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 목 : 정부 공개민원시스템운영 의혹
안녕하십니까.^^* 어떤 말을 먼저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바가 많사오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서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고 그 가진바 권리을 행사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한명의 사람이기에 그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고 느끼기에 또 많은이들의 의견이 상호 상충되고 조율되는 가운데 보평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에 여기 제 작은 소망을 담아 몇마디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비평/조언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기에 외람되이 이글을 올리오니 꼭 읽어봐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 밝고 건강한 국가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암울하고 어려움에 처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가슴으로 느낀바가 많아 12/20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 및 여러 행정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카지노 설립의 정책적목적-카지노로 피폐혜진 폐광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이 변질되고 그 천문학적 이익금(전기예상단기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나 일부 힘있는 특권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카지노가 필요악이라면 보다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하게 운영되어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라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부민원공개시스템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의제기도 하고 탕관민들의 삶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오랜시간동안 정책을 입안추진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셧기에 제가 올린 민원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이라 믿었던 한 행정부처가 타 행정부처에 반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황당하고 부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그들에게 질책도 하고 항의도 하면서 그 과정을 쭉 돌이켜보니 제가 올린글도 지금보면 때론 너무 자기도취에 빠졋거나 어떨땐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과장되기도 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한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초 내 의도와는 많이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기에 다시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스스로를 추스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타지인이고 제삼자이기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저도 미흡하고 실수투성이인 보통사람으로 강원랜드, 지자체, 정책당국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난해한 일들이나 그들의 진실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많타 사료되기에 먼저 강원랜드와 그 종사자님들, 지자체, 정책당국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동안의 투박하고 미흡한 많은 글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이에게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다수 일들이 그러하듯이 그 명함을 가지고 있어 밝음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기에 밝음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도 당연하지만 그에 따라 짙어지는 어둠도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아쉽다는 미력한 생각을 따른것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제 가진바 한계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라며 그 행동에 추호의 후회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현실적으로 볼때 사회에 여러 이익단체가 있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것은 당연하며 저 또한 마찬가지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가진바 없고 자신의 목청을 높이기 어려운 힘없는 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상호상충되는 이익단체에 전해져 상식에 비추어 보편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 서로 공존하고 발전하는것을 바라기엔 그 환경됨이 너무 척박하기에 또한 폐광지역의 그 주된 삼자(폐광지역주민, 강원랜드, 지자체)가 상호 의견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나누고 다른 삼자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수렴조정하여 보통상식에 비춰 타당한 결과을 도출해야 하나 사실적으로 들어난 명확한 정황을 보건대 일부분 일수는 있겠으나 폐광지역주민 작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됬다 볼 수 없다 사료되고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바르고 투명한 정책을 실현해야할 정부 각 행정당국이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것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 이겠으나 또한 제 가진바 능력의 한계로 폐광지역서민의 올바로 전달치 못한 탓도 많겠지만 이를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치 않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 힘있는자 편에서 행정정책을 처리한다라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기에 이는 고쳐져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최소한 폐광지역의 주된 삼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서로 잘못된 부문은 인정하며 고쳐나가고 서로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한발씩 양보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기본토대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그 기본적 토대가 나름대로 조성된다면 상호 자신의 의무와 도리는 행하고 그 가진 주권은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함으로 향후 모든 것은 주된 삼자와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궁긍적으로 가장큰 문제는 가진바 힘을 남용하여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모습도 고쳐져야 하지만 자기보호와 그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할 지역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포기하는 모습 또한 바르지 못함으로 자기반성과 각성을 통해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야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선추진해야할 정부 각 행정부처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더욱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투명하게 가진바 생각을 글로 제시가능한 정부공개민원시스템이라는 바른 정책을 통하여 보통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하오니 부디 제 미력하고 부족한 바를 널리 이해하시어 사회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자가치료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비평을 간곡히 요청하오니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설이 너무 길어 지루하셨겠지만 아래 글을 을 꼭 읽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청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올립니다.

► 아래글은 각 관련 행정기관에 올린 글입니다.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사회, 항상 발전하고 앞서가는 보편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선도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는점 이시대를 사는 젊은이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 밝은사회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정선카지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이를 알리고자 지난 12/29~1/12에 걸쳐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실공사주는 살仁자?? 정선카지노 정말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신문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에 제가 조사한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있는 사실을 고발하고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현실과 이에 대한 보완점 등을 건의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 점의 개선과 추가로 보완, 신설할 점들을 공개민원으로 건의드렸던바 그 진행과정을 볼때 설사 국민이 부적절한 글을 올렸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 대로 임의로 동민원을 삭제치 못하도록 되있으나 민원신고당시 열람가능하던 글이 하룻밤이 지나 일부 삭제되거나 법무부, 대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에서 아래한글로 올린 제 민원의 첨부파일이 깨져 그 내용을 확인/열람할 수 없으니 동 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거나 철회할 처지에 놓여 지난 1/7~1/12까지 각 실무당당자들별로 개인 이메일를 통하여 동 민원의 첨부파일를 수차례 재발송하고 그래도 열람이 안된다하여 각 정부부처별 홈페이지 민원신고 본란에 십수장분량의 민원내용을 재편집하여 글을 올린바 그제서야 동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되기 시작했으나 제가 최초 글을 올린 당시, 첨부파일이 깨져 열람이 안된다고 할 때 까지도 매일같이 위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방문 제 민원의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동 첨부파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바 모두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되어 열람가능하니 투명해야할 정부민원공개시스템의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니면 누가 장난을 치길래 제 민원에 대하여 하나같이 동일한 답변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특히 감사원의 경우에는 1/5일 공개민원 5809번으로 글을 올린후 1/11일까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제 민원이 열람가능하였으나 1/12(토)부터는 공개민원란 목록에 제목은 있으되 그 내용이 열람이 안되고 또한 새로운 내용의 글을 민원신고하고자 하여 1/12~1/14까지 오전, 오후, 새벽 12차례나 공개민원신고를 하려 시도했으나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는 민원등록 및 열람이 안되는 관계로 현재 감사원 홈페이지 시스템운영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1/15(화)중으로 복구를 요청했으나 투명해야할 정부공개민원시스템의 운영상 공개민원신고후 글쓴이 및 방문자들이 바로 열람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람이 불가능하고 그동안 제 민원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대응을 보건대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대통령각하께서 비통한 어조로 부정부패척결을 부르짖는 이순간에도 귀원은 민원인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이메일로 민원을 제기코자 해도 한 감사관은 이를 거절하며 난색을 표명하는 것을 볼때 이를 제가 어찌 생각해야 할지. 저는 한 개인으로 신변에 위험(사실 독점카지노가 영업을 개시한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으나 단한차례도 그 진상이 올바로 공개-돈은 무소불위하다?-되지 않는 등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이지역주민은 누구나 알고있으나 가진바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감히 나서고 있지 못하여 저는 타지인이라 떠나면 그만이고 제삼자이므로 투명하게 이 상황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을 느끼는 등 두렵사오나 반드시 제 개인의 소신을 관철시키고자 하며 또한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이 처한 암울한 현실과 그들의 간절한 소망를 만천하에 알려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을 시정하여 국민 대화합을 꽤하고자 외람되이 제 마음을 담아 이글을 올리오니 건설교통부(공개민원접수번호 582, 1488, 1583), 산업자원부(공개민원접수번호 16808, 16814, 16885, 16936, 17052), 문화관광부 등에 올린 제민원이 임의 수정삭제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그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고객의 권리를 충족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보평타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결과가 나오도록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청하오니 바라옵건대 돈은 무소불위하다 믿는 부정한 이들이 제 신변을 위해(카지노에서 여러명이 죽어나가도 단 한번도 세상에 진실되게 공개되지 않았듯이)함으로서 동 사실을 은폐하고자하는 최악의 수를 둘 가능성이 많커니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저는 이미 마련했음을 천명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티끌이 없는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에 제가 바라는 작은소망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나가려할때 바른사회, 밝은사회가 이룩된다고 믿는바 부정한 이들이 스스로 악수를 두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만천하에 공개되고서야 부정한 그들이 후회하고 그 파장으로 인해 이시대를 사는 국민이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접어버리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시점에서 가까운 일본의 유명한 한 기업인이 생각나는군요.
기업의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으니 아래 종사직원 모두의 살길을 열어달라며눈물로서 하소연 하던 그 기업인을 생각하면서 온세계에 5천년이라는 유구한 문화와 선인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자랑하고 이를 본받아야할 우리 후손들이 무엇이 일본보다 부족하기에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나는 하늘을 우러러 아무 잘못업소하는 작태를 연출하는 것을 봐야하는지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컨대 부정한 이들이 타경초사의 우를 범하기 전에 귀단체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올바른 여론선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직 이사회에는 우리나라 대 대한민국은 정직하고 도덕적인 이들이 많고 착실하게 노력하는 수많은 이들이 성공하고 발전할수 기반이 마련되있다라는 저의 작은믿음을 져버리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정립하시고 카지노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 및 일부 힘있는 특정인의 이속을 채우는 것은 수단으로 별질되서는 안된다는 대의명분아래 소외되고 암울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작은 희망을 이글에 담습니다. 아울러 제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한 귀단체의 답변은 제이메일
lkh0333@yahoo.co.kr 이나 lkh0333@hanmail.net 으로 회신하여 주시고 제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귀단체의 전화는 받을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지 마시길 바라며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는 제 이메일로 메세지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삼자의 투명한 눈으로 제 민원처리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하시길 바라오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씁니다.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래와 같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했거늘. 관심이 있으신 의로운님께서는 메일로 연락 꼭 부탁드려요^^*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아니 일었느냐
재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여담입니다. @,.@ 1/18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국민은 보십시오-라는 글을 보니 몇 년전 있었던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영토인 독도”가 2002.1.13일자로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각 언론사기사를 모두 검색해보니 그 비슷한 얘기도 없었으나 설사 이 얘기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놀음에 불과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읽어봐 주시길 권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반드시 우리가 사수해야죠. >,.<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하다니. 세상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