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카지노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 및 일부 힘있는 특정인의 이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서는 결코 안된다”라는 대의명분아래 폐광지역주민의 작은소망을 담아 1/12일자로 청와대신문고, 산자부, 건설교통부3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관광부, 법무부에 올린 민원이오니 많은 관심표명과 비평/조언을 꼭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과 민원과 관련하여 현행법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사료되어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미진한 부분이 많사오니 이점 살펴헤아리시어 동 내용을 각 정부행정기관에서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먼저 제 글의 논조는 강건체로 다소 불쾌하시리라 사료되지만 이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정선카지노가 개장된지 1년2개월이 흘렀습니다. 개장초와는 달리 현재는 가족단위의 고객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주)강원랜드는 안정적인 영업기반과 카지노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자체 논평을 하더군요. 허면 카지노를 업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동사에게 동사를 방문한 고객이 가장 원하는 기본적이고 반드시 시행해야할 서비스는 무엇일지 묻고자 합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고객이 게임을 즐기는데 필요한 자금을 편히 조달하도록 카지노홀출입구 앞에 수십명에 이르는 불법사채업자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우선적으로 방문고객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일까요. 귀부에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제 귀중한 생명보호를 원합니다. 아무리 게임을 즐겁게 하고 돈을 다소 따더라고 내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허면 정선카지노는 안전할까요. 카지노를 방문한 저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되 묻고 싶습니다. 정선카지노는 그 영업운영상 영업장내 적정 방문고객의 수가 900명으로 제한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루 평균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을 웃도는 많은 고객들이 게임을 즐기려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신분은 알겠지만 여유 공간이 그나마 있다고 보이는 테이블게임을 하는곳도 서로 부딪히지 안으면 지나다니기 어렵고 슬롯머신이 설치된 곳은 방문고객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요리저리 피해야 간신히 지나갈 수 있어 한번 기계에 앉으면 움직이기 귀찬습니다. 또한 고객이 피우는 담배연기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관계로 눈이 따갑고 그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편두선이 붓는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돗대기 시장보다 사람들이 더 북적대는 통에 쾌적하고 편안한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독점이니 어쩔수 없다하는 고객들의 수가 많다고 보시면 적확합니다. 아울러 그곳에 설치된 기기들은 평일 3시간 그 운영이 잠시 멈추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들이 시간이 흘러 노후화 된다면 아무리 기계라 하더라도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날 우려가 전혀 없을까요. 슬롯머신의 경우 일렬로 배치되어 각 기기간 간격이 10센티미터도 안되어 보입니다. 만약 노후화된 한 기기에서 과부하나 기타 합선, 누전등으로 불이 났을 경우 다른 기기로 옴겨붙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카지노 영업장내부(천장,바닥,벽,칸막이 등) 혹은 설치된 시설물 및 기기의 전체적인 재질이나 배선 등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급의 불연재료를 썻다면 화재를 확산을 빨리 막을수 있겠으나 아니라면 이미 열이 나 있는 옆기기나 기타 시설물로 불이 쉽게 번지지 안을까요. 그리고 카지노영업장 출입구 말고 비상문이 두곳 있으나 그 구조를 보면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카지노 방문고객이 카지노영업장내부를 샅샅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눈에 쉽게 뜨이지 않아 비상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고 카지노측에서도 재난을 대비하여 피할수 있도록 방문고객에게 동 사실을 알려주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영업상 카지노가 화재나 지진, 기타 재난이 있을시 이렇게 피하십시요라고 한다면 위험을 느낀 고객들은 다시 방문치 않겠지요. 또한 동 카지노영업장의 구조나 설치된 시설물, 마감재 등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관련법이라 한다), 소방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고시, 예방업무처리지침, 방화규정, 시도화재예방조례준칙-이하 관련법이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관련법이라 한다),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공고 등 관련법에 정한바에 따라 지진등 천재지변과 화재에 견딜수 있는 그 구조상 내하력 및 내화구조, 불연재료, 기타 등을 사용토록 되 있는바 온전히 허가되고 설계된 바 시설물을 건축하고 허가된 최상급의 자재나 재료 등를 사용했다면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겠으나 만약 그 구조가 허가되고 설계된 바를 충족치 못하고 공사시 사용된 실질 자재나 재료가 온전치 못하게 사용됬거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부분만 사용하여 건축되었다면 여러 가지 재난 발생시 과연 어떤일이 발생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항상 재난은 소리없이 다가오는법. 그 밀집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입구나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하려고 한다면 지금 설치된 카지노 영업장 시설물의 구조나 그 여유공간을 볼때 대피하려다 의자나 기기 및 사람에 부딪혀 넘어지고 그 연쇄반응으로 같은 방문고객의 발길에 압사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고 또한 고객의 안전을 생각한 지진에 버틸수 있는 구조나 최상급의 온전한 자재나 재질을 사용치 않았다면 삼풍백화점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교량이 절단나고 철로가 무너지는 등 과거에 있던 참사가 현재 일어나지 않는다 100% 장담하실수 있습니까. 특히 화재발생시에는 과거 노래방, 단란주점, 호프등 오락유흥업소에서 있었던 화재에서도 보듯이 현재 담배연기도 제대로 환기 못하는 카지노시설로 볼때 불길에 의한 인명피해보다는 유독가스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을것이며 통계상으로도 이는 증명된바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카지노에서 가진바 재산을 탕진하여 비관자살한 사람이 한명이고 광부를 아버지로두고 대학을 나온 29살의 청년이 (주)강원랜드에 입사원서를 냈다가 거절(폐특법, 카지노관련 강원도조례를 보면 철거주민 및 광산노동자, 그 가족을 최우선 적으로 입사토록 규정하고 있음)당하여 자기집에서 비관자살을 한 경우가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여러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니 현재까지 7명 정도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들 하는데 이들이 카지노호텔 화장실이나 자기집등 기타장소에서 자살치 않고 카지노영업장내에서 다른 고객들이 보란 듯이 본인이 소유가능한 인화물질로 분신자살을 꽤하거나 타고객이 돈을 따 환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이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주변에 본인이 소유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를 질러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나오지 안는다라고 또는 이후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전혀 발생치 않을것이다라고 100% 장담할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거니와 현재도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 상황일 것입니다. 설사 카지노를 방문한 고객이 가족단위의 여가를 즐기려온 사람들 혹은 외국인 등이 아닌 도박중독증에 걸린 사람들, 전문도박가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기본적인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므로 그 가진바 기본권을 묵살하고 위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여 죽어도 싼 사람들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지는 않으리라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사람은 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의식주를 기본으로 둡니다. 여기서 입는 것은 모르겠으나 먹는것과 주거하는 것을 허가된바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한 도덕적 기준을 뒷전으로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에 관련된 모든이는 제 개인적으로 살仁자??에 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귀부에서는 제 생각을 어찌 판단하실질 사뭇 궁금하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불행한 상황이 지금도 앞으로도 결단코 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만약 0.01%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미리 예방해야 한다라 사료되어 지난 1/5~1/10일에 걸쳐 공개민원으로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라는 글을 올린바 있으며 이 의문점의 조사를 진행하는 각 정부행정기관 담당자들은 투명하고 명확한 진실을 알아내기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경주하시리라 생각하며 사람도 몸에 이상이 발생하면 건강을 지키기위해 온몸의 기관이 이를 물리치는데 집중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데 하물며 거대한 유기체인 국가는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각 정부행정기관에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라는 민원을 넣고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니 1/5일자 청와대 신문고, 산업자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관관부, 감사원에서 동민원의 첨부파일이 깨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민원을 철외한다, 답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등 제 민원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여 수차례에 걸쳐 각 정부행정기관별로 동민원의 제 게시하고 첨부파일를 재발송하기도 하였으며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는 담당자 개인메일 3곳을 통하여 자료를 수차례 송부하기도 했으나 역시 첨부된 파일의 내용은 열람이 안된다하여 투명해야할 정부공개민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가 가진 수십장 분량의 글을 재 편집하여 각 행정부처별로 민원신고본란에 모두 올려서야 온전히 제글이 각 담당자별로 전달되어 현재 제 의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는 지나해 12/29일 민원을 띠운바 있으니 벌써 상당한 시간이 허망하게 흘렀다 사료되고 제가 각 정부행정기관별로 민원을 올릴때나 첨부파일이 열람이 안된다 연락이 왔을때 또한 현재시점으로도 제가 올린 모든 민원의 첨부파일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어 열람가능하니 피씨방보다 전산환경이 월등한 정부부처가 어찌하여 제 민원에 대한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하는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제가 올린 모든 민원은 게시시점 혹은 일부 답변이 나온 시점으로 모두 복사기록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서 민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올린글에 단 한가지라도 거짓이 있을시는 제가 올린 모든 민원을 삭제하셔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언급한바를 생각지 않고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 확약하였으니 귀부에서도 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하시어 모든 조사을 임함에 있어 제가 올린 세부사항을 하나라도 노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산업자원부는 (주)강원랜드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어 위에 언급한 정선카지노의 현실를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 생각되고 또한 현행법상 카지노영업장 등 대형화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안전상의 구조와 그 내부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카지노가 놀이문화로 정착된 선진여러나라의 제도를 두루 살피시어 최우선 적으로 정선카지노의 고객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여건을 먼저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국민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각 관계부처(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법무부등)와 협의하여 발빠른 대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제가 올린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소관정부행정기관이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고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한탄소리를 귀로 듣고 이곳 상황(고한만 하더라도 ‘95년 3만7천여명에 이르던 실질인구가 현재 7~8천명으로 줄어 실질소비인구의 확연한 감소로 이지역 경기는 파탄지경이다라고 감히 단언할수 있으며 다른 폐광지역도 비슷한 상황)을 눈으로 보시어 소외된 폐광지역서민들이 현재 처한 여건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건의드리며 어려움에 처한 소외되고 피폐한 폐광지역서민(차라리 카지노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옛날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았다라 생각하는 모든이들)들이 참지 못하여 궐기하고 향후 정권교체시 과거에 계속된 관행처럼 청문회를 열어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춰져야 하고 현재의 잘못이 후대에 이어지는 불행한 일은 더 이상 발생치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매듭은 그 당사자가 직접풀어 국민 대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이에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을 모두 숙독한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하여 도덕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한 모든이들이 제도적 장치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빌미로 모든 책임을 회피할까 심히 우려되어 아래 몇가지 사안을 현행법으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오며 법과 질서가 확립된 사회를 이룩해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정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저의 진심을 살펴 헤아리시어 진진하게 검토하시고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처를 요청하오며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 대로 소관행정기관의 입장을 제 이메일 (lkh0333@yahoo.co.kr/lkh0333@hanmail.net)로 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카지노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기타 모든 서비스 문화산업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그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으나 관련법(위에 언급)의 모든 항목을 살펴볼때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모호하다 사료되는바 이는 제가 못배운바도 있지만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할 현행법이 현실과는 많이 동 떨어져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볼때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종시설물, 2종시설물, 특수장소, 다중이용업 등의 각 세분화된 범위속에 반드시 카지노 등 고급오락자용 건축물과 기타 모든 대형화된 서비스문화산업의 분포별, 규모별, 그 이용정도를 살펴 세분화, 명문화하시어 관련법(위에 언급)이 정한 기술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확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가. 관련법의 각 기준이 되는 모든 항목별 범위에 카지노 등 고급오락장용 시설물 등의 표시와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부범위속에 위 언급한 기타 모든 대형화된 서비 스문화시설의 분포별, 규모별, 그 이용정도를 구분한 시설물의 표시를 명문화(이는 아래 모든 항목에 해당합니다)
- 기타 모든 대형화된 서비스문화시설의 분포별, 규모별, 그 이용정도의 조사를 통한 세목별 구분은 각 행정부처에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지침(건교부 고시 제1999) 중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교부 고시 제1997-320호)에 표시를 명문화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작성준칙(건설안전심의관, 시설안전과)에 표시를 명문화
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건교부 고시 제2000-93호)에 표시를 명문화
라.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하중기준에 표시를 명문화
마.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건교부 고시 제2001-274호)에 표시를 명문화
바. 특히 소방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행정자치부고시, 예방업무처리지침, 방화규정, 시도화재예방조례준칙) 및 이와 관련된 선진외국법의 제도를 참고하시어 모든 항목별범위에 표시를 명문화하시길 바라오며
사. 기타 제가 언급치 않은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공고에 표시를 명문화하시고

둘째로, 카지노등 고급오락장용 시설물의 경우에는 정선스몰카지노가 국내 최초라 그 기준을 세움에 관련법이 정한바가 많이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카지노가 문화활동으로 정착한 미국, 케나다등 외국 선진국의 제도적 장치를 세분화하여 살피시어 국내현실에 타당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드리며 특히 카지노영업세칙(문화관광부)에 관해서는 게임방법이나 카지노영업보안, 고객재산보호, 고객응대 등 카지노 영업활동 일부에 현재 국민의 기본권(인권)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업무관행를 지속하고 있는바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비합리적인 항목은 삭제하거나 개선하시고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지킴에 있어 카지노영업활동상의 보안 및 고객재산보호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보안요원을 늘리고 현재 촬영관리하는 CCTV등의 설치대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그 관리기준을 강화하는등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보완를 건의드리며 황금알을 낳는 카지노에서 이에 따른 영업비용의 증가를 걱정(현재 전기 매출원가를 보면 매출대비 약 20%수준)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모든 부실공사의 건축주, 시공자 및 부실공사의 모든 관련인은 기본적으로 살仁자??에 준하다라 사료되므로 현행 관련법을 보건대 그 벌칙이 너무 가벼워 부실공사로 개인의 이익을 치부한 부정한 모든 이들이 또 그같은 사례를 저질를 우려가 심히 있는바 관련법이 정한 모든 벌칙기준을 형법에서 정한 살仁자??에 대한 처벌조항까지는 안될지라도 최소한 그에 준하는 강한 벌칙조항을 두어 일벌백계하시기를 건의드리며 향후 다시는 삼풍백화점 참사, 교량 절단, 철로가 무너지는 등의 황당한 인재(천재지변이 아닌)는 지금부터라도 없어져 보다 투명하고 바른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제 “부실공사의 천국”이라는 오명은 벗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끝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또 배운바가 부족하여 선진외국법을 검색하였으나 동 법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앞에 건의를 드림에 있어 부족한바가 많타 사료되는바 제가 언급치 못한 많은 부분은 소관행정부처가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해당 관련법의 보다 많은 항목들이 제도적 개선 및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간곡히 또 간곡히 요청하오며 외국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른 우리문화로 승화시켜야할 입장인 자로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도래한 상황까지 고려하는 현명한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요청하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폐특법의 정책적목적-카지노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이 변질되지 않고 또한 카지노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이 (주)강원랜드 및 특정인 일부의 이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라는 대의명분아래 바른사회, 밝은사회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감히 이글을 올리오니 제 뜻과 소망을 진진한 태도로 받아들이시어 향후 정책판단과 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부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속에서도 투명하고 날날이 발전하는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P.S -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래와 같지 안을까 생각하며 이글은 읽으시는 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했느데.......!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아니 일었느냐
재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여담입니다. @,.@ 1/18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국민은 보십시오-라는 글을 보니 몇 년전 있었던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영토인 독도”가 2002.1.13일자로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각 언론사 기사를 모두 검색해보니 그 비슷한 얘기도 없었으나 설사 이 얘기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놀음에 불과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읽어봐 주시길 권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반드시 우리가 사수해야죠. >,.<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하다니. 세상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