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카지노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 및 일부 힘있는 특정인의 이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서는 결코 안된다”라는 대의명분아래 암울한 현실에 놓인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이를 알리고자 청와대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자부, 법무부,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올린글입니다. 많은 관심표명과 비평/조언을 부탁드려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가 제 민원에 대하여 조치한 작태를 고발하며 그 황당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있는그대로 적사오니 동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 공직자의 금품수수가 심히 의심스러운바 이를 명확히 조사/규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는 반드시 제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속에서 욕이 울컥울컥 나오는 것을 최대한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산업자원부에 올린 공개민원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과 그에 대한 제 의견 및 산자부 소관이라 판단되는 제민원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 2002. 1. 7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공개민원접수번호 16808)
*산업자원부 회신내용 : 지역주민 관련민원 hwp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민원내용을 파악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2. 1. 8 정선카지노 관련 민원 첨부파일 재송부(공개민원접수번호 16885 : 이 민원제기시 혹시나 하여 산업자원부 민원신고 본란에 아예 제 민원내용 모두를 재편집하여 글을 올렸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산업자원부 소관이라며 1/11 제 민원 십수장분량의 글이 문서로 이첩된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회신내용 : (주)강원랜드 경영에 관한 사항은 직접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행정서비스헌장에 국민에게 약속한 고객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제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 단 한줄입니다. 답신 한번 깔끔하지 않습니까. 단 한줄이라 클. 제 이메일로는 현재까지 단한번의 답신도 없었으며 저는 앞서 필요한 수순과 과정을 발고자 강원랜드에 지역주민과련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며 산업자원부에 민원을 제기시 강원랜드의 답신을 같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문화관광부로부터 문서로 모든 제 민원내용이 이첩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 민원 본란에 게시하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강원도지자체, 강원랜드에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이첩한다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으며 한 개인도 민원제기에 앞서 그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책한권에 달하는 관련법을 며칠에 걸쳐 밤샘 숙독하고 미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를 드렸으며 제가 민원의 세부 항목 전부는 제가 실사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만 올린것이고 관련학술단체의 조언을 받기도하여 동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정부행정기관이 그것도 강원랜드의 주식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예하산하기관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정지도 및 감독해야할 산업자원부의 답변은 단 한줄입니다. 이 답변을 어찌 생각해야 할지. 정부행정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이렇게 단 한줄입니까. 관련 공직자들이 얼마나 강원랜드로부터 돈을 받았기에 이런 황당한 대답을 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아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혀지거나 예전에도 그랬듯이 사람이 여럿 죽어나가도 돈으로 그 사실을 은폐했듯이 돈으로 제 입을 막거나 저를 위해하여 그사실을 은폐하면 사그라질 사안이라 판단하는가 본대 부정한 그들에게 분명히 천명하거니와 한개인이 정부행정기관을 상대로 또 강원랜드라는 무소불위하다 자처하는 단체를 상대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자원부가 판단하는대로 제 민원이 산업자원부소관이 아닐까요.

- 제 민원내용이 많으므로 산업자원부 소관이라 생각되는 부분만 적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그 설립배경과 ‘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바 카지노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목적 및 정부가 실권주 51%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 형태는 영리법인이나 사실상 공익성을 띤 정부산하 향토기업으로 동법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특법 제13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 폐특법시행령 제17조(지역주민등의 고용지원)에서 정한바 대로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치 않고 있고 소외된 지역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등한시한채 황금알을 낳는 카지노를 통한 천문학적인 돈벌이(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폐광지역간 분쟁을 조장하여 동 분쟁발생시 그 명분을 찿아 카지노사업 및 그 부대시설과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을 폐광지역주민이 아닌 제삼자(팔은 안으로 굽는다)에게 동 사업권을 넘겨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고한 및 사북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곧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언론에 공개된 사실만 언급하더라도 도덕적 측면에서 볼때 통계상 돈세탁수법의 17.1%가 도박이 차지하고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인사비리사건, 동사직원의 복지기금 횡령사건, 지난해 10월 동사 성추행 파문, 동사 부장의 하도급업체 금품 갈취사건, 동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20억에 달하는 예산낭비 등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이겠으나 동사 주요직 인사중 몇 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모를리 없는 동사의 활동을 주목할 때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이권을 지역지주나 기타 힘있는자가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강원랜드이 눈치를 봐야하는 소외된 지역서민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마저 위해(이미 있었던 피해사례는 굳이 언급치 않겠습니다)를 당할까 두려워 하소연도 못하고 한숨만 서리가 되어 폐광지역을 뒤덥고 있어 이 지역에 관심을 갔게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료된바 아래와 같이 카지노 건설/시공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명확히 진상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은 기재치 않습니다
아울러 동 사안의 중요성를 볼때 제 민원이 부당한 힘에 의하여 삭제/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오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처리결과를 제 이메일(lkh0333@yahoo.co.kr/lkh0333@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고 귀부의 소관이 아닐시에는 해당 부처로 이첩하시고 그 문서번호와 근거를 명확히 하시어 제 이메일로 답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소외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건의에 대한 세부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사오니 동 사실을 조사확인후 처리결과을 반드시 회신하여 주십시오. 소외된 폐광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하오니 그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도시인프라 구축과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된 지역서민의 보상기준이 앞서 국내에 있었던 수많은 사례와 비교할 때 또한 현재 이곳 지역사정(부동산가격상승 등)을 볼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료되는바 전면 재검토하시어 이곳 실정에 맟는 적정한 보상금액이 지급되되록 다각적으로 검토 처리하시고 동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바 폐광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볼때 폐광지역주민의 고용비율은 24.6%로 미흡하다 사료되는바 동사의 경쟁력제고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메인카지노의 개장은 1년정도 남았으므로 동사와 협조하여 행정지원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다각적인 폐광지역주민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동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하시어 폐광에 따른 실질자와 폐광지역서민의 실질적인 고용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드리오니 검토
처리하시고 동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카지노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소외된 재래시장, 상권 및 기타 영세상인들의 경우에는 강원랜드 및 지자체의 대안을 제시하지않은 무리한 사업추진(많은 철거주민의 타지역 이주)등으로 실질소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최소한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리라 사료되는바 실질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소득감소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사가 카지노를 통해 벌어들인 천문학적 이익금은 폐광지역주민과 동사의 공동의 몫이라고 사료되는바 동 이익금은 강원랜드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에도 사용해야 하겠지만 그 일정부분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자체와 연대하에 도시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의 시점에서 직·간접 투자 및 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등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향후 동사의 시설투자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거액 고정비지출은 없어 카지노사업과 관련된 이익금이 증가하리라 사료되는바 폐특법의 관련조항을 개정·신설하여 동사 및 기타사업자가 폐광지역현실에 타당한 수준의 이익금을 투자·지원하는등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폐광지역서민이 느끼는 실질 체감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보완을 건의드리며 검토된 결과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동사는 카지노와 관련 앞으로 시행될 주5일근무제, 격주휴무제, 각종 국제적 행사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증대 등을 볼때 지속적인 매출신장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순이익증가가 예상되는바 폐특법에 따라 지자체에 납부토록 되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96.4. 최초 제정시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이익금의 100분의 75, 영업개시일 6차년이후:이익금의 100분의 50)은 현행 동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이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며 이는 폐광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책정되었다 사료되는바 동기금의 납부비율은 폐광지역전반에 걸쳐 실질 경기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드리며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놓고 볼때 폐특법 제6조(폐광지역의균형개발), 제16조(카지노업의 이익금의 처리)에서 정한바 대로 사용되야 하겠지만 현재 지차체의 활동을 보건대 태백시에 고원레져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금을 투자할 계획인바 이는 특화된 관광상품개발이라는 측면도 있겠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폐특법에 규정된 폐광지역간 균형개발에 위배되고 또한 지역간 갈등을 조장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전면 재검토을 건의드리며 기금의 사용계획수립시 현행 법규상 소외된 지역서민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 사료되는바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사용계획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 폐광지역주민들 전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먼저 열어 지역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으로 조정/홍보하여 지역간 갈등 요인을 없애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편타당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을 건의드리오니 검토하시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카지노와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이 투명하게 계획·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에 관한 소문이 만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곧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바 각 정부관련부처 및 행정기관은 올바른 행정지도를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어 지역간 이해가 상반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및 개발투자가 이행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건의드리옵고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감히 이글을 올리오니 잘못알고 잘못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꾸짖어 주십시오. 아래 자료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민원과 동사의 답변내용, 이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을 실은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합니다.
또한 앞서 저는 강원랜드에 2001.12.20(목) 지역주민에 관한 민원7장을 제시하여 그답변을 2002.1.2 받았으나 그 답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사는 영리법인으로 폐광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투자을 의무도 계획도 없다”라 회신받으바 이를 산자부에 민원제기시 분명히 본문에 올린바 있고 관련법의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미흡하다 생각되는 바를 현재 일어난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하며 제도적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도 제 민원내용의 일부가 산업자원부 소관이라 판단 동 민원을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강원랜드, 강원도지자체에 이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주식지분의 51%를 소유한 산자부의 답변내용은 단 한줄입니다. 이것이 투명해야할 우리 정부행정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누가 얼마나 받았기에... 하긴 이런점을 본다면 돈이 과연 무소불위하군요. 이 답변을 보고 고 누가 있어 제 민원에 대한 조사과정이 투명하여 단 한줄의 답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과연 돈을 받은 공직자가 없을까요. 제 의심이 틀렸다 귀원에서 판단하신다면 분명하게 이사실을 규명하셔서 산자부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요청하오며 이 사안에 대한 귀원의 조사결과를 반드시 제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할 대답이 없을시는 제가 가진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행정소송과 같은 최하책을 쓰는일이 없도록 귀원에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그 기본틀을 올바로 세우시고 카지노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전기예상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 및 힘있는 일부 특정인의 이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서는 결코 안된다는 대의명분아래 소외되고 암울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작은 소망을 담아 이글을 외람되이 올리오니 아무쪼록 제가 그동안 각 정부행정부처별로 올린 민원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조사검토되어 보평타당한 조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