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경련"철도민영화 서둘러야"(문화일보 020221)

예진수 기자/jinye@munhwa.co.kr

철도노조가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전경련이 내놓은 ‘철도산업 민영화방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산업을 부채와 부실경영의 늪에서 건지려면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이고 일부 의원과 노조의 반대로 민영화가 늦춰질수록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철도민영화로 인한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과 고용조정은 감수해야 하고 고용조정의 경우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고용안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4개 노선 중 경부선·경인선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영화에 따라 적자노선이 폐지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어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가 민영화되면 안전사고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일본·독일·스웨덴 등 대부분 국가에서 구조개혁 이후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한데서 보듯 설득력이 없다며 세계 120개국 중 철도를 국가가 소유·경영하는 곳은 한국과 북한·인도·중국 등 6개국에 불과해 철도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