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노동자는 경제발전의 제단에 바치는 희생양인가.

한전이 매각되면 어떻게 될까?

이 글은 한전을 해외에 팔아먹을 경우 상정되는 씨나리오이다.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전기요금이 당장 30% 인상되며 이 땅의 전력산업은 끝장나게 되어 있다.
맨날느저의 408번 글은 1999년 9월, 경향신문 사이버 독자투고난에 실렸는데 한전노조가 이걸 퍼다가(저작권 침해!) 전국전력노보에 게재하고 한국전력 전직원이 읽었고 정부 및 국회 등에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한전매각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한전은 공룡이다.", "한전은 외채가 많다.", "경영이 방만하다.", "전력도 경쟁시켜야 한다.", "세계적 추세이다.", "매각해야 한다."......
마치 인민재판처럼 모두들 한전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한전은 과연 분할매각해야 하는가?
국가경제를 위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한전은 과연 그렇게 죄 많은 공기업일까?
새천년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그 때부터 방대한 자료수집과 조사활동을 통하여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였고, 2000년 8월 국회 산업자원 상임위원회에 "한전은 건실하며 한전분할매각은 안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 때 많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한전매각문제는 재검토되는 듯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전매각을 반대하던 한나라당까지 한전매각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도무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도 없고 언론의 보도도 없다.
어찌 된 것일까?

김방림 의원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 한전의 재무구조는 국내외 어떤 기업보다 건전하다.
99년 말 현재 한전의 부채비율은 111.5%다. 외국전력회사에 비해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일본은 604% (98년, 9개 전력회사 평균), 미국은 201% (96년, 224개 대규모 민간사업자 평균), 프랑스 전력회사는 256%(97년)이다.
S&P가 권고하는 일반 기업의 적정 부채비율 150% 보다 낮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200%보다도 훨씬 낮다.
한전만큼 재무구조가 건실한 전력회사는 세계를 통틀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가장 건전한 기업이다.
99년 최초로 시행된 국제기준 자산건전성 평가기준(FLC)에 의하여 시중은행들로부터 한전은 시가총액 상위 17개 상장기업 중 자산이 가장 건전한 기업(1위)으로 선정되었다.
과도한 정부의 요금규제하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내 대기업 중 가장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모든 국내 금융기관들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전을 분할■매각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대로 두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투자재원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존을 위하여 부실기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한전 자산건전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식하게 한전분할매각을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분할매각되면 어떻게 될까?
이 글은 수치와 계산과 구체적 가능성의 전개로 작성한 시나리오이다.
제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1. 한전의 자산재평가와 자산배분 내용
99년 8월, 영화회계법인이 한전의 자산재평가를 했다.
자산재평가결과 한전의 총자산은 61조 5,386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이 7개 회사로 한전을 쪼개고 61조원의 자산을 배분하였다.
발전 자회사 A : 3조 3천억원
발전 자회사 B : 3조 3천억원
발전 자회사 C : 3조 3천억원
발전 자회사 D : 3조 3천억원
발전 자회사 E : 3조 3천억원
원자력발전 자회사 : 17조 3천억원
송.배전 회사(한전) : 27조 7천억원
총 계 : 61조 5천억원

2. 한전의 부채, 자산가치와 주식가치
한전의 부채는 모두 33조 8천억원이다.
이 부채도 고루고루 자산배분비례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개의 발전자회사 다섯 개를 내다 팔겠다는 것이다.

한전의 주식가치를 살펴보자.
한전의 납입자본금 총액은 3조 1,995억원이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이 14조 3천억원, 이익잉여금이 12조 4천억원으로 유보율이 무려 850%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영화회계법인이라는 일개회계법인회사가 그렇게 단 기일 안에 수 십 년 동안 전국의 부동산과 발전소, 송,배전시설, 지점망을 가지고도 한 번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던 한전이라는 매머드급 회사의 자산재평가를 제대로 해내었을 리가 만무하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보유토지가 100만 평을 넘고, 화력발전소의 보유토지 또한 수십만평씩이나 되며 전국에 700여 개의 사업장을 가진 한전이다.
47조원이던 한전자산이 수 십 년만에 처음 하는 자산재평가 결과 겨우 14조원 증가한 61조원이라니...... 제대로 평가했다면 100조원 가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좌우지간 61조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채를 제한 순자산 29조원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자산가치가 약 5만원이나 되는, 자산이 액면가의 거의 10배씩이나 되는, 그야말로 황금주식이 지금의 한전 주식이다.
그러나 한전 주식이 지금까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이유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정책과 낮은 이익배당으로 인한 저수익률 때문이다.

3. 그런데 자산배분부터가 이상하다.
한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61조원을 배분한 내용에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발전자회사들은 헐값으로 매겨놓고 송.배전회사의 자산은 비싸게 해 놓았기 때문이다.
발전소들을 바겐세일하겠다는 것일까? 무슨 음모가 숨어있는 것일까?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자산배분 한 걸 보면 수.화력발전 자회사 하나의 자산규모가 3조 3,031억원에 불과하다.
지금 한전이 발전소 대용량 신규석탄화력 100만 킬로와트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 2～3천억원 정도이다. 수력이나 복합화력은 그 보다도 훨씬 더 든다.
그런데 750만 킬로와트 설비규모의 자산가치가 겨우 3조 3,000억원이란 말인가?

여기에다 이 중 절반은 부채라니까,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현금은 1조 7천억원 정도만 있으면 발전 자회사 하나씩, 8조원 남짓만 있으면 5개의 발전자회사, 이 땅의 수.화력 발전소를 몽땅 사 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4.. 원자력 자회사에 대한 자산가치 배분
1999년 가을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 고리원자력 4기, 월성원자력 3기, 영광원자력 4기, 울진원자력 3기 해서 14기 총 1,200만 킬로와트가 가동되고 있고, 건설중인 발전소는 월성에 하나, 울진에 하나, 영광에 두 개 그리고 몇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이 원자력 부문에 배분된 자산규모는 17조 3,096억원이다.
지금 KEDO가 북한 신포에 지어준다는 경수로 발전소, 울진 3,4호기와 똑같이 지어준다는 그 발전소 건설비용이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어쨌든 지금 아무리 경제적으로 건설한다 해도 원자력발전소 100만 킬로와트급 1기를 건설하는데는 2조원 이상, 2기를 건설하는데는 4조원 내지 5조원 이상이 든다.
따라서, 가동중인 원자력 1,200만 킬로와트와 건설중인 여러 개의 100만 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를 통틀어 자산이 17조 3,000억원이라는 건 약간 저평가라는 느낌이다.
1,200만 킬로와트를 건설비 규모로 계산한다면 24조원이 넘고 준공단계에 있는 발전소만 치더라도 또 4조원 이상의 규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도 수.화력발전자회사에 배분된 자산가치 보다는 나은 것 같다.
하기야 원자력회사는 팔려나갈 회사가 아니니까 아무려면 어때?

5.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송.배전회사의 자산배분
왜 송.배전회사가 본체가 되어 한전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고 발전소들이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팔려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것이다.
그것은 발전소가 몸통이라면 송.배전은 팔다리요, 가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다 팔아먹고 전깃줄, 빨랫줄과 구멍가게만 갖고 앉아서 "한국전력공사"라니. 그게 어디 전력공사냐? 전기 도매상, 전기가게지.
그 전기가게인 송.배전회사에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는 27조 7,133억원을 배분했단다.
말도 안 된다. 알짜배기 재산이 송.배전회사에 다 있다는 소린가?
1990년도에 나온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한전은 해마다 2조원, 3조원 이상의 전원개발비용을 소요로 하고 있고, 한전에 30년을 근속한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이 비용의 대부분은 발전소 건설투자비였으며, 송.배전 설비투자비는 약 전체의 10분의 1 정도인 2～3,0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즉, 한전의 설비투자의 90%는 거의 대부분이 발전소 건설에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송.배전 자산이 27조원이나 되고 발전자회사 5 개의 발전설비는 다 합쳐서 겨우 16조원짜리 똥값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다.
삼척동자라도 팔아먹을 부분의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이 당연할텐데 무슨 대염가 바겐세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헐값이 아니면 못 팔아먹을 것 같아서인가? 이 땅의 발전소들을 헐값으로 넘겨주자는 뜻인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란 말인가? 무슨 계략과 암수가 뒷편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인가?

6. 5개 발전자회사를 매각한다면 어찌될까?
배분된 자산은 전체의 4분의 1(27%)밖에 안 되는 발전자회사 5개가 차지하는 발전시설용량으로는 70%에 달하는 2,937만 킬로와트이다.
이걸 16조 5,000억원에 내다판다는 것이다. 그것도 부채 8조 6,010억원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2,937만 킬로와트나 되는 발전설비를 다시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라.
16조원으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2,937만 킬로와트를 건설하려면 적어도 35조 내지 40조원은 든다.
돈도 돈이지만 부지선정, 설계, 계약, 공사, 구매......., 그 세월, 그 인력, 그 노력.....끔찍하다.
아무리 빨리 짓는다 해도 10년은 더 걸린다.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10년, 원자력건설분야에 또 20년 일해온 사람이다.

7. 매각의 시나리오
실제로 발전자회사를 매각할 때, 이처럼 헐값으로 팔지는 않겠지.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정부와 한전은 발전 자회사를 매각입찰에 부칠 때 내정가격을 정하게 될 것이다.
경영권 보장, 영업권 보장, 투자금 회수 및 과실송금 보장, 내재가치, 기술성, 장래성, 종업원 이전조건...... 해서 곱하기 1.5나 2 쯤 할지도 모른다.
대략 그렇게 해서 5조원, 6조원쯤으로 내정가를 올려놓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내정가가 얼마로 책정되든 매각입찰에 부치면 어떤 사람, 어떤 회사가 사갈까?
국내자본이 붕괴된 마당이니 외국투자자들이 거의 전부 사갈 게 뻔하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긴 하겠지만 거의 절대적 지분은 자금력이 막강한 외국투자자의 몫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2배 정도로 발전 자회사들을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그것도 사가는 편에서 본다면 거저 줍는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즉, 16조원짜리 발전자회사 5개를 32조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정부는 높은 값에 잘 팔았다고 국민, 아니 궁민들에게 자랑하면서 떠들썩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바로 요렇게 하려고 자산가치를 낮추어 놓았는지 모르지....

16조원짜리 발전소를 32조원에 팔면, 부채 8조원 다 갚고도 손에 24조원이 떨어지게 된다.
계산상으로는 엄청난 이득이다.
지금 한전의 총 납입자본금이 3조 1,400억원이니까 회사 전체 자본금의 8배, 주주들마다 액면가의 8배나 되는 이익금이 떨어지는 셈이다.
그야말로 굉장한 잔치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건국이래 이만한 횡재는 없었다.
하긴, 이 나라의 70%나 되는 발전설비를 팔아먹는 건데 이 정도 안 되어서야 되겠는가?
(바로 이 때문에 주식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정부가 벌써 지난 3월 26일까지 무려 30%가 넘는 보유주식을 DR로 헐값에 해외에 갖다 팔아놨으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액면가의 8배, 약 8조원 이상이 넘어가야 할 것이다.

8. 투자보수율의 문제
투자보수율(投資報酬率)은 투자에 대한 보답을 얼마나 할거냐 하는 보수의 비율이다.
즉 투자하는데 공짜가 어딨냐는 것이다.
이 투자보수율은 전력단가를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지금 발전자회사를 사가려는 외국투자자들은 정부에 대하여 투자보수율을 9% 이상, 무려 13%까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정부가 투자보수율을 10% 인정해준다면, 수.화력발전회사 5개를 32조원으로 매입했다면 그 32조원의 10%인 3조 2천억원을 당연 이익금으로 남기는 것으로 전기요금 원가를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3조 2천억원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 계산할 때 투자보수율을 몇 %로 했을까?
놀라지 말라. 겨우 3%, 4% 수준이었다.
물가억제, 국제경쟁력, 선거, 민심...하면서 정부가 하도 억눌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한전은 해외에 가서 년리 6%, 7%로 돈을 빌려와서 발전소 지어서 투자보수율을 3%, 4%만 받고 손해보고 전기를 팔았다는 이야기이다.
그 때문에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한전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전은 최근 4～5년 동안 국민들이 에어컨 막 돌려대는 전력수요를 맞추느라 전체 전력설비의 3분의 1 이상을 건설해야 했고 이 때문에 외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를 보면, 1994년에 2,875만㎾이던 시설용량이 95년에는 3,218만㎾, 96년 3,571만㎾, 97년 4,104만㎾, 98년에는 무려 4,340만㎾로 해마다 400만㎾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8월 23일자 맨날느저의 글, 산자부 딸랑딸랑 참조))

그런데, 정부가 해외투자자들의 요구대로 9%에서 13%의 투자보수율을 인정해준다면 해외투자자들은 얼마나 이익을 남기게 될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돈줄과 금융의 이자가 얼마나 될까?
대략 년 6%에서 7%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 끌어다가 한전의 발전설비를 사놓기만 하면 이자를 갚고도 최소한 투자금액의 2%에서 8～9%까지 손도 안 대고 남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이 이야기는 투자보수율과 전력판매만 보장된다면 발전자회사를 얼마의 값으로 비싸게 사든지, 무조건 남는다는 이야기도 된다.
아니, 오히려 발전자회사를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살수록 더 많이 남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침을 흘리면서 한전이라는 고깃덩어리가 나누어져서 세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두고 보라, 개떼처럼 달려들 것이다.

9. 그러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98년 한 해 한전은 14조원이 약간 못 되는 전력판매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5개 수.화력발전 자회사를 매입해서 한전(송.배전회사)에 전력을 팔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1998년도 한전의 총 생산전력 215,300백만(2,153억)㎾h 중 원자력 89,689백만(896억)㎾h를 제외한 약 128,611백만(1,286억)㎾h, 약 60%가 수.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었다.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총 14조원의 전력판매대가의 약 60%인 8조4천억원 규모의 전력이 수.화력발전자회사에서 생산, 공급될 거라는 이야기가 된다.

만일 앞에서 가정한대로 해외투자자들이 32조원을 투자해서 5개 수.화력발전회사를 다 사들였다면 역시 8조 4천억원어치의 전기를 한전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팔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8조 4천억원 속에 지금까지는 한전의 투자보수율 4% 정도, 즉 16조원의 4%인 6,400억원 정도 이하의 투자보수(投資報酬)가 들어있었지만, 앞으로는 32조원의 10%, 즉 3조 2,000억원의 투자보수가 들어가게 된다.
한전은 지금까지 수화력 전기를 8조 4천억원에 팔아서 16조원의 4%인 6,400억원 남겨 가지고 빠듯한 살림살이를 했는데, 그들은 11조원에 팔아서 32조원의 10%인 3조 2,000억원을 이익으로 남겨 먹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보수율 10%만으로도 수.화력발전 전기는 간단하게 30%의 요금인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해외매각 안 되는 원자력 부문은 어떻게 되는가?
원자력이 공급하는 전력은 대략 40%, 5조 6천억원 규모였다. 그 원자력발전자회사도 수.화력발전회사들의 전기요금 수준으로 덩달아 올려야 할까?

똑같이 전기값을 받는다면 원자력 전기값은 총 7조 3천억원이 된다. 자산 17조원의 10%인 1조 7,000억원을 투자보수율로 계산해도 역시 7조 3천억원이 된다. 이러나 저러나 30%가 인상되는 셈이다.
그러면 매각되지 않고 국영으로 남게 될 원자력은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지금과 같이 5조 6천억원만 받고 공급해야 할까? 아니 그 보다 더 낮추어 싸게 전기를 공급해 줘야 할까? 그러다가는 천천히 망해갈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죽을 맛이 되겠다.
만일 또 원자력이 전력을 싸게 한다면 송.배전회사는 원자력의 값싼 전기와 수.화력의 비싼 전기를 한데 섞어서 엉거주춤 국민에게 팔아야 할 것이다. 전기라는 물건이 원자력전기, 화력전기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수.화력전기는 비싸게 사서 손해보고 팔고, 원자력전기를 싸게 공급받아 그걸로 손해 보전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럼, 수.화력을 팔 게 아니라 원자력을 파는 게 낫겠다고? 아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10. 참, 좋은 수가 있다!
참, 좋은 수가 있다.
수.화력 발전회사 중 전기요금 제일 비싼 회사 하나 찍어서 전기 하나도 안 사주고 콱 밟아 죽여버리는 거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거나 전기요금을 내리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한전, 아니 우리의 송.배전회사의 눈치를 살피게 되겠지.
이거야말로 진짜 경쟁, 피나는 경쟁 아니겠는가?

웃기시는군.
그래, 웃긴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은 저들이 벌써 그럴 줄 알고 투자보수율과 전력판매량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닌가? 게다가 남는 잉여전력까지 사달라는 것 아닌가? 한술 더 떠서 장사가 시원찮으면 도로 팔테니 그 때 무조건 산다는 보장을 하라는 게 아닌가?
참 기막히는 조건인 것이다.

잉여전력판매보장, 참 웃기는 이야기다.
한 밤중에 국민들 다 잠잘 시간에도 자기네들은 발전소를 100% 출력으로 돌릴테니까 남는 전기를 한전이 사가라는 이야기이다. 전기가 어디 창고에 보관했다가 파는 물건이냐?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다른 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몽땅 세우라는 거야 뭐야?
아니면, 그 남는 전기를 동해바다에다 집어넣어 '지지직' 고래사냥이라도 하란 말인가?
투자보수율과 최소판매전력량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호구로 보고 봉 잡겠다는 이야기인 것이다.(하긴, 봉이긴 봉이지....)

경영투명성 보장? 경쟁? 서비스 개선?
좋아하네이다. 거꾸로 어느 전력회사나 그 회사의 노조가 한여름 어느 날, 전기요금 안 올려 주면 전력생산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생각이 든다.

참, 발전소를 아주 싸게 넘겨주면 전기요금도 싸지겠네!
그렇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군. 아예 공짜로 넘겨주지 그래.

11. 신나는 투자자들
정부가 왜 일반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유도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건실한 한국전력을, 전력사업을 굳이 팔겠다는 건지, 헐값으로 팔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지난 99년 3월 26일, 또 정부보유주식 3,140만 주를 DR당 12달러(1주에 2 DR)로 24달러(그러니까 1 주에 2만 9,000원에)씩에 매각, 7억 5,360만 달러에 팔아치웠다. 이제 정부보유지분은 53.19%, 더 팔아먹기도 어렵게 되었다. 정부의 바보짓으로 벌써 반쯤 망해있는 셈이다. 그래서 발전소를 마저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망하려면 아예 철저히 망하려고?

한전 수화력 발전설비를 팔아먹으면 정부의 손에는 얼마나 떨어질까?
앞에서 가정한대로 수.화력 발전자회사를 5개를 16조원의 두 배인 32조원을 받고 팔았다면 32조원의 매각대금에서 8조원의 부채를 빼고 24조원이 손에 남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8조원이 넘어가고, 정부의 손에는 53.19%의 몫인 12조 7,600억원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

12조 7,600억원이라......, 꿈같은 이야기이다.
정부가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정부보유분 액면가 1조 6,700억원의 거의 8 배에 달하는 거금, 신나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돌이켜 보면 1961년 군사혁명정부의 삼사통합으로 국민들 전력사업 못 하게 막아놓고, 1981년 신군부의 주식 전량 강제매입을 통한 공사화를 거쳐가며 오랜 세월 투자해둔 결과를 이제 국민의 정부가 거두는 셈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그런데, 전력설비 70%를 넘겨주고 손에 쥐는 13조원을 어쩌자는 걸까?
그 돈을 공적자금으로 또 부실금융기관에다 넣겠다는 것일까?

그러나, 정작 신나는 투자자는 따로 있다.
바로 한전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정부가 1만 몇 천원 2만 몇천원의 헐값으로 팔 때 사놓은 투자자들.
게다가 액면가의 8배에 달하는 매각대금 배당금..... 무려 8조원의 횡재.
어디 그 뿐인가? 이렇게 늘어난 그 돈으로 수.화력 발전자회사에 투자해 놓으면 10% 이상의 투자보수율이 보장될테니 해외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신나는 달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한전 팔아먹은 이익금을 챙겨서 공적자금으로 쓰고 나면 홀로 남게 되는 한전, 아니 송배전회사는 아직도 남아있는 14조원의 부채를 떠 안고 전전긍긍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누굴 위한 한전매각이란 말인가? 나라를 넘겨주고 돈 몇 푼 받아 쥐고 좋아라 하는 만화가 머리에 자꾸만 떠오르는 걸 어떡하는가?

12. 한전의 구조조정과 외국투자자의 이익상관관계
해외자본의 유치를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외국자본과 그들의 경영기술 등을 들여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그런데, 다른 산업분야는 해외에 매각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어째서 유독 한전의 해외매각에 있어서는 이렇게 속 상하는 시나리오가 되느냐 말이다.
어째서 해외투자자본이 한국에 와서 노력하고 개선해서 그 과실을 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자하는 것만으로 우수수 횡재가,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지게 되느냐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부의 유출이 아니고 무엇인가? 심하게 말한다면 일종의 매국행위이고.
외국자본이 확대 재생산된 다음 유출되는 거야 누가 뭐라겠는가?
그런데 이건 한전이 지금까지 죽어라고 해 놓은 걸 저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꼴이 아닌가?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가 잘 못 되어 있다는 뜻이요, 우리 정부가 무언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나는 본다.
자꾸만 알라스카가 생각나고 이완용이가 떠오르는 걸 어떡하느냐 말이다.

땅투기 해 본 적 있는가? 난 가난한 봉급쟁이라 구경만 했지만.
그린벨트라 별 가치도 없는 땅을 사 두었는데 어느 날 그린벨트가 풀리고 대지로 지목이 바뀐 거 있지? 졸지에 졸부가 되는 거 말이다.
한전 주식 사 둔 해외 투자자들이 졸지에 돈벼락 맞는 거 있지, 꼭 그런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헐값에 팔아먹은 주식 말이다.
그 주식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꾹꾹 누르는 공기업으로서의 한전 주식"인가? 아니면 "투자보수율 9～13%를 인정해 주는 신나는 한전 주식"인가?
분명히 그 주식가치는 천양지차가 아니겠는가?
그린벨트 임야로 헐값에 팔아놓고 그린벨트 해제에다 택지, 상가부지로 만들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어떻게 정부는 이러한 정확한 인식과 가치의 판단능력도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들이 무슨 권리로 그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보아야 하는가 말이다.
이것이 미친 자의 매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흥분해서 미안하다)
어쨌든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부는 애시당초 한전의 분할, 해외매각 같은 소리는 입밖에 내지도 말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해외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침을 삼키며 엄청난 부당이득과 횡재를 노려오던 그들을 실망시키는 해외신인도 저하 말인가?

13. 한국의 전력산업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구한말 한성전기가 설립된 때로부터 왜정을 거쳐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수많은 민간전력회사들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과정을 겪은 끝에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개 전력회사만 남게 되었고, 군사혁명정부에 의하여 1961년 7월 1일 강제적으로 3사통합,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발족하고, 정부가 51%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전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은 전력사업을 민간기업으로 영위할 권리를 박탈, 유보 당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담보하는 대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공공이익을 최대의 추구가치로 하는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 되어 지금까지 농사용 동력이나 산업용전력을 값싸게 공급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송전탑을 세워가면서 산골짜기와 낙도까지 찾아가는 전화사업(電化事業)을 하고, 제주도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년간 300억원이나 손실을 입으면서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년간 100억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탄광을 살리기 위해 무연탄을 사 때어 주려고 또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동해화력을 건설하는 믿지는 장사에다가, 중소기업지원 국산개발사업지원, 실업자 구제를 위한 송.배전공사의 조기발주, 발전소주변지역 협력사업에다가, 쓰러져 가는 한국중공업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마다 수조원어치의 발전설비를 발주해서 살려내는 등등 온갖 치닥거리뿐만 아니라, 물가억제를 위한 전력요금 통제하에서 전력사업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전을 해외매각 하겠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담당해 온 국가 공기업으로 한전을 경영할 역할과 임무도 해외투자자에게 이전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포기,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농어촌, 낙도에서 값싼 전기 쓸 수 있을까?
삼척, 동해 국내석탄은 어느 발전자회사 보고 손해보면서 사 쓰라 할 것인가?
교류전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해저케이블을 통해 보낸 다음 다시 교류로 바꾸어 공급하는 제주도의 전력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기요금 두 배는 더 받아야 할텐데(한전매각하면 제주도가 제일 큰일이다, 전기요금이 육지의 3배가 될테니까.).

그리고, 토지수용법, 전원개발특례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전력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이 한전의 해외매각 후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도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법률들을 없애버리면 발전자회사들이 아우성칠테고, 그냥 두면 국가가 거덜날 것이다.

그리고 한전의 이익금이 국내에 남고 축적, 재투자되는 대신 해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전력사업을 확충하여 국가경제발전을 계속 뒷받침할 것인가?
앞으로 발전소 더 짓는 일은 누가 할건가?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리게 될 판이다.
생각해 보라, 품귀현상을 일으키면 값이 오를텐데 그들이 뭣 하러 돈 쓰고 애써서 대한민국 경제성장하고 국민들 전기 펑펑 쓰라고 발전소를 충분히 지어줄 것인가 말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애국을 요구할텐가?
발전소는 투자회수가 대단히 오래 걸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잘 하라고 일년에 몇 조원씩 들여서 5년, 10년 걸리는 발전소를 수 십 조원씩 들여가면서 열심히 지어 주겠는가 말이다.
전력산업을 매각하는 것은 나라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과도 같다.

언젠가 민영화도 하긴 해야 한다.
전력사업에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 그건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식의 한전 해외매각, 이건 절대로 안 된다.
IMF 체제하에서 국민의 민영화 참여가 도저히 안 되는 시기에 민영화라니,
이건 국민의 권리를 수 십 년 뺏어 두었다가 민영화를 빙자하여 외국에 넘겨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14. 한전의 해외매각은 위헌이다.
또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국민의 참여권을 유보하고 전력사업을 강제로 국영화한 한국전력주식회사법과 한국전력공사법 등 관련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경영하기 위한 것이었지 정부에게 다만 주식의 최대주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거나, 정부의 주식장사를 하고 그 매각을 통한 이윤의 시현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멋대로 쓰라는 따위의 취지는 결코 아니었다.
한전의 해외매각, 그것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국민의사표현이나 법률에 의하여서도 그러한 위임이 정부에게 되었다 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전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위탁관리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공무원 대가리들이 이것도 모르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정부보유를 정권소유로 착각한다면 나라의 영토도 국유지라면서 팔아먹을 게 아닌가 말이다.
한전의 해외매각, 그것은 위헌이다. 정부에 그러한 권한이 결코 없다.

국유재산법을 보더라도 정부가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되면 법률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일까?
정권을 잡으면 법률을 어겨도 된다는 것일까?
국유재산법 따위는 별 볼일 없는 법이라는 말일까?
(하기야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버젓이 금지하고 있는데도 금강산에 돈 갖다주고 마구 퍼다주는 이적행위를 눈도 깜짝 않고 하는 나라이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정권이라면 법률부터 고쳐놓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찌하여 전력산업을 해외투자자의 손아귀에 넘겨주고 그들에게서 전기를 사 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는 것일까? 국가기간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대통령 시절부터 전력산업은 방위산업과 동일한 선상에 놓아왔다.
발전소는 '가'급 국가주요시설에 해당한다. 전력노조가 파업을 하면 주동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15. 한전, 비능률적인 공기업이 결코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전은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기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재무구조가 가장 건실한,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낸, 세계 전력회사들이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지 못 할 기적을 일구어낸 국영기업이 한전이다. 에디슨 경영대상, 그것 아무 전력회사나 받는 거 아니다.
언론은 걸핏하면 방만이니 공룡이니, 비능률이니 하는데 이젠 그만 할 일이다.
공기업이라고 다 싸잡아서 매도하는 건 책임 있는 언론의 할 짓이 아니다.
민영화도 좋고 분리도 좋다. 해외에 바겐세일 하는 게 아니라면 민영화해도 좋다.
공기업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진작 민영화해서 힘센 총수님이나 왕회장님이 쥐고 있어봐라. 훨씬 부채율 높은 재벌기업들 팔려나가는 거 봤냐?

경쟁, 경쟁, 그러는데, 회사 쪼개 보라.
쪼개면서 벌써 사장, 부사장, 감사, 전무, 비서, 운전기사, 관리부서.....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큰 회사들끼리 합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쪼갠다? 시대역행이다.
한전, 우리나라 안에서나 크지, 별로 크지도 않다. 미국에 가면 조무라기다.
그리고 송.배전과 발전부문을 쪼개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런 형태의 절름발이 전력사업형태를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건가?
수 백, 수 천 개씩 전력회사가 난립해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나 경쟁이요, 입찰이지, 경쟁을 위하여 쪼개는 건 바보짓이다.
전국을 커버하는 효과적인 단일사업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을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오히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는가?

그리고 경쟁 좋아하지 말라. 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얼마나 사람 죽이는 건지 봉급쟁이들은 다 안다.
그리고 한전에는 발전자회사의 경쟁보다도 더 우수한 경쟁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다.
자동부하조절장치(ABS), 전국의 발전소를 거대한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전산화하여 송배전 거리와 부하부담, 연료비와 전력단가 등을 자동계산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전국의 각 발전소의 출력을 조정하는 완벽한 이 부하조절장치는 회사를 쪼개어서 경쟁시킨답시고 입찰하고 낙찰하고 담합하고 계약하는 법석을 떨어가면서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것 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경제성 장치인지 모른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벌써부터 사업소간 소장 모가지 걸어놓고 발전소 운영실적, 발전원가, 열효율, 설비개선, 품질경영, 6시그마운동 해가면서, 경영평가 해가면서 이미 코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다.
경쟁 좋아하지 마라, 열 뻗친다, 정말.

높은 투자보수율만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요금수준만 만들어준다면 지금도 한전은 정말 끄떡없을 것이며, 계속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부를 축적해 주는 믿음직한 공기업으로 남을 것이다. 양질의 자금을 조달할 충분한 신인도를 한전은 갖고 있다.
부채율 100%, 이 수치가 그걸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식의 한전 분할매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전을 팔아먹고서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
한전 해외매각은 전쟁 없이 전쟁만큼이나 큰 국가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한전 분할과 해외매각, 그것은 국가패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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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먹으쇼.
잘 팔아 드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부채율 400% 넘는 재벌기업은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하기야 건실한 한전을 팔아야 손에 남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기어이 팔아드시겠다면 방만, 비능률, 공룡, 막대한 부채, 이런 누명이라도 벗겨 주십시오.

필자: 맨날느저
한국전력 30년 근속
98년 IMF 퇴직
현재 미국 ATS 신학교에서 수학중
한국전력문제 연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