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밝은사회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이를 알리고자 1/5~1/7일까지 청와대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검찰청에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글로 의문시 되는 점과 폐광지역서민의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적 보안책의 건의를 드렸던바 청와대신문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관광부, 산자부에 올리 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 설사 국민이 부당한 글을 올렸더라도 이를 임의로 삭제치 못하게 되있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하룻밤이 지나 삭제되거나 아래한글로 첨부한 내용이 깨져서 안보인다는 이유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철회될 처지에 당면하여 각 담당자별 개인 이메일까지 동원하여 자료를 송부하였으나 역시 깨져서 열람이 안된다 하여 1/7~1/8일에 걸쳐 각 행정기관 민원신청 본란에 아예 재편집하여 모든 내용을 다시 올려서야 온전이 제가 제시한 아래 민원내용이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12/29일부터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많은 시간이 마냥 흘러버렸고 제가 모든 민원을 올릴 당시 동자료를 모두 복사기록관리하고 동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모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정상적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바 있으며 또한 첨부파일이 안보인다는 연락을 받을 당시에도 각 행정기관 민원사이트에 들어가 동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한바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 가능하였으니 이곳보다 전산환경이 좋은 정부전산이 확인 열람이 안된다, 첨부파일이 깨졌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투명해야할 정부민원공개시스템이 어찌된 영문(예상못했던바는 아니지만)일까요? 제가 어찌 판단해야 하는지! 아울러 현재 정부민원공개시스템의 운영은 국민이 공개민원을 올리자마자 글쓴이 및 모든 방문자가 즉시 열람이 가능토록 되있는바 1/5일 청와대신문고, 산자부에 올린글은 동시스템에 의하여 열람이 불가능하여 1/7일 다시 제게시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전산상의 이유일까요? 허허허. 이에 감히 아래와 같이 동민원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올리오니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처지를 살펴헤아려 주시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고 카지노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전기예상순이익 2,170억원)이 (주)강원랜드 및 일부 특정인의 이속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대의명분아래 외람되이 이글을 올리오니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폐광지역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다. 귀사가 올바른 여론을 선도하고 늘 발전하기를 기원하오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씁니다.

우선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그 설립배경과 ‘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바 카지노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목적 및 정부가 실권주 51%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 형태는 영리법인이나 사실상 공익성을 띤 정부산하 향토기업으로 동법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특법 제13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 폐특법시행령 제17조(지역주민등의 고용지원)에서 정한바 대로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치 않고 있고 소외된 지역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등한시한채 황금알을 낳는 카지노를 통한 천문학적인 돈벌이(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폐광지역간 분쟁을 조장하여 동 분쟁발생시 그 명분을 찿아 카지노사업 및 그 부대시설과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을 폐광지역주민이 아닌 제삼자(팔은 안으로 굽는다)에게 동 사업권을 넘겨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고한 및 사북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곧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언론에 공개된 사실만 언급하더라도 도덕적 측면에서 볼때 통계상 돈세탁수법의 17.1%가 도박이 차지하고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인사비리사건, 동사직원의 복지기금 횡령사건, 지난해 10월 동사 성추행 파문, 동사 부장의 하도급업체 금품 갈취사건, 동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20억에 달하는 예산낭비 등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이겠으나 동사 주요직 인사중 몇 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모를리 없는 동사의 활동을 주목할 때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이권을 지역지주나 기타 힘있는자가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강원랜드이 눈치를 봐야하는 소외된 지역서민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마저 위해(이미 있었던 피해사례는 굳이 언급치 않겠습니다)를 당할까 두려워 하소연도 못하고 한숨만 서리가 되어 폐광지역을 뒤덥고 있어 이 지역에 관심을 갔게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료된바 아래와 같이 카지노 건설/시공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명확히 진상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동 민원과 관련하여 세부항목별로 내용을 게시/건의하오니 확인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착공한지 1년도 안되어 2000.8. 준공된 스몰카지노호텔은 하루 평균 3000여명의 많은 고객이 드나드는 공공장소로 동건물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건설법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관련법이라한다), 소방법(소방법시행규칙,소방법시행령-이하 관련법이라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령-이하 관련법이라한다)등 관련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맞추어 그 구조를 확인 시공하고 허가된 설계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엄격히 하도록 되있으나 동 건물은 관련법규가 엄격히 정하는 구조 및 재료를 충족치 않아 건축물의 안정성,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져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동건물에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발생 및 화재의 확산속도가 빨라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동 건축물의 재료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 생각됩니다. 또한 허가된 설계와 상이한 자재 및 재료(골재,내연재료,불연재료등 기타)를 사용할 시에는 막대한 비자금 조성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며 이곳 고한주민등 많은 지역주민이 공공연히 (주)강원랜드가 동 공사를 통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 불법사용했다라라고 생각하고 있어 동사와 지역주민 상호간 불신의 수준이 도를 지나치므로 하루 빨리 진상파악을 통한 동 의문점을 해소하여 일련의 갈등상황을 타개하고 강원랜드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성장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동 공사와 관련된 법규정에 따라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보존하고 있는 허가된 설계상의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과 실제 완공된 스몰카지노호텔 건축물이 위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주시고 동사의 회계상 공사지출비용과 실제 시공자가 수령한 공사비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비자금 조성이 확실시 될 때에는 동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시고 동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시어 미래에 예상되는 대형참사를 예방하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둘째로, 위의 사실을 보건대 2000.6. 착공된 메인카지노호텔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관련법에 따라 동 건설공사의 감리를 건의하오며 유독 강원랜드가 메인카지노호텔의 준공시기를 정권교체시기인 올연말까지로 정하고 동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되며 또한 메인카지노호텔이 선정부지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치 못한바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7.8 백운산지구가 지정(최초 함백산지구는 문화유산보호측면에서 취소)되었다가 사북에 있는 동원탄좌의 석탁채굴로 땅속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하여 지질학자로부터 메인카지노 건설부지로는 불합격판정을 받은 지장산지구가 최종 지정되어 선정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만약 동공사가 완공된후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동일한 참사나 대형화재의 발생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그 규모로 볼때 “온가족 카지노휴양지에서 죽다”, “한국을 찿아온 각국의 외국인관과객들이 참사”라는 우리나라와 국제언론의 입방아와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각국의 외교적/물리적 항의, 대외 경쟁력 하락, 국제 이미지 실추 등 향후 그 파급효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수준이 사회적, 도덕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부실공사의 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감내하는 상황까지 도래되리라 생각되어 이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충심으로 간곡히 또 간곡히 동 공사의 조속한 감리가 반드시 시행되도록 건의드리오니 아무쪼록 살펴헤아려 주시기 바라옵고 이시대를 살고 있는 한 젊은이로서 과거의 잘못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그만 멈추고 잘못된 매듭이 있다면 그 당사자가 직접 풀어 사회적, 도덕적 대화합을 이끌어 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오며 올해 국가적으로도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세계인의 축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국력의 소모는 올치않다 사료되는바 동 사실을 신속히 조사확인후 해당 조치를 최대한 빨리 내부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 사안의 중요성를 볼때 제 민원이 부당한 힘에 의하여 삭제/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오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처리결과를 제 이메일(lkh0333@yahoo.co.kr/lkh0333@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고 귀부의 소관이 아닐시에는 해당 부처로 이첩하시고 그 문서번호와 근거를 명확히 하시어 제 이메일로 답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소외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건의에 대한 세부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사오니 동 사실을 조사확인후 처리결과을 반드시 회신하여 주십시오.

* 동 민원에 대한 세부확인 항목
가. 정선스몰카지노호텔 및 메인카지노와 그 부대시설의 건축시 관련법이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했는지/충족했다면 동 허가요건에 따른 모든 구비서류 및 자료(설계자,시공자 포함)를 확보하여 주시고 건설기술관리법이 정의한 설계감리(제2조6항), 검측감리(제2조8항),시공감리가 관계법에서 정한바 대로 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가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나. 동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착공신고)에서 정한바 허가권자에 공사계획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동 신고시 강원랜드가 첨부한 시설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동법 제9조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다. 정선스몰카지노호텔의 준공시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서 정한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허가권자가 동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후 교부한 사용승인서를 확보하여 주십시오.
라. 기타 정선스몰카지노호텔과 메인카지노호텔 및 그 부대시설 건축시 건축법 제19조(건축물의설계 및 건축시공)에서 정한바 동 규정을 설계자와 시공자가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공사시공자가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건축법 제21조(건축물의공사감리)에서 정한바 공사감리자가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 보고된 감리일지 및 감리중간보고서를 확보하여 주시고 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에서 정한바 동 건축물의 허용오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마. 메인카지노호텔 및 그 부대시설의 선정부지를 볼때 건축법 제30조(대지의안전등),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조치)에서 정한바 동원탄좌의 석탄채굴로 인한 땅속 공동화현상으로 조성 대지의 심각한 손궤가 우려되고 지질학자로부터 메인카지노 선정부지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지장산지구의 합당한 선정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고 손궤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한바에 따른 안전조치결과를 확인후 통보하여 주십시오.
바. 정선스몰카지노호텔과 메인카지노호텔 및 부대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바 제38조(구조내력등), 제39조(건축물의피난시설·용도제한등),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제43조(건축물의내부마감재료),제44조(지하층)등 준공된 혹은 시공되고 있는 동 건물의 기술적 구조와 재료(골재,내수재료,불연재료등)가 관계법에서 정한바 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충족된 허가요건에 따른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가 비치, 기록·관리하도록 되있는 설계도면, 공사감독일지, 감리일지, 각종보고서, 각허가서/승인서 등에 표시된 대로 건설공사시 조달구매된 물자가 그 세부종목별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주시고 동 건물의 공사·시공시 조달구매된 물자(세부종목별)에 대하여 허가된 공사계획상의 책정가격과 얼마였는지, 강원랜드 회계상 지출한 공사비용가격 및 지출예정된 비용가격이 얼마인지 여부와 동사의 회계상 지출한 공사비용가격이 시공자에게 온전히 전해졌는지 여부, 온전히 전해졌다면 시공자가 동건물의 준공 및 시공활동에 따라 조달구매한 물자(세부종목별)의 실질적인 지출비용과 동 비용이 허가된 공사계획서에 따라 일치되도록 지출하여는지 여부, 동 물자(세부종목별)를 준공된 건출물 또는 현재 시공되고 있는 건출물에 온전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시어 부정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초치를 하시고 동사실과 관련
조성된 자금을 누가, 언제, 어디에, 얼마를 불법사용했는지 정확히 조사하시어 그 사용처를 분명히 하시고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앞서 제시된 세부항목별로
처리결과 및 중간진행과정을 반드시 제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치적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저에게 통보하시고 소외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살펴 헤아리시고 많은 정신적, 기술적
도움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동 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조항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사오니 귀부에서 제가 제시한 내용보다는 더 세밀하고 정확한 사실 조사를 부탁드리오며 조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매듭은 그당사자가 직접푸는 것이 최선책이라 사료되는바 정치적,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있는 그대로 해결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외된 폐광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하오니 그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도시인프라 구축과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된 지역서민의 보상기준이 앞서 국내에 있었던 수많은 사례와 비교할 때 또한 현재 이곳 지역사정(부동산가격상승 등)을 볼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료되는바 전면 재검토하시어 이곳 실정에 맟는 적정한 보상금액이 지급되되록 다각적으로 검토 처리하시고 동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바 폐광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볼때 폐광지역주민의 고용비율은 24.6%로 미흡하다 사료되는바 동사의 경쟁력제고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메인카지노의 개장은 1년정도 남았으므로 동사와 협조하여 행정지원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다각적인 폐광지역주민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동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하시어 폐광에 따른 실질자와 폐광지역서민의 실질적인 고용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드리오니 검토
처리하시고 동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카지노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소외된 재래시장, 상권 및 기타 영세상인들의 경우에는 강원랜드 및 지자체의 대안을 제시하지않은 무리한 사업추진(많은 철거주민의 타지역 이주)등으로 실질소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최소한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리라 사료되는바 실질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소득감소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사가 카지노를 통해 벌어들인 천문학적 이익금은 폐광지역주민과 동사의 공동의 몫이라고 사료되는바 동 이익금은 강원랜드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에도 사용해야 하겠지만 그 일정부분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자체와 연대하에 도시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의 시점에서 직·간접 투자 및 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등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향후 동사의 시설투자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거액 고정비지출은 없어 카지노사업과 관련된 이익금이 증가하리라 사료되는바 폐특법의 관련조항을 개정·신설하여 동사 및 기타사업자가 폐광지역현실에 타당한 수준의 이익금을 투자·지원하는등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폐광지역서민이 느끼는 실질 체감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보완을 건의드리며 검토된 결과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동사는 카지노와 관련 앞으로 시행될 주5일근무제, 격주휴무제, 각종 국제적 행사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증대 등을 볼때 지속적인 매출신장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순이익증가가 예상되는바 폐특법에 따라 지자체에 납부토록 되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96.4. 최초 제정시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이익금의 100분의 75, 영업개시일 6차년이후:이익금의 100분의 50)은 현행 동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이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며 이는 폐광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책정되었다 사료되는바 동기금의 납부비율은 폐광지역전반에 걸쳐 실질 경기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드리며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놓고 볼때 폐특법 제6조(폐광지역의균형개발), 제16조(카지노업의 이익금의 처리)에서 정한바 대로 사용되야 하겠지만 현재 지차체의 활동을 보건대 태백시에 고원레져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금을 투자할 계획인바 이는 특화된 관광상품개발이라는 측면도 있겠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폐특법에 규정된 폐광지역간 균형개발에 위배되고 또한 지역간 갈등을 조장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전면 재검토을 건의드리며 기금의 사용계획수립시 현행 법규상 소외된 지역서민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었다 사료되는바 폐광지역개발지언위원회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사용계획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 폐광지역주민들 전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먼저 열어 지역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으로 조정/홍보하여 지역간 갈등 요인을 없애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편타당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을 건의드리오니 검토하시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카지노와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이 투명하게 계획·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에 관한 소문이 만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곧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바 각 정부관련부처 및 행정기관은 올바른 행정지도를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어 지역간 이해가 상반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및 개발투자가 이행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건의드리옵고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감히 이글을 올리오니 잘못알고 잘못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꾸짖어 주십시오. 아래 자료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민원과 동사의 답변내용, 이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을 실은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민원은 제가 고한에 머물면서 이곳 주민 여러분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폐광지역주민의 현재 처한 상황 -고한만 보더라도 ‘95년 폐특법 제정 당시 실질 거주 인구가 3만5~6천명이었으나 강원랜드/지방자치단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에 집이 헐리고 거주할 주택도 없으며 혹 집을 구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기대에 못미쳐 정든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많은 주민이 이주하였고 실질적인 투자나 그 어떤 대안도 제시된바 없는 가운데 일부 상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권이 활성화 되지못하는등 이곳에 희망을 버린 지역서민들이 생계상의 이유로 타지로 전출 카지노를 드나들며 일확천금을 꿈꾸다 거덜나기도 하고 혹은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를 드나들고 최근 삼척탄좌가 폐광(사북에 동원탄좌만 마지막으로 남아있음)하고 실직자가 늘어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는 고한에 7~8천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질소비인구의 감소로 급격히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여건상 떠나지도 못하는 폐광지역서민들은 먹고살길이 막막하나 현재 겨우 버티고 있는 마지막 생계수단도 폐광지역의 돈줄을 쥐고 있는 강원랜드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돌출행동을 한 지역서민 몇분이 피해를 본 사례는굳이 적지 않습니다)이라 제대로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례에 대하여 올해만하더라도 여러차례 언론과 방송사에서 지적한바 있고 지난해 가을 폐광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라는 토론회를 통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강원랜드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현실적인 조치가 없었고 강원랜드만 천문학적인 영업순이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 규모의 경제를 시현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에만 모든 힘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 - 에 느끼는 바가 많고 앞으로도 계속 인구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다른 폐광지역도 비슷하다 사료되어 몇칠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강원래드에 구체적으로 몇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니 아무쪼록 이 민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강원랜드가 진진하게 받아들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답변을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이곳 지역서민분들이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살펴 헤아리시어 비중을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민 원 인 : 임 광 현 2001.12.20 목요일
민원내용 : 먼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카지노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지역주민과 귀사 임직원 모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사는 폐광지역주민의 눈물겨운 생존권투쟁의 결과로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12월까지 국내유일의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업소로서 독점적권리를 부여받아 안정적인 경영수익성을 확보하였으며 21세기를 지향하는 메가카지노리조트로서 국내경기회복과 주5일근무제등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려는 가족단위의 고객수요증가,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귀사의 노력 등을 볼 때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는 폐광지역경제회생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법 귀사가 발전하는 만큼 귀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희망이 큰만큼 귀사를 향한 사회적인 역할 분담요구도 커져가고 있으며 무리한 사업추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간 철거주민과 지역서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 카지노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정책적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를 우려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스몰카지노 개장이후 1년이 흐른지금 정황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외람되다 하지마시고 귀사와 지역주민이 공존 더블어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속에 개장된 스몰카지노호텔이 1여년이 흐른 지금 지역주민과 귀사 임직원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눈부신 외적·양적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01년9월말현재 총자산5,980억, 총자본4,326억, 매출액3,410억 매출대비 원가는 20.59%인702억, 법인세를 제외한 당기순이익만 1,667억을 시현하였고 매출증가세를 볼 때 연말에는 더 많은 경영이익을 시현하리라 사료됩니다. 타기업이나 국내의 동업종 외국인출입
관광카지노업소와 비교할 때 놀라운 경영성과이지만 눈부신 외적성장에 비례하여 내적성장은 서비스의 질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급여 및 후생복지제도, 주변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귀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사기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이는 간접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귀사에서 시현한 경영수익은 지역주민과 귀사의 공동의 몫이라 사료되는바 귀사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21세기를 지향하는 메가카지노리조트 조성과 한국관광산업을 주도하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경영수익을 투자하시겠지만 그 수익의 일부분을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제외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환원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귀사가 연말결산이후 확정된 이익중 일부라도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환원·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규모와 시기를 알려주시고 아니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그 계획은 중도하차하는 일이 없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게 일관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둘째로, 귀사는 95년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쳤던 모든 폐광지역주민의 눈물과 땀이 기반이 되어 그들의 소망을 실고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도 폐광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수용 폐특법을 제정 귀사에 카지노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2005년까지 부여하였으며 카지노사업이 가지는 사회·문화적인 병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피폐한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했던 지역주민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귀사는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폐광지역경제회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시각으로 볼 때 귀사와 지역주민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높아 보이며 혹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귀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예정중인 사안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만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부족하여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원활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대처하실지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대북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기위하여 금강산에 내국인출입카지노가 개설되는것과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를 통하여 카지노신설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관과 그밖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폐광지역주민, 귀사가 95년도와 같이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낼때 폐특법도입을 위한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고 정부도 카지노사업이 가지는 당초 정책적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며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도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조정되리라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사가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홍보하고 채택된 계획은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꾸준히 추진하는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지역간, 귀사와의 사이에 각종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기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오월동주라 했습니다. 원수지간도 한배를 타 폭풍을 만나면 같이 대처하는데 폐광지역경제회생이라는 공동을 목표를 가진 귀사와 지역주민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볼때 아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부디 슬기롭게 대처하시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호간 더불어 성장·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로, 귀사가 올해 말까지 조성하리라 예상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법인세차감전이익의 10%) 4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어떠한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쓰여질지 아시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이 기금이 올바로 쓰여지도록 조정할 수 있는 감사기구가 있는지 없다면 귀사에서는 기금의 사용에 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카지노사업과 연계된 관광자원개발과 21세기를 지향하는 메가카지노리조트 조성계획, 지역의 도로·공항·환경기초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교통의 접근성제고로 보다 쉽게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과 지역 미관상의 이유로 많은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 고한에서 30년 정도 산 한 철거주민은 28평규모의 땅에 대한 보상으로 1,500만원을 받았으나 고한에는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없고 또 있더라도 카지노 조성이후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여 사북으로 삶의 터전을 옴겨 세들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서울에서도 주택건설과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많은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철거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바 있습니다. 아마도 귀사의 사업추진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에 철거가 진행됬으리라 판단되어 이곳 철거주민에 대한 보상기준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옵고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사업결과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실질 소비인구가 감소하면서 재래시장을 비롯 기타 모든 상권이 침체되고 어려움을 격고있는바 해당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한 상황을 귀사와 강원도에서 잘 아시라 생각이 되며 지금이라도 주거환경개선 등 삶의 터전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나 기타 사업계획을 추진했거나 예정중인 사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사는 현재 전반적인 카지노사업과 관련하여 전체고용직원의 약 25%가량을 폐광지역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카지노개장을 앞두고 대규모의 신규직원채용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귀사의 경영합리화와 기타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종업원의 채용은 전적으로 귀사의 권한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카지노사업의 당초 목적을 볼때 앞으로 폐광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옵고 또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채용은 젊은층에 한정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육혜택을 받지못한 이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는 중장년층의 생존권확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투자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고 광부를 아버지로 둔 29세의 청년이 스몰카지노 개장과 더불어 귀사에 입사원서를 냈으나 거절당하고 비관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예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시 여겼던 귀사에 대한 입사가 거절당했을때 느꼈을 그 청년의 절망감을 생각해보면서 귀사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리라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시어 피폐해진 폐광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섯째로 폐특법제정이후 폐특법제정이후 진행되어온 여러대체산업의 유치가 어려움을 격으면서 카지노사업이 폐광지역경제회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스몰카지노 개장후 1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고용창출과 숙박업, 도로주변의 일부 깨끗한 요식업소와 운송업, 주유소 등의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카지노 및 호텔 운용시 필요한 식자재 중 상당부분을 폐광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종합휴양지 조성을 위한 건설과 용역부분에서도 지역업체들의 활발한 참여로 귀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점은 고한에 있는 삼척탄좌의 주도로 카지노사업이 유치되면서 메인카지노의 선정부지로 백운산지구가 지정(최초 함백산지구:문화유산보호측면에서 취소됨)되었다가 석탄산업과 관련 땅속 공동화 현상으로 지질학자에게 메인카지노 설립부지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장산이 최종 선정부지로 지정되어 이는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 아니고 정치적알력에 의한 부적절한 선정이라면 이곳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카지노와 관련된 부대시설과 귀사 직원을 위한 사택건립문제도 지역간 이해가 대립되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식자재 구매등도 경영상의 이유인지 태백시에 집중되는 등 지역간 균등발전을 놓고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고한에 위치한 삼척탄좌가 최근 폐광되고 철거주민의 이주와 지역주민의 카지노 출입을 위한 전출 등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지역 서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실질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귀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낙후된 재래시장과 기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또한 지역간 균등발전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투자계획과 여러 가지 사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사료되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묻고자 하오니 그간의 활동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수렴/조정하시어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95년도와 같이 모두가 협력하여 현재 당면한 어려운 난관을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폐광지역경제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꼭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난 12/13일 민원에 제기한 바와 같이 12/16(일) 카지노 상황실에 필요서류를 부탁드리러 갔다가 사채업자가 카지노출입장 홀에서 호객행위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귀사의 대외 이미지제고와 방문고객 재산보호차원에서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며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로써 한국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귀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폐광지역주민과 더불어 항상 성장·발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 짧은 소견을 적사오니 귀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 2002년 1월8일 현재 지난해 12/12일 개인민원과 12/20일 지역주민관련 민원에 대하여 2건의 답변서를 받았으며 1/8일 현재까지 동사로부터 제게 온 이메일을 확인하기위하여 매일 오전오후 검색을 하였으나 1건도 없었으며 만약 동 내용이 진실이 아닐시는 제가 제시한 모든 민원을 즉시 삭제하셔도 이의를 제기하기 안을것임을 확약하오며 앞서 구두로 제 민원서류 일체 사본1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여 12/22(토) 서면민원제기한바 제가 제시한 민원서류 사본1부를 전부 받는데도 민원접수한후 매일같이 동사를 방문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와 담당직원이 출장을 떠나 자리에 없다라는 이유로 만12일이 지난 2002.1.2(수)에서야 겨우 동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쩝쩝쩝.
아울러 2002년 1월 2일 오후 05:00 강원랜드에 제가 제시한 민원의 처리결과를 확인차 들렸다가 동 답변서를 싸인후 직접 수령하였으나 앞서 제시한 서면민원(2001.12.31 월요일 오전 09:30 강원랜드 총무부 접수대장번호 : 2618)을 통하여 향후 동사의 모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최소한의 가부결정이라도 또한 서면으로 통보할 자료라면 방문연락 부탁한다고)은 제 이메일에 앞으로 모든 회신를 부탁드렸던바 1/8일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제가 동사를 방문치 않았다면 역시 앞서 제가 제시한 민원(12/31일 접수분)은 무시되어 동 답변서 역시 우편발송되었을 것이라 사료(앞서 수십차례나 동사 실무자를 만났으나 많은 구두약속은 기약없는 메아리되어 수없이 저를 농락한사례을 생각해 볼때)되고 앞서 제가 제시한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는 것등을 보건대 동사가 진진한 태도로 제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치 않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에서 저에 대한 질의가 있자 황급히 급조한 내용이라 사료되어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으며 동사의 민원업무처리나 그 과정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이라 판단되어 향토기업으로서 폐광지역주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고 우려가 많이 되는바 앞으로 좀더 많은 자료를 취합한 후 제가 느끼는 여러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동사에 다시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민 원 인 : 임 광 현 2001.12.31(월)오전9시
민원내용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귀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귀사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제시한 모든 민원(당일분포함)과 향후 제시할 민원에 대한 모든 답변은 21세기에 걸맞게 제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고 혹 서면통보해야 할 사안이라면 제가 직접 귀사를 방문 싸인후 수령하겠사오니 제 이메일로 방문요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제시한 모든 민원에 대한 귀사의 답변을 받을때까지 이곳 고한에 머물 작정이오니 피차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귀사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민원인 임광현 이메일 : lkh0333@hanmail.net / lkh0333@yahoo.co.kr
아울러 앞서 제시한 제 민원에 대하여 귀사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다시 적사오니 참고하시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진행중이라는 표시와 답변가능한 예상기일을 또한 귀사의 답변의무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은 있는 그대로 통보를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설사 고객이 부당한 민원제기를 했더라도 최소한 가·부는 통보하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오니 살펴 헤아리시어 올해가 가기전에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시한 민원을 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 카지노 방문고객의 편의를 위한 사우나 이용시간 연장요청
나. 작은 휴게실 운영을 통한 고객편의도모
다. 개혁의지가 있으시고 경영전반에 책임이 있으신분과의 면담요청
라. 카지노홀 및 출입구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의 단속요청
마. 슬롯머신의 개인독점을 막기위한 귀사의 자체 점검시간에 대한 규정 및 원게이머(문
순호)의 공석시간, 감시카메라 촬영필름에 대한 관리규칙 서면요청
바. 최초 민원에 대한 귀사의 답변서 사본1부 요청
사. 귀사 사업자번호, 관할법원명 및 소재지(전화번호포함), 대표이사 및 각 부서별장,
민원담당 중간책임자, 실무담당자 직책/성함
- 안전관리부, 감사실, 기획조정실, 카지노영업부, 상황실 팀장 및 상황반장
* 대표이사 및 각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났거나 전화상담자임.
위 내용에 대하여 귀사의 입장을 올해가 가기전에 반드시 제 이메일에 통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둘째로, 귀사는 그 설립배경과 카지노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목적, 정부가 실권주 51%을 소유하는 등 영리법인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산하의 공익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올해 귀사가 코스닥에 공시한 바 있는 귀사의 정관 사본1부와 경영진(이사 및 사외이사)의 직책 및 성함, 폐광지역출신여부 등을 제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만약 알려주실 수 없다면 없다라고 반드시 통보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귀사에 고객이 민원제기시 상담, 민원서류접수 및 서류접수 후 중간진행과정의 통보, 최종처리결과의 통보에 대한 강원랜드이 내부제반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만약 민원처리에 대한 내부방침이 미흡하다면 보완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또한 반드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로 제가 12/9(일) 민원제기후 담당실무자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귀사의 여러 직원을 만나보았으나 면담시에는 긍정적인 태도와 구두약속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른후 동 결과를 알수 없고 서로 책임을 회피 담당 실무자는 감사실로 보내고 감사실은 담당실무자를 만나 확인하라는등 그동안 아무런 결과을 얻지못한체 탁구공처럼 왔다갔다하며 시간만 낭비하였습니다. 귀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니 올해 세부영업전략 중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 영업시설확충과 종업원의 친절도를 높이는 등 서비스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다 - 라 대외에 공표하였으나 제가 만나고 상당했던 귀사직원의 서비스 및 고객응대태도는 수준이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귀사가 올한해 동안 직원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행한 활동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문고객응대시 대응요령에 대한 가이드나 서비스개선을 위한 직원연수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몇 명이, 어떠한 내용으로 연수를 받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제가 제시한 7장의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 생각하시면 답변거절로 진행중인 사안이라면 진행중이라는 표시와 답변가능한 예상기일을 적어주시고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참고로 간략하게 다시 적습니다.
가. 곧 확정될 귀사의 영업순이익 중 얼마를, 언제, 어떤내용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투자
하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나. 지역주민의 소리를 접수하는 창구와 동 창구에서 접수된 의견,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진행중인 사안을 알려주십시오.
다. 곧 확정될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사용계획(얼마을, 언제, 누구에게)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지역주민과 연대하에 감사기구를 두고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라. 폐광지역 철거주민의 세부적인 보상기준과 이에 따른 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
한 귀사의 실질적인 활동이나 투자계획(얼마나, 언제, 누구에게)을 상세히 알려주십 시오.
마. 향후 폐광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위한 귀사의 계획과 이미 확정된 신규채용직원 중
지역주민의 고용비율(몇명인지) 및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장년층에 대한 현
실적인 생존권 확보 대안/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바. 폐광지역간 균등발전을 위한 귀사의 노력, 실질적인 활동내용/향후 실천방향 및 카
지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소외된 재래시장 및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있
는 기타 상권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방안(언제,얼마를,누구에게)/계획 등과 실현된 내
용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귀사는 사북에 광산지역주민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사료되는바 귀사 기획조정실에 폐광지역주민의 의견을 접수하는 전담 창구를 두고 소외된 지역서민의 소리를 전화상담 또는 서면접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또한 귀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란을 따로 만드시어 보다 폭 넓게 의견을 수렴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하게 조정하시어 홍보하시고 채택된 사안은 도중하차하는 일이 없이 일관적으로 추진하시어 폐광지역주민과 더불어 공존·발전하시기를 바라오며 그동안 제가 제시한 민원에 대하여 귀사의 입장을 반드시 제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

P.S - 2002년 1월 2일 오후 5시 동 답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제가 제시한 많은 내용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 강원랜드가 진진한 태도로 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료됩니다. 언제가 되야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허허허.


주식회사 강 원 랜 드

우233-810/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66-5/전화 0398-590-7584/전송 0398-590/담당자 노호승

문서번호 감사 제1호
시행일자 2001. 1. 2

수 신 임광현
참 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180

제 목 민원관련 회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01.12.20 요구한 민원관련 자료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민원사항 회신문 1부. 끝.

주식회사 강 원 랜 드 대표이사 김광식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년 영업이익의 투자계획
- 폐광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을 대표적인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06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임.
- 카지노호텔, 테마파크 등 주요 리조트 시설 건설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민자유치를 가속화하여 개발효과를 확산시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
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따라서 2006년까지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리조트 조성사업에 직접투자할 계획임

2.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세부사업 용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용도(폐특법시행령 제16조)
가.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나.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다. 교육·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라.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리사업
마. 관광진흥사업
바.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 기금의 사용계획 수립
가. 주체 : 강원도 도지사
나. 심의 :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심의대상 : 진흥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구 성 : 위원장 1인(산업자원부 차관), 위원18인 이내(관계부처 차관보 등)
- 기금의 운영관리
가. 규정형식 : 강원도 조례
나. 주요내용
·카지노업 이익금의 징수방법, 절차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필요사항

3.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 폐광조치에 따른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석탄합리화사업단 관할 지자
체에서 공가, 폐시설물 철거 및 도로확포장, 녹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4. 폐광지역주민 고용확대 계획
- 메인카지노호텔 개장을 대비한 신규인력 채용시 지역주민은 별도 전형을 통해 우대
선발할 계획임.
- 현재 교육훈련을 통한 예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생 선발절차를 진행중에 있
으며, 교육훈련 평가를 토대로 우수인력을 채용해 나갈 계획임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투자계획
-(주)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사의 탄광지역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되어 카지노호텔 등 종합리조트 운영을 주목적사업으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투자는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직간접적인 투자계획은 없으나 각종 투자사업 및 식자재 구매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

P.S - 폐특법과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다니 헐헐헐.
한개인도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충실한 민원을 제시코자 노력할진대 산자부가 주식51%을 소유한 정부산하단체-소위 동사 감사실민원책임자도 “강원랜드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정부산하 공기업이니 함부로 사무실을 드나들지 말라”라고 호통치며 그동안의 민원처리과정을 확인코자하는 저에게 일체의 구두답변도 거절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하는등-가 이처럼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다니 이일을 어찌 생각해야 하나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