다 .힘없고 돈없는사람은 법이없습니까 묻겠습니다돈 있는사람은법을사고팔고합니까 김준씨가 법에다 돈을많이썼다고 하는데돈을얼마나큼썼길래 법을무시하고 저한테까지그런 소리를하고다닙니까? 이런사람은 처벌을하지않고어떤사람을처벌합니까? 돈 있는사람은 법을교묘하게이용합니까 그리고김준씨부인이영애씨가 여수전남병원에 저희어머니병원에계실때 병원에전도하러오면저희어머님병실에 한번도들어 오지않고 다른병실에가고 같이온전도사가 들어와서 전도를하였고 저희어머님은저때문에3년전에돌아가셨습니다 여수성도교회를 다니면 다이런사람은하나님를믿습니까 너무나억울내용입니다 어려운하루하루를처와어린딸2명하고생활을보내고 있습니다 이사건진실을잘처리를해주시길을 바랍니다 아래첨부서류을 보내드겠습니다 첨 부 서류
1.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1통
1 지체장애 2급등록증 사본 1통
1 광주 고등법원 판결문사본 1통
1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진술내용 사본1통
1 1996년11월20일재판중에 김준씨의집을 처남인이회곤씨앞으로 이전한 등기부등본사본1통1 김준의 선박을1996.1.3일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 이전한 등기부등본 사본1통
여수시 미평동주공@103동 1507호 진정인 김영호

20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