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성명서]

올해 초 6.7% 건강보험료 인상이 시행되면서, 2006년까지 매년 9%씩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자, 민중 죽이기"가 시작되었다.

건강권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함에도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획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서 최소한의 사회복지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파산이 공개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료는 끊임없이 올리고 본인부담을 인상하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당연히 정부의 국고 지원률 증가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는 돈있는 자가 아닌 의료가 필요한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오늘 학생들의 점거농성은 의료의 공공성을 사수하려는 경인의학협 학우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건강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이었다. 그러함에도 정권은 세 명의 학우들 연행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어떠한 반민중적인 의료정책과도 온몸으로 맞서 투쟁 할 것이라는 것을 단연히 선언한다.

민중에게 책임전가 보험료 인상 철회하라!

건강보험 재정파산 정부가 책임져라!

건강보험 강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라!

힘찬 연대투쟁으로 민중건강권 쟁취하자!
 

2002년 3월 29일
민중건강의 희망, 경인지역 의학과 학생회 협의회 (준)