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 목 : 국가투명도42위 - 산자부 민원답변의혹 왜?
안녕하십니까. ^^* 어떤 말을 먼저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바가 많사오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서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고 그 가진바 권리을 행사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한명의 사람이기에 그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고 느끼기에 또 많은이들의 의견이 상호 상충되고 조율되는 가운데 보평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에 여기 제 작은 소망을 담아 몇마디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비평/조언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기에 외람되이 이글을 올리오니 꼭 읽어봐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 밝고 건강한 국가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암울하고 어려움에 처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가슴으로 느낀바가 많아 12/20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 및 여러 행정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카지노 설립의 정책적목적-카지노로 피폐혜진 폐광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이 변질되고 그 천문학적 이익금(전기예상단기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나 일부 힘있는 특권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카지노가 필요악이라면 보다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하게 운영되어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라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부민원공개시스템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의제기도 하고 탕관민들의 삶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오랜시간동안 정책을 입안추진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셧기에 제가 올린 민원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이라 믿었던 한 행정부처가 타행정부처에 반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황당하고 부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그들에게 질책도 하고 항의도 하면서 그 과정을 쭉 돌이켜보니 제가 올린글도 지금보면 때론 너무 자기도취에 빠졋거나 어떨땐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과장되기도 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한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초 내 의도와는 많이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기에 다시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스스로를 추스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타지인이고 제삼자이기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저도 미흡하고 실수투성이인 보통사람으로 강원랜드, 지자체, 정책당국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난해한 일들이나 그들의 진실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많타 사료되기에 먼저 강원랜드와 그 종사자님들, 지자체, 정책당국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동안의 투박하고 미흡한 많은 글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이에게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다수 일들이 그러하듯이 그 명함을 가지고 있어 밝음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기에 밝음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도 당연하지만 그에 따라 짙어지는 어둠도 배려할수 있는 모습이 아쉽다는 미력한 생각을 따른것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제 가진바 한계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라며 그 행동에 추호의 후회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적으로 볼때 사회에 여러 이익단체가 있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것은 당연하며 저 또한 마찬가지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가진바 없고 자신의 목청을 높이기 어려운 힘없는 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상호상충되는 이익단체에 전해져 상식에 비추어 보편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 서로 공존하고 발전하는것을 바라기엔 그 환경됨이 너무 척박하기에 또한 폐광지역의 그 주된 삼자(폐광지역주민, 강원랜드, 지자체)가 상호 의견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나누고 다른 삼자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수렴조정하여 보통상식에 비춰 타당한 결과을 도출해야 하나 사실적으로 들어난 명확한 정황을 보건대 일부분 일수는 있겠으나 폐광지역주민 작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됬다 볼 수 없다 사료되고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바르고 투명한 정책을 실현해야할 정부 각 행정당국이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것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 이겠으나 또한 제 가진바 능력의 한계로 폐광지역서민의 올바로 전달치 못한 탓도 많겠지만 이를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치 않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 힘있는자 편에서 행정정책을 처리한다라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기에 이는 고쳐져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최소한 폐광지역의 주된 삼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서로 잘못된 부문은 인정하며 고쳐나가고 서로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한발씩 양보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기본토대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그 기본적 토대가 나름대로 조성된다면 상호 자신의 의무와 도리는 행하고 그 가진 주권은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함으로 향후 모든 것은 주된 삼자와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궁긍적으로 가장큰 문제는 가진바 힘을 남용하여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모습도 고쳐져야 하지만 자기보호와 그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할 지역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기반성과 각성을 통해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야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선추진해야할 정부 각 행정부처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더욱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투명하게 가진바 생각(칼은 쓰기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도구이듯 카지노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기에)을 글로 제시가능한 정부공개민원시스템이라는 바른 정책을 통하여 보통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하오니 부디 제 미력하고 부족한 바를 널리 이해하시어 삶이라는 길고 어려운 터널을 지남에 있어 한사람의 발걸음보다 두사람의 발걸음이 효과적이고 두사람의 발걸음보다 여러사람이 모여 서로 이해하고 끌어주며 협력을 다하고자 노력할때 계속 닥쳐올 고난과 역경를 극복하기 쉽고 보다 빨리 그 터널을 지나 밝고 환한 세상를 만날수 있다 믿기에 사회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자가치료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비평을 간곡히 요청하오니 제 많은 민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설이 너무 길어 지루하셨겠지만 아래 글을 을 꼭 읽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청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자원부장관, 석탄산업과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이글은 읽은 즉시 반드시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득하신후 석탄산업과의 올바른 해명과 공식사과를 촉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 밝은사회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정선카지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를 알리고자 지난1/7~1/12까지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실공사주는 살仁자?? 정선카지노 정말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귀부에 제가실사조사한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있는 사실을 고발하고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현실과 이에 대한 보완점 등을 건의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 점의 개선과 추가로 보완, 신설할 점들을 공개민원으로 건의드렸던바 그 진행과정을 볼때 설사 국민이 부적절한 글을 올렸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정한바 대로 임의로 동민원을 삭제치 못하도록 되있으나 민원신고당시 열람가능하던 글이 하룻밤이 지나 일부 삭제되고 아래한글로 올린 제 민원의 첨부파일이 깨져 그 내용을 확인/열람할 수 없으니 동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거나 철회할 처지에 놓여 지난 귀부 홈페이지 민원신고 본란에 십수장분량의 민원내용을 재편집하여 글을 올린바그제서야 동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되기 시작했으나 제가 최초 글을 올린 당시, 첨부파일이 깨져 열람이 안된다고 할때 까지도 매일같이 위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방문 제 민원의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동 첨부파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바 모두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되어 열람가능하니 투명해야할 정부민원공개시스템의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니면 누가 장난을 치길래 제 민원에 대하여 하나같이 동일한 답변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귀부의 대응을 보건대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대통령각하께서 비통한 어조로 부정부패척결을 부르짖는 이순간에도 귀부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국민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민원에 대하여 단한줄의 답변-(주)강원랜드 경영에 관한 사항은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으로 일단락 지었으니 이러한 귀부의 태도를 제가 어찌 판단해야 하며 귀부 석탄산업과의 일부부정한 공직자들은 과거 카지노가 개장된후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어도동 사실인 돈으로 틀어막혀 세상에 단한차례도 진실되게 공개되지 않았듯이 제가 올린 민원도 시간이 흐르면 제가 포기하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 돈으로 제 개인의 신변을 위협함으로서 동민원을 마무리 지을수 있다 판단하는 모양인데 솔직히 지금도 저는 개인의 신병에 위협을느끼는 등 두렵사오나 반드시 제 개인의 소신을 관철시키고자 하며 한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이 처한 암울한현실과 그들의 간절한 소망를 만천하에 알려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을 시정하여 국민 대화합을 꽤하고자 외람되이 제 마음을 담아 이글을 올리오니 귀부(공개민원접수번호16808, 16814, 16885, 16936, 17052)에 올린 제민원이 임의수정삭제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그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고객의 권리를 충족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보평타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결과가 나오도록 귀부 최고 책임자로서 바른 행정지도을 청하오니 바라옵건대 돈은 무소불위하다 믿는 부정한 이들이 제 신변을 위해함으로서 동 사실을 은폐하고자하는 최악의수를 둘 가능성이 많커니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저는 이미 마련했음을 천명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티끌이 없는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에 제가 바라는 작은소망은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나가려할때 바른사회, 밝은사회가 이룩된다고 믿는바 부정한 이들이 스스로 악수를 두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만천하에 공개되고서야부정한 그들이 후회하고 그 파장으로 인해이시대를 사는 국민이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접어버리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시점에서 가까운 일본의 유명한 한 기업인이 생각나는군요. 기업의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으니 아래 종사직원 모두의살길을 열어달라며 눈물로서 하소연 하던 그 기업인을 생각하면서 온세계에 5천년이라는 유구한 문화와 선인들의 훌륭한발자취를 자랑하고 이를 본받아야할 우리 후손들이 무엇이 일본보다 부족하기에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나는 하늘을 우러러 아무 잘못업소하는 작태를 연출하는 것을 봐야하는지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컨대 부정한 이들이타경초사의 우를 범하기 전에 장관님께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올바른 지도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직 이사회에는 우리나라 대 대한민국은 정직하고 도덕적인 이들이 많고 착실하게 노력하는 수많은 이들이 성공하고 발전할수기반이 마련되있다라는저의 작은믿음을 져버리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정립하시고 카지노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 및 일부 힘있는 특정인의 이속을 채우는 것은 수단으로 별질되서는 안된다는 대의명분아래 소외되고 암울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작은 희망을 이글에 담습니다. 아울러제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한 귀부의 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서 정한바 제이메일lkh0333@yahoo.co.kr 이나 lkh0333@hanmail.net 으로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고 제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귀부의 전화는 받을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제가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지 마시길 바라며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는제 이메일로 메세지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에는 귀부 석탄산업과 공직자가 귀부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국민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행한 작태를 밝힙니다.

귀부 석탄산업과의 황당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있는그대로 적사오니동민원의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 공직자의 금품수수가 심히 의심스러운바 이를 명확히 조사/규명하여 주실 것을건의드리며 이는 반드시 제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속에서 욕이울컥울컥 나오는 것을 최대한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산업자원부에 올린 공개민원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과 그에대한 제 의견 및 산자부 소관이라 판단되는 제민원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 2002. 1. 7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공개민원접수번호 16808)
*산업자원부 회신내용 : 지역주민 관련민원 hwp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민원내용을 파악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2. 1. 8 정선카지노 관련 민원 첨부파일 재송부(공개민원접수번호 16885 : 이 민원제기시 혹시나 하여 산업자원부 민원신고 본란에아예 제 민원내용 모두를 재편집하여 글을 올렸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산업자원부 소관이라며 1/11 제 민원 십수장분량의 글이 문서로 이첩된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회신내용 : (주)강원랜드 경영에 관한 사항은 직접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행정서비스헌장에 국민에게 약속한 고객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제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 단 한줄입니다. 답신 한번 깔끔하지 않습니까. 단 한줄이라 클. 제 이메일로는 현재까지 단한번의 답신도 없었으며 저는 앞서 필요한 수순과 과정을 발고자 강원랜드에 지역주민과련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며 귀부에 민원을 제기시 강원랜드의 답신을 같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문화관광부로부터 문서로 모든 제 민원내용이 이첩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 민원 본란에 게시하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강원도지자체, 강원랜드에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이첩한다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으며한 개인도민원제기에 앞서 그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책한권에 달하는 관련법을 며칠에 걸쳐 밤샘 숙독하고 미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를 드렸으며 제가 민원의 세부 항목 전부는 제가 실사조사를 통하여 확인된바만 올린것이고 관련학술단체의 조언을 받기도하여 동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정부행정기관인 귀부가 그것도 강원랜드의 주식지분의51%를 소유하고 예하산하기관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정지도 및 감독해야할 석탄산업과의답변은 단 한줄입니다. 이 답변을 어찌 생각해야 할지. 다른 정부행정기관의 민원인에 대한답변도 모두 이렇게 단 한줄입니까. 관련 공직자들이 얼마나 강원랜드로부터 돈을 받았기에이런 황당한 대답을 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아하 시간이 지나면자연스레 잊혀지거나 예전에도 그랬듯이 사람이 여럿 죽어나가도 돈으로 그 사실을 은폐했듯이 돈으로 제 입을 막거나 저를 없애고 그사실을 은폐하면 사그라질 사안이라 판단하는가 본대 부정한 그들에게 분명히 천명하거니와 한개인이 정부행정기관을 상대로 또 강원랜드라는 무소불위하다 자처하는 단체를 상대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렇다면귀부 석탄산업과가 판단하는대로 제 민원이 산업자원부소관이 아닐까요.

- 제 민원내용이 많으므로 산업자원부 소관이라 생각되는 부분만 적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그 설립배경과 ‘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바 카지노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목적 및 정부가 실권주 51%을 가지고있는 것을 볼때 형태는 영리법인이나 사실상 공익성을 띤 정부산하 향토기업으로 동법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특법 제13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 폐특법시행령 제17조(지역주민등의 고용지원)에서 정한바 대로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치 않고있고 소외된 지역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등한시한채 황금알을 낳는 카지노를 통한 천문학적인 돈벌이(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폐광지역간 분쟁을 조장하여 동 분쟁발생시 그 명분을 찿아 카지노사업 및 그 부대시설과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을 폐광지역주민이 아닌 제삼자(팔은 안으로 굽는다)에게 동 사업권을 넘겨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고한 및 사북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곧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언론에 공개된 사실만 언급하더라도 도덕적 측면에서 볼때 통계상 돈세탁수법의 17.1%가 도박이 차지하고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인사비리사건, 동사직원의 복지기금 횡령사건, 지난해 10월 동사 성추행파문, 동사 부장의 하도급업체 금품 갈취사건, 동사의 방만한 경영으로20억에 달하는예산낭비 등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이겠으나 동사 주요직 인사중 몇 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모를리 없는 동사의 활동을주목할 때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대책은나오지 않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이권을 지역지주나 기타 힘있는자가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강원랜드이 눈치를 봐야하는 소외된 지역서민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마저 위해(이미 있었던 피해사례는 굳이 언급치 않겠습니다)를당할까 두려워 하소연도 못하고 한숨만 서리가 되어 폐광지역을 뒤덥고 있어 이 지역에 관심을 갔게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료된바 아래와 같이 카지노 건설/시공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명확히 진상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은 기재치 않습니다-
아울러 동 사안의 중요성를 볼때 제 민원이 부당한 힘에 의하여 삭제/수정되는 일이 없도록부탁드리오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처리결과를 제 이메일
(lkh0333@yahoo.co.kr/lkh0333@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고 귀부의 소관이 아닐시에는 해당 부처로 이첩하시고 그 문서번호와 근거를 명확히 하시어 제 이메일로 답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소외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건의에 대한 세부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사오니 동 사실을 조사확인후 처리결과을 반드시 회신하여 주십시오. 소외된 폐광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하오니 그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도시인프라 구축과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된 지역서민의 보상기준이 앞서 국내에 있었던 수많은 사례와 비교할 때 또한 현재 이곳 지역사정(부동산가격상승 등)을 볼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료되는바 전면 재검토하시어 이곳 실정에 맟는 적정한 보상금액이 지급되되록 다각적으로 검토 처리하시고 동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바 폐광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볼때 폐광지역주민의 고용비율은 24.6%로 미흡하다 사료되는바 동사의 경쟁력제고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메인카지노의 개장은 1년정도 남았으므로 동사와 협조하여 행정지원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다각적인 폐광지역주민의 교육및 연수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동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육성하시어 폐광에 따른 실질자와 폐광지역서민의 실질적인 고용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드리오니 검토 처리하시고 동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카지노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소외된 재래시장, 상권 및 기타 영세상인들의 경우에는 강원랜드 및 지자체의 대안을 제시하지않은 무리한 사업추진(많은 철거주민의 타지역 이주)등으로 실질소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최소한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리라 사료되는바 실질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소득감소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사가 카지노를 통해 벌어들인 천문학적 이익금은 폐광지역주민과 동사의 공동의 몫이라고 사료되는바 동 이익금은 강원랜드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에도 사용해야 하겠지만 그 일정부분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자체와 연대하에 도시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의 시점에서 직·간접 투자 및 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등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향후 동사의 시설투자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거액 고정비지출은 없어 카지노사업과 관련된 이익금이증가하리라 사료되는바 폐특법의 관련조항을 개정·신설하여 동사 및 기타사업자가 폐광지역현실에 타당한 수준의 이익금을 투자·지원하는등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폐광지역서민이 느끼는 실질 체감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보완을 건의드리며 검토된 결과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동사는 카지노와 관련 앞으로 시행될 주5일근무제, 격주휴무제, 각종국제적 행사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증대 등을 볼때 지속적인 매출신장과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순이익증가가 예상되는바 폐특법에 따라 지자체에 납부토록 되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96.4. 최초 제정시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이익금의 100분의 75, 영업개시일 6차년이후:이익금의 100분의 50)은 현행 동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이익금의 100분의20이내에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며 이는 폐광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책정되었다 사료되는바 동기금의 납부비율은 폐광지역전반에 걸쳐 실질 경기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드리며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놓고 볼때 폐특법 제6조(폐광지역의균형개발), 제16조(카지노업의 이익금의 처리)에서 정한바 대로 사용되야 하겠지만 현재 지차체의 활동을 보건대 태백시에 고원레져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금을 투자할 계획인바 이는 특화된 관광상품개발이라는측면도 있겠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폐특법에 규정된 폐광지역간 균형개발에 위배되고 또한 지역간 갈등을 조장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전면 재검토을 건의드리며 기금의사용계획수립시 현행 법규상 소외된 지역서민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사료되는바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사용계획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그심의과정에 있어서 폐광지역주민들 전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먼저 열어 지역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으로 조정/홍보하여 지역간 갈등 요인을 없애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편타당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보완책의 마련을 건의드리오니 검토하시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카지노와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이 투명하게 계획·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에 관한 소문이 만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곧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바 각 정부관련부처 및 행정기관은 올바른 행정지도를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어 지역간 이해가 상반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및 개발투자가 이행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건의드리옵고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감히 이글을 올리오니 잘못알고 잘못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꾸짖어 주십시오. 아래 자료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민원과 동사의 답변내용, 이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을 실은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1.12.20 제가 지역주민에 대하여 올린 7장의 민원에 대한 1/2(수)일자 (주)강원랜드의 답신내용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강 원 랜 드
우233-810/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66-5/전화 0398-590-7584/전송 0398-590/담당자 노호승
문서번호 감사 제1호
시행일자 2001. 1. 2
수 신 임광현
참 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180
제 목 민원관련 회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01.12.20 요구한 민원관련 자료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민원사항 회신문 1부. 끝.
주식회사 강 원 랜 드 대표이사 김광식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년 영업이익의 투자계획
- 폐광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을 대표적인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06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임.
- 카지노호텔, 테마파크 등 주요 리조트 시설 건설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민자유치를 가속화하여 개발효과를 확산시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따라서 2006년까지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리조트 조성사업에 직접투자할 계획임
2.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세부사업 용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용도(폐특법시행령 제16조)
가.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나.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다. 교육·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라.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리사업
마. 관광진흥사업
바.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 기금의 사용계획 수립
가. 주체 : 강원도 도지사
나. 심의 :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심의대상 : 진흥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구 성 : 위원장 1인(산업자원부 차관), 위원18인 이내(관계부처 차관보 등)
- 기금의 운영관리
가. 규정형식 : 강원도 조례
나. 주요내용
·카지노업 이익금의 징수방법, 절차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필요사항
3.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 폐광조치에 따른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석탄합리화사업단 관할 지자체에서 공가, 폐시설물 철거 및 도로확포장, 녹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4. 폐광지역주민 고용확대 계획
- 메인카지노호텔 개장을 대비한 신규인력 채용시 지역주민은 별도 전형을 통해 우대 선발할 계획임.
- 현재 교육훈련을 통한 예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생 선발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교육훈련 평가를 토대로 우수인력을 채용해 나갈 계획임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투자계획
-(주)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사의 탄광지역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카지노호텔 등 종합리조트 운영을 주목적사업으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투자는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직간접적인 투자계획은 없으나 각종 투자사업 및 식자재 구매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

강원래드의 답변에 대한 개인의견 - 폐특법과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다니 헐헐헐. 한개인도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충실한 민원을 제시코자 노력할진대 산자부가 주식51%을 소유한 정부산하단체-소위 동사 감사실민원책임자도 “강원랜드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정부산하 공기업이니 함부로사무실을 드나들지 말라”라고 호통치며 그동안의 민원처리과정을 확인코자하는저에게 일체의 구두답변도 거절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하는등-가 이처럼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다니.......!

위와 같이 이미 강원랜드에 제기한 민원내용과 그 답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옴겼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검토를 통하여 미흡하다 생각되는바를 건의드리며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제 민원내용의 일부가 산업자원부 소관이라 판단 동 민원을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강원랜드, 강원도지자체에이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주식지분의51%를 소유한 산자부의 답변내용은 단 한줄입니다. 이것이 투명해야할 우리정부행정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누가 얼마나 받았기에... 하긴 이런점을 본다면 돈이 과연 무소불위하군요. 이 답변을 보고 고 누가 있어 제 민원에 대한 조사과정이 투명하여 단 한줄의 답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과연 돈을 받은공직자가 없을까요. 제 의심이 틀렸다 장관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분명하게 이사을 규명하셔서 산자부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요청하오며 이 사안에 대한장관님의 조사결과를 반드시 제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할 대답이 없을시는 제가 가진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행정소송과 같은 최하책을 쓰는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그 기본틀을 올바로 세우시고 카지노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전기예상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 및 힘있는 일부 특정인의이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서는 결코 안된다는 대의명분아래 소외되고 암울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작은 소망을 담아 이글을 외람되이 올리오니 아무쪼록 제가 그동안 각 정부행정부처별로 올린 민원이 보다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조사검토되어 보평타당한 조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씁니다. 감사합니다.
p.s 이내용은 대검찰청, 감사원, 청와대신문고,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정식 이의제기 및 고발했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동사실을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 위 민원에 대한 산자부 답변(2002.1.23)입니다.
- 강원랜드 관련 의문에 대하여 민원인의 주소로 공문회신(석탄57500-7 2002.1.17)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이제는 실천입니다.
산업자원부
우427-723/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2110-5493/전송504-4506
석탄산업과 과장 김현태 사무관 김호철 담당자 정경화 kipumi@mocie.go.kr

문서번호 석탄57500-7
시행일자 2002.01.17 (01년)
공개여부 ( 공 개 )
수신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2동 294-180 20/2 임광현
참조
제목 강원랜드 관련 민원회신

감사16070-11(2002.1.10) 부정비리신고센터 및 불친절신고센터 접수민원, 오이07000-147(2002.1.11) 감사원 민원 이첩, 민관91710-31(2002.1.11) 문화관광부 민원 이첩에 대하여 우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주)강원랜드는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않고 자율적으로 경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카지노 운영은 강원랜드 내부규정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강원랜드와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강원랜드에 대하여 제기하신 의혹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주)강원랜드 감사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카지노 이익금은 종합위락단지 건설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는바, 이의 활용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관할 지자체에 우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철거주민 보상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업자원부장관

위 답변이 소위 제도적 정책을 통하여 국민생활안정을 꽤하고 봉사하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약속한 정부기관의 답변입니다. >,.< 위 답변은 제가 민원본문에서 이메일로 통보해달라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송부하였기에 실무담당자에게 전화를 넣어 이메일로 회신부탁드렸으나 담당자가 난색을 표하여 몇 개의 관련법조항을 언급하고 만약 회신치 않을시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나 당일중 보내준다던 답변서는 익일중 제 이메일로 도착했고 답변서 가항을 보면 강원랜드가 상법상 영리법인이니 경영지도감독이나 카지노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없다라 했으나 산자부에서 제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1조 목적(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락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산자부의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나타냈고 다항을 보면 카지노이익금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에 우선제시하라 했으나 제가 민원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제도적 보완제안을 최소한 강원도지자체와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에 문서로 이첩함이 당연하나 전혀 시행치 않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현실적인 재원활용를 위하여 정부재정지원은 축소하고 카지노이익금에서 동 기금인상을 한다라 폐특법을 개정공시를 하여 강원랜드 소주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민원본문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현실적인 인상제안에 대한 일체의 답변이 없으며 기타 제가 민원본문 및 문화관광부에서 이첩된 문서를 통하여 폐광지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의 예까지 언급하며 철거주민보상문제 제안, 카지노이익금의 바른사용을 제안, 지역간균형개발 제안, 소외된 재래시장/상권 기타 영세상인을 위한 제안, 지역주민의 실질고용증가를 위한 제안, 지역서민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수렴/조정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 카지노관련 이권사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제안, 강원랜드경영상문제점, 카지노운영상문제점 등 기타제안에 대하여 폐특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으며 현실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사료되는바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저는 산자부가 현행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및 도시개발법, 공무원법, 폐특법 및 기타 수십개의 관련법의 세부조항별로 무엇을 위반하고 있는지 제 생각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공개민원신고하여 알려줄 작정이오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부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청하옵고 제가 부족하디 부족한 사람이기에 바른 비평과 조언을 아울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암울한 처지에 놓인 폐광지역서민과 제 작은 소망을 담아 외람되이 이글을 게시하오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민원내용이 많사와 여기 게시치 못하오니 양해하여 주시옵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의로운님께서 제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신다면 즉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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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12/29 w정선카지노 분쟁중재요청 첨부파일 재전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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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명도42위-산자부의 석연치 않은 민원답변의혹을 규명하여 주십시요.
joojh@kipa.re.kr 화 1월22일 4k
한국행정학보 34권1호:245-264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자료 ...
hjongseok@kipa.re.kr 화 1월22일 3k
한국행정학보 34권1호:245-264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자료 ...
smg_webmaster 화 1월22일 2k
Re: 1/16일 신고한 "산자부 뇌물수수 의혹?" 공개민원 접수 및 열람에 대하여
webmaster@smg.go.kr 화 1월22일 2k
1/16 신고한 "산자부 뇌물수수의혹?" 공개민원의 접수 및 열람에 대하여
webmaster@smg.go.kr 화 1월22일 2k
1/16일 신고한 "산자부 뇌물수수의혹?" 공개민원 접수 및 열람에 대하여
mister-kds@hanmail.net 수 1월16일 37k
감사원 홈페이지에 민원신고가 되지않아 이메일로 공개민원신고합니다.
bai188@bai.go.kr 수 1월16일 37k
감사원 홈페이지 민원신고가 되지않아 이메일로 공개민원접수합니다.
abuse@ykmail.yahoo.co.kr 화 1월15일 4k
제 개인메일을 임의 삭제치 말것을 건의드립니다.
shlee65@bai.go.kr 화 1월15일 2k
감사원 홈페이지 운영자의 답변에 대하여
pcac@webmaster.go.kr 월 1월14일 1k
귀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접수번호 283번의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mister-kds@hanmail.net 월 1월14일 55k
1/12~1/14일 감사원에 수차례 올린글이 열람안되는바 메일송신합니다.
webmaster@moct.go.kr 월 1월14일 55k
건교부 민원접수번호 1583,1488,582 첨부내용 본문편집 재송부
sckjs@mocie.go.kr 월 1월14일 55k
건설교통부 민원접수번호 1583, 1488. 582 첨부내용 본문편집 재송부
webmaster@moct.go.kr 일 1월13일 55k
건교부 민원접수번호 1583, 1488, 582번 첨부파일 재송신
sckjs@mocie.go.kr 일 1월13일 39k
정선카지노 건설공사 비리와 관련 첨부파일재전송
ledkjh@mct.go.kr 화 1월08일 2k
제 민원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답변에 대하여
vinniekim@hanmail.net 월 1월07일 382k
1/7일자 민원관련 첨부파일 재송부
vinniekim@hanmail.net 수 1월02일 213k
12/29 정선카지노 분쟁중재요청 첨부파일 재전송분
ledkjh@mct.go.kr 수 1월02일 213k
12/29 w정선카지노 분쟁중재요청 첨부파일 재전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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